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박근혜 3차 담화 목표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박근혜 3차 담화 목표는 무엇인가? 

박근혜 주장 (1) 내가 조금 일찍 물러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안정된 정권 이양"을 해달라 ! 

(2) 정치적 목표: 박근혜를 탄핵할 세력이나 처벌을 할 세력이 아닌, 다른 정치 세력이 "안정되게 정권"을 창출해 달라. 

(3) 박근혜 단기 목표: 만약 국회에서 제대로된 "임기 단축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물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임기 단축안"이란 무엇이냐? 탄핵안은 빼고 "임기단축안"을 가져와라.


소결론:  만약 국회에서 박근혜가 납득할만한 [퇴진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버티겠다.

만약 국회에서 합의해서 [퇴진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2018년 2월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날까지 대통령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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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담화 예상


[1] 대통령 임기 단축 (혹은 개헌) 과 ‘탄핵 중지 및 탄핵 연기’를 맞바꾼다.

[2]  탄핵 절차 과정에서, 특검 검찰 수사 및 국정조사를 통해 자기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안: 탄핵은 그래도 진행되어야 한다. 탄핵 절차 과정에서도 박근혜는 하야 혹은 사임할 수 있다. 탄핵과 퇴진은 전혀 별개 것이고, 독립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박근혜가 진실과 범죄 사실을 인정한 바가 없기 때문이고, 국민들은 모든 진실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촛불 민심도 타올라야 한다. 촛불 민심의 핵심은 박근혜 퇴진 -> 야당 민주정부 수립만이 아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40년 누적된 독재의 만행에서 박근혜-최순실 범죄가 생긴것이지, 제왕적 대통령제(87년 헌법에 기초한)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억압당하고 권리를 박탈당했던 시민들과 노동자들 자영업자들 학생들 실업자들 비정규직, 계산대에서 일하는 아줌마들 다 광장에 나와서 ‘민주주의’를 다시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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