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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1249

광주 북구갑, 김경진 당선 확실, 더민주 정준호 자격 미달 몇 가지 평가: 광주 광역시 북구갑, 김경진 (국민의당) 후보가 정준호 (더민주) 후보를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 김경진 후보가 이긴 이유는 첫번째는 광주와 호남에서 지역에서 기존 여당인 더민주당에 대한 '저항 투표 protest voting'을 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더민주당 후보 정준호 자체가 너무나 취약했다. 선거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정준호 후보는 '문재인과 천정배 사퇴'라는 지역 정책과도 관련이 없고, 정준호 후보 개인을 알리는 구호도 아닌 것을 내세웠다. 정치 신인이 '문재인'과 '천정배'를 내세우면서 3보 1배 했던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역풍을 가져왔다. 더민주 비례대표 공천 실패와 광주에서 지역구 후보들 자체가 너무 약했다. 양향자의 경우는 비례대표후보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 2016. 4. 13.
대구 동구을 유승민 당선 확실, 출구조사 78.9%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유승민 동구을 (무소속) 후보가 출구조사에서 78.9% 득표율로, 더민주당 이승천 후보 21.1% 를 이기고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로써 대구에서 박근혜 친박 진박의 지위는 흔들 것으로 예상되고, 유승민의 복당을 둘러싸고 새누리당 내부에서 크게 논란이 될 것이다. 유승민의 당선으로 그의 정치적 입지는 대구에 머무르지 않고 전국화되었다. 1. 새누리당 공천 과정의 비민주성, 유승민 왜 딸 유담, 가족과 함께 총출동했는가?한국 정당 민주주의 문제점과 개선과제http://futureplan.tistory.com/669 2. 유승민 대구 동구을 후보의 실제 유세 내용을 통해서 본 그의 정치 견해클릭 -> http://futureplan.tistory.com/681 (대구 유세.. 2016. 4. 13.
2016 대구 수성갑 출구조사 김부겸 거의 당선 확실시 대구 수성갑 출구조사에서 김부겸이 총선 기간에 실시된 여론조사처럼 김문수 새누리당 후보를 이긴 것으로 나왔다.출구 조사와 실제 결과가 다를 확률도 있지만, 이번 대구 민심을 고려한다면 김부겸 후보 (더민주당)가 당선될 것같다. 김부겸의 대구 수성갑에서 당선, 그 정치적 배경과 의미는 다음과 같다. 클릭 -> http://futureplan.tistory.com/676 출구조사 김부겸 62% , 김문수 38%로 24% 격차로 김부겸 후보가 앞섰다. (출구 조사가 발표된 후에도, 신중하게 기다리고 있는 김부겸 후보) . (개표 이후 당선이 확실시되자, 김부겸 후보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최고 투표율과 지역주의 타파가 승리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 2016. 4. 13.
한국정당, 총선용 정당 열린우리당 겉다르고 속다른 수박당 제목: 열린 우리당=겉다르고 속다른 수박당 원시 작성일 2004-01-16 열린 우리당 지도부, 정동영, 이부영, 허운나 등이 광주 망월동 묘역을 '행렬'하고 있다. 어쩌다가 광주 망월동 묘역이 꼭 박정희 묘역가는 길처럼 '권세'와 '살기', 그리고 '위선'이 느껴지는 권세로가 되었는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주역'은 아니고, '희생자'라고 규정되고 싶었던, 김대중이 광주 민주정신을 팔아먹고, 대구지역에서 표 한번 받아보려고, 전두환-노태우를 사면시킨지 몇년이 흘렀다. 결국, 김대중의 '동진 화해 정책'은 대의와 방법에서 모두 틀렸기 때문에 실패했다. 누가 김대중에게 광주 문제를 자기 멋대로 '사죄하고' '화해하고' 공표하라고 했는가? 자기 몫이 아닌 데 말이다. 지금 총선 때문에, 들떠있다. 열.. 2016. 4. 12.
