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박근혜가 검찰 중간 수사 발표 (이영렬 검사)를 전면적으로 무시해버렸다. 사실에 근거한 수사가 아니라 환상에 기초한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그러면서도 특검은 또 받겠다고 말했다. 시간 끌기이다.


박근혜의 검찰 무시 태도는 마치 1995년 12월 2일 그 유명한 전두환 골목성명서와 유사하다. 


박근혜는 11월 4일 제 2차 국민 사과 담화 약속도 지키지 않고, 또 한번 거짓말을 했다. 검찰 조사와 특검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해놓고서, 또 막상 검찰 수사가 다가오자 거짓말을 한 것이다.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에서, 주요 범죄인 '뇌물죄'도 적용도 누락되어 박근혜에게는 굉장히 약한 징벌을 부과했다. 다만 검찰이 박근혜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과 '공범'이라고 인정했다. 이것마저도 박근혜는 무시해버린 셈이다.


과연 박근혜는 1995년 12월 3일 전두환처럼 검찰에 의해 구속되는, 그와 비슷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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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2월 2일 전두환은 검찰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구속되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1979년 1212 군사쿠데타 내란죄, 반란죄, 1980년 5월 18일 광주항쟁 학살 책임, 그리고 5공 6공화국 시절 불법 정치자금 수뢰 등으로 구속되었다.







전두환, 노태우 등에게 불법 자금, 뇌물을 준 당시 재벌 총수 25명이 불입건, 7명은 불구속 기소를 당했다.


2016년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 총수들은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에 정치자금 774억을 헌납하고, 여러가지 불법적인 혜택을 받아냈다. 20년 전, 정경유착과 유사한 일들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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