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스스로 순실증 (무력감) 만들어낸 체제 개혁해야 한다.

- 잘못된 신분차별적 교육 구조 바꿔야

- 현행 투표 연령 19세에서 16세로 낮춰야 하고, 학교 교과 과정도 바꿔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체제는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인들의 가장 아픈 부분에 칼질을 했기 때문이다.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선생들도 현재 교육제도는 잘못되었다고 다 알고 있지만, 한꺼번에 개혁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기득권의 저항 때문에 교육개혁이 더디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학생들의 '노동 시간 (학습)'은 가장 길다. 


최순실의 딸로 알려진 정유라는 승마로 이화여대에,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의 딸로 알려진 장시호(장유진)는 98년에 연세대에 특례 입학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국면에서 중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이 당사자 문제로 분노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이유가 바로 정유라 장시호의 더러운 반칙 때문이었다.


11월 17일, 대학 입학 시험인 수능일에 맞춰, 언론에서는 장시호의 고교 성적표까지 공개했다. 전교 석차 261명 중 260등까지 발표했다. 연세대는 1981년 이후, 1998년 처음으로 개인 종목 스포츠 선수 (승마)로 장시호(장유진: 개명전 이름)를 특기생으로 합격시켰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나 그게 근접한 수상 공로가 있는 김연아 (피겨 스케이팅)나 손연재 (리듬체조) 수준이면 모를까, 그에 미치지 않는 정유라 장시호의 특기생 입학은 현재 한국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눈에는 '최악의 반칙'이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번 정유라 장시호 특혜입학을 기회로, 교육 개혁의 방향과 '더불어 같이 행복해 질 수 있는 교육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학생들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의회 선거에서 투표 연령을 낮추는 것도 논의해야 한다. 현행 만 19세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 수준이면, 만 16세면 정치적 현안에 자기 의견을 낼 지적 도덕적 능력이 있다고 본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순실증 무력감을 만들어낸 이 체제를 바꿔야 한다) 



(계급 차별을 부추기고 악화시키고 있는 현행 한국 대학 입학 제도 ) 



(교육 현장은 자본과 특권이 지배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된다. 강력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기득권과 특권층의 저항을 분쇄해야 한다) 












언론에 공개된 최순득의 딸로 알려진 장시호 (장유진: 연세대 98년도 승마 특기생 입학) 


(장시호 현대고 성적이 공개되었다) 


http://news.joins.com/article/20888704?cloc=joongang|article|moretrend






(연세대 해명 자료 발표,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입시 부정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장시호 (장유진)는 누구인가? 





안민석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순실 마피아 집단에서 두뇌 (브레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장시호이다.

그런데 학교 성적은 두뇌역할을 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맞아 보이지는 않는다. 아니면 한국 교육 제도가 완전히 틀렸거나.





장시호가 노린 것은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 사업권이었다. 검찰은 장시호가 거느리고 있던 영재센터와 더스포츠엠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최순실, 최순득 자매와 최씨 일가의 세금 도둑질의 끝은 어디인가?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부패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장시호 횡령 혐의,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 센터 만들어, 문화 체육관광부로부터 6억 7천만원 기금 받아내고, 제일 기획으로부터 5억여원 강탈했다. 그리고 센터를 기반으로 평창 올림픽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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