더민주, 문재인 광주-호남 방문과 '호남홀대론'에 대한 논평 더민주, 문재인 광주-호남 방문과 '호남홀대론'에 대한 논평 먹고 살게 없어서 광주를 떠난다는 20대들 이야기다. 문재인과 대화에서 나온 생생한 삶의 현장이다. 2016년 기업채용공고숫자는 서울이 전체 40.9%, 광주 1.8%, 전남 0.8%. 이게 글로벌 시대 (생각은 세계적으로 실천은 지역적으로 Think Globally, Act Locally) 균형 발전의 민낯인가? - 호남홀대론 진실은 무엇인가? 그리고 진짜 피해자들은 누구인가? 안철수-박주선-정동영-천정배-권은희-박지원-권노갑 국민의당이 누가 지내달라고 하지도 않은 ‘노무현 제사’ 지내면서, 자기들 홀대를 지칭해 ‘호남 홀대’라 했다. 호남홀대론의 진실은 아래와 같은 서울(수도권)과 광주-호남의 산업/권력 격차로 인한 피해자들, 호남 대학생들.. 2016. 4. 9.
문재인 정치적 결단 "광주 시민들의 지지없으면 정계은퇴, 대선 불출마" 1.문재인은 광주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정계 은퇴하고 대선에서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이 강도높은 발언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광주에서 국민의당이 더민주당을 이긴다면 총선 이후부터 대선까지 더민주는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과도 다시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에 밀리고 있는 더민주가 역전하기 위해서 문재인은 ‘정계은퇴, 대선 불출마’까지 선언한 것이다. 문재인의 광주 방문에서 대다수 광주 시민들이 열렬히 환영하는 것을 봐서는, 문재인의 ‘결단적 발표’가 어느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다. 2.문재인은 광주 시민들과의 ‘소통’ 의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국민의당을 비판했다. 연설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못난 문재인’이 광주시민에게 너무.. 2016. 4. 8.
413 총선 과정 특징 (1) 새누리당, 더민주, 정의당, 국민의당 413 총선의 특징 - March 31 at 1:11am 1) 새누리당 진박-비박 유승민 ‘왕따’ 이후 핵심 지지율이 34%로, 이회창 한나라당 시절로 추락했다. 총선 이후 박근혜 조기 레임덕 발효되고 진박-비박간 혈투가 예상된다. 2) 더민주당 대안없는 컷-오프와 경제민주화 선언에 부합하지 않는 비례대표단 구성으로 새누리당에 심대한 타격을 입힐 기회를 상실했다. 총선 이후 문재인 개혁노선 좌클릭과 김종인 식 관료-복지 시혜론 우클릭의 경쟁이 격화될 것이다. 3) 국민의당 과 안철수 는 여론조사에 비해 핵심, 적극적인 투표참여자 비율은 3~4% 정도 줄어들 것이다. 국민의당 현 지지율이 10%라면 실제 투표참여율은 7%~7.5%정도될 것이다. 지지지율이 8%라면 실제 득표율은 6%정도 될 것이다. 호남과.. 2016. 4. 8.
김종인 충북 연설, 힘겨워 보여, 경제민주화 내용 아직 빈곤 김종인의 충북 연설에서는 더민주당의 경제민주화 특성들이 뭔가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 충북에서 더민주당 후보들이 내건 사회간접자본 (SOC), 중부고속도로 확장, 청주 공항 건설 등에 대해서 더민주당이 책임을 지겠다는 정도 발언만 했다. 그리고 더민주당에서 김종인을 후보 지원자로 내세우고, 후보 지지 연설, 춤 추기 등을 하는 것을 크게 성공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김종인은 '행정 관료' 이미지가 강하고, '경제민주화'와 같은 정책통이기 때문이다. 더민주당은 비례공천에서 새누리당의 공천 실패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낮은 점수를 받았다. 김종인 역시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 정치개혁과 실질적인 민주주의 내용도 없는 국민의당이 제 3당 지위를 차지하게 방치한 것도 총선 이후에 더민주당이.. 2016. 4. 7.
