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영국 BBC 뉴스는 한국 검찰 (이영렬 담담 검사)의 발표를 그대로 소개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최순실 부정부패 스캔들에서 상당히 considerable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박근혜 역시 최순실과 '공모 conspirator'에 가담했지만, 불소추특권에 따라 (대통령 재임기간에는) 기소되지 않는다."

"박근혜는 국민의 대규모 저항과 대틍령직 사퇴 요구에 직면해있다."

"박근혜 지지율은 5%로 떨어졌고, 대통령 사과 방송을 두 차례나 했으나, 아직 사퇴는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출처: http://www.bbc.com/news/world-asia-38042134


<검찰 중간 수사 발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범죄 항목들 -> http://futureplan.tistory.com/782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에서, "박근혜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과 공모 관계에 있는 것으로, 검찰이 판단했다." 청와대 펫이라고 놀림받던 검찰도 박근혜가 범죄자라는 것을 시인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국회에서 '탄핵' 을 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검찰이 박근혜를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suspect'로 확실히 규정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 수사에 불응시 체포영장을 발부할 필요도 있다. 


국회에서 이미 통과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박근혜가 범죄 주동자이고 최순실은 공범, 나머지 청와대 직원들 (안종범, 우병우, 김기춘,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등)은 종범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탄핵을 위해서는 박근혜가 이번 사건의 '주범', 범죄 지시 명령자라는 것이 입증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 3분의 2 발의 통과, 헌법 재판소 탄핵 판결을 위해서는 확실한 박근혜 범죄가 입증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다시 시민들의 정치적 실천이 필요하다. 검찰과 법보다 다시 정치적 투쟁과정과 시민들의 직접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검찰 중간 수사 발표 핵심 요지>


1) 박근혜 공모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는 (재임기간) 하지 않는다. 


2) 최순실 안종범 등은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각종 이권 사업과 관련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적용, 정호성에 대해서는 공무비밀누설죄 적용. 


<평가와 문제점> 


전체적으로 솜방망이 수사였다. 뇌물수뢰죄, 포괄적 뇌물죄 등은 언급되지 않았고, 재벌에게 면죄부를 줬다.  

- 군사기밀보호법,  외교상기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 몇가지 중요한 범죄 사실도 누락되었다.


-평가 :  검찰이 자기 본연의 임무를 '정치권 (국회)'이나 시민들로 다시 떠넘김. 박근혜 공모 사실은 인정함으로써, 정치정당들과 시민들이 탄핵을 하던가, 박근혜 하야 운동을 하라는 암시만 줌. 좋게 해석하면 그렇고, 나쁘게 해석하면 검찰 본연의 임무는 다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했다.


-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은, 검찰청 앞에서 촛불 데모로써 검찰 개혁을 외쳐야 한다. 특검에 대한 감시위원회가 필요하다. 

- 제일 급선무는, 검찰이 박근혜 '수사' 가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박근혜를 '참고인' 신분이 아니라 '피의자 suspect' 신분으로 바꿔야 한다.




1. [bbc news]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had a "considerable" role in a corruption scandal involving a close confidante, prosecutors have said.


-> [ Correction] Park Geun-hye had a "decisive" role in a corruption scandal involving her 40 year long maid, Choi Soon Sil, "tamed" prosecutors have said.


2.[Truth ] Ms Park Keun Hye, a Corrupted President of Korea, is a commander-in-chief in the corruption scandal. [she is not mere conspirator] She is not just a member of Choi Soon Sil’s mafia as a conspirator. Rather Choi Soon Sil has been ms Park’s political chattal maid for 40 years. However. as Hegel’s analogy between reverse relationship between master and slave, since 2013 when Ms.Park came to the presidential power in the Blue House, Choi Soon Sil has impersonated the president, ms.Park. Since then Korea rapidly has fallen under Cho Soon Sil’s sway based on mysterious spiritual power of Galaxy, in fact, Tarot Zodi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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