정청래, 조원진 쇼 . . . 2016. 4. 7.
대구 동구을, 유승민 연설, 부당한 공천탈락 극복하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새누리당 만들겠다. 2016.04.05 1.부당하게 대우한 새누리당으로 다시 복귀해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새누리당을 만들겠다. 유승민의 정치노선 전환 계기점인가?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 헌신한 유승민 자신을 공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002년 한나라당이 대선에서 패배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당을 지켰다. 2007년 대선 경쟁에서 자기가 지지하던 박근혜가 이명박에 패배했을때도 당을 지켰다. 그런데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유승민을 공천하지 않았다. 그래서 1번이 아니라 5번 무소속 유승민이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당선되어 다시 새누리당으로 복귀하겠다. 새누리당으로 복귀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유승민은 재벌과 부자들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의 아픔을 달래주는 새누리당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청와대 권력에 부당하게 버림받은 유.. 2016. 4. 5.
안철수의 좌충우돌, 야권후보 연대전술 일관성 없어, 안철수 리더십만 약화되다 1. 안철수 국민의당이 야권후보 연대 전술이 부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 졸속으로 창당되어 전국적으로 골고루 진성 당원들이 퍼져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정상적 전국적 단위의 '보편 정당'은 아니라는 큰 약점이 있다. 두번째 더민주당 공천탈락 위험에 처해 안철수 국민의당 말에 올라탄 호남-광주 현직 의원들은 호남에서 더민주당과 경쟁해서 이겨야 하고, 비-호남지역, 특히 수도권 후보들은 야권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전부 낙선할 위험에 처해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일관된 야권 후보전술을 펼치기 힘들다. 세번째는 안철수의 선거 경험 일천함과 정치 경력의 짧음 때문에, 유연적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 총선이지만 대선 후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을 살리지도 못하고,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표를 끌어오지도 못.. 2016. 4. 1.
대구 수성갑 김부겸 야당 후보, 이번에는 당선되는가? 대구 수성갑에서 김부겸 (더민주당) 후보가 김문수 (새누리당) 후보를 앞서는 이유는 무엇인가? 413 총선에서 김부겸 후보의 당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한다. 김부겸 후보에 대한 대구 유권자들의 태도 변화가 그 첫번째 이유이다. 인물은 좋으나 당이 민주당이라는 이유로 대구 유권자들의 흔쾌한 지지를 받지 못했던 김부겸이었으나, 이번에는 한번 일하게 해주자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두번째 요소는 대구 민심의 변화이다. 특히 한국일보 보도대로 4050세대들이 낙후된 대구 경제 현실을 직시한 것이고, 그 정치적 책임을 기존 새누리당의 관성과 타성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독점하고 있다보니 경쟁도 없고 분발하려는 의지도 없다는 아래로부터 민심의 발로이다. 세번째는 대구 시민사회에서 터져 나오.. 2016. 3. 31.
표창원 후보로 통해 본 더민주당, 그리고 프로파일러의 국회 진출 의미 1. 표창원 더민주당 후보의 최근 활약상은 더민주당의 체계적 문제점들을 그대로 보여준다.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진보적이고 민주주의 회복을 열망하는 시민들이 표창원 박사에게 바라는 점은, '테러방지법'과 같은 악법이 수많은 개인들의 공간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해주라는 것이다. 2. 이것은 1987년 6월 항쟁과 같은 독재 타도 운동과 성격이 같다. 시민들의 개인적인 사적 공간을 경찰, 군대, 정보사찰기관이 '국가 안보'나 '테러 위협'이라는 명목을 대고, 결국 현실에서는 현 정부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감시하고 사적 공간의 자유를 탄압해버리고 있다. 표창원 박사는 이런 맥락에서는 '경찰'과 '안전'이라는 전문성을 살려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해야 하는 게 더 적절해 보인다. 3. 표창원과 더민주당의 과제:.. 2016. 3. 31.
새누리당 페이스북, 안철수 국민의당 응원하다. 그 이유는? 국민의당 안철수가 야권선거 연대 불가 방침을 밝히자, 새누리당 페이스북에서 "새누리당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응원합니다"라는 문구가 올라왔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념으로 새정치 실현해 내시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더민주당이나 정의당과의 야권 통합을 반대하자, 환호했다. 그 이유는 적게는 2%, 많게는 6%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서울 경기권에서 국민의당 후보가 많으면 현재로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곳이 15~20곳 정도 되기 때문이다. 또한 새누리당 역시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기존 새누리당 지지자들을 뺏어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민주 정의당 등 야권표들을 분산시키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으로서는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응원할 수 밖에 없다. 안철수 .. 2016. 3. 31.
김대중 3남 김홍걸의 안철수 국민의당 비판 이유 - 새누리당에 어부지리 주고 있다 이 인터뷰에서 빠진 부분은, 안철수 역시 대권 도전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프랑스 대통령 선거제도처럼, 한국 역시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한, 2차 결선투표 (run-off)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안철수 역시 향후 모든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단일화 압력없이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http://futureplan.tistory.com/527 (1987년 대선에서 프랑스식 대통령 결선투표제도가 있었다면, 김영삼이 당선되었을 것이다) 1.안철수와 국민의당 비판 이유- 국민의당과 안철수는 정치적 정체성이 불분명하다. - 수도권에서 국민의당이 야권 연대를 하지 않아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 안철수의 대권 욕심 때문에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2016. 3. 31.
대구 동구을, 이한구의 유승민 압박과 유승민의 생존 방식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유승민 압박과 유승민의 생존 방식 새누리당 정치 행태의 특성이 드러난다. 보수당 내부에서 여러 분파들이 정해놓은 '금도 (넘어서지 말아야 할 게임 규칙과 정치실천 )' 기준들이 서로 다르다. 이것은 새누리당 내부 민주주의 문제와 관련된 주제이다. 이 금도의 기준선이 달라서 서로 화해가 불가능하다면 새누리당도 분열될 수도 있다. 정당을 구성하는 필수요소들은 정치적 이념과 가치, 정치 지도자군, 정책들과 구현 방식들, 정당 운영, 리더십, 의사소통 방식, 정치 스타일과 대중 홍보 양식 등이다. 이번 유승민 공천 파동 및 대구 지역 진박 대 비박 대립은 정치적 이념 가치 문제라기 보다는 '리더십'과 '소통 방식' '당내 민주주의 경쟁'과 관련되어 있다. 유승민은 무소속으로 출마하더라도.. 2016. 3. 31.
대구 유승민-유담 가족 총력전 vs 59% 여론 새누리당 잘못 대구 동구 을, 유승민 무소속 후보가 아내와 딸, 유담씨를 대동, 총력전을 펼쳤다. 3월 29일 sbs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승민 공천 파동 사건에서, 새누리당 공천위가 유승민의 공천을 미루며 사퇴 압박이 부당했다는 여론이 59%였다. 광주-전라권에서는 72.1%가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압박이 부당하다고 봤고, 대구-경북권에서는 49.2%가 공관위의 부당한 압력이 문제였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30-40대가 70%넘게 새누리당 공관위의 압력이 문제있다고 답변했다. 소득이 더 높을수록 공천관리위원회 이한구의 부당한 압박을 비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왜 유승민 의원이 출마하는 대구 동구을에 이재만 새누리당 후보를 강제로 공천하지 않고, 사상 초유의 무공천 지역으로 남겨두었는가? 이는 김무성 대표가.. 2016. 3. 30.
창원 성산, 노회찬과 허성무의 후보 단일화, 그 의미와 향후 개선점 1. 노회찬의 시험 울렁증, 미래 책 제목이다. 중년 말년에 시험 울렁증을 극복하고 있다. 그것의 절정은 2004 년 총선에서, 자민련 10 선 도전 김종필을 아웃시키고, 민주노동당 8번 비례대표로 당선되던 때였다. 2016 년 최악의 총선제도와 조건 하에서, 가수왕 슈스케 시험을 치르는 노회찬. 다시 중년에 시험복이 터졌다. 그의 진보정치 운명이다. - 그는 첼로 켜다가 고등학교 입시에서 낙방하고, 고등때는 유신 반대 데모에 참여하다가 대학에 낙방했다. 모르긴 해도 그 낙방이 오히려 노회찬을 진보정치로 이끈 심리적 동력같다. 이런 면에서 시험 울렁증이 꼭 나쁜 건 아니다. - 약간의 비약을 해보며: 한국에서 진보정치 성공은 중국과 러시아의 국제정치 와 국내정치 지축을 흔들 것이다. 한국정치는 곧 세계사.. 2016. 3. 30.
쉬운 해고자 피해 사례 이재만, 김무성은 진짜 유승민을 구제했을까? 이번 이재만 공천권 박탈을 보면서, 쉬운 해고가 얼마나 무섭고 비정하고 불공정하고 억울한가를 알 수 있다. 이재만은 마지막 순간까지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장 앞에서 "문을 열어 달라. 김무성을 만나게 해달라"고 소리쳤다. 쉬운 해고, 억울한 해고의 현장이다. 쉬운 해고에 찬성한 새누리당과 그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 이재만 참상과 그 표정을 잘 봐야 한다. 당신들도 언제든지 이렇게 쉬운 해고자 피해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청와대 권력이 같은 새누리당 유승민이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천 배제 (해고)하려는 것도 민주적 처사는 아니다. 그리고 또한 김무성 대표가 친박과 비박 사이 정치적 갈등을 이용해서 7월 전당대회와 대선 후보 구도에서 김무성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유승민을 살리고 이재만.. 2016. 3. 26.
[문제점] 안철수가 호남의 적자는 아니지만 호남의 사위 아닌가 March 24, 2013 at 9:22am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뉴스이다. 한국정치 뉴스를 보다가 , 제목이 상당히 자극적이다. 물론 호남에서 비-민주당 대안론은 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만. 정치에서는 '인고와 기다림'의 미학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싶다. 김치는 익어도 찌개라도 해 먹을 수 있지만, 떨감을 따면 이빨만 아프고 감은 버리게 된다. 선거가 많다보니 선거시장도 비지니스화되어 와 같은 전략상품들이 많긴 하다. 2012년 통진당 사건으로 인해서, 적어도 6~8년, 많게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전진'이 아니라, '회복'하는데 쓰여질 것이다. 안철수 대안론 문제점 1) 5년 주기로 한국정치 한다는 점 2) 호남이 과거 민주화, 독재타도 운동의 거점역할을 할 .. 2016. 3. 25.
김종인 비례 2번 욕먹고 비판당하는 이유, 명예를 잃어버린 김종인 어제는 (들리지 않겠지만) 김종인이 천재적인 빠른 속도로 지난 40년간 배우지 못한 '민주주의'를 습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김종인은 '그 따위 푸대접 받으러 더민주당에 온 것 아니다'라고 삐쳤다. 김종인이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 게 그의 커다란 정치적 헛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김종인은 자신의 가치가 더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길을 모르는 것 같다. 김종인이 현명한 정치가였다면 더민주당 분당을 안정시키되, 자신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21번, 22번 배수진을 치는 정도로 했어야 했다. - 김종인은 더민주당이 자기를 ‘푸대접’한다고 말했지만, 본인 대접을 받을려면 본인 ‘대접 bowl’크기가 커야 하는데, 좁쌀이나 담.. 2016.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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