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정치와 예술이 어우러진, 진정한 헌법 정신을 우리는 피부로 느꼈다. - 광화문 촛불 시위 


단순한 성난 민심이라고 수동적으로 표현하지 말라, 적극적인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과 실천이

바로 100만 촛불의 본질이다. 헌법은 국민의 목소리가 바꾸는 것이다. 법은 죽은 화석도 아니라, 국민이 스스로 바꿔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촛불 100만 시위가 보여줬다. 법실증주의의 미신에서 벗어나라는 국민의 명령이 바로 박근혜 하야 시위의 본질이다.


국민이 직접 정치하면 이렇게 아름답게,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정치와 예술이 만나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줬다. 직접 민주주의 정신의 저력은 촛불 파도타기로 승화되었다. 정치꾼들, 민심의 수렴자로서 국회의원이 아니라, 안정된 직장인으로 전락해버린 대다수 국회의원들과 청와대의 무능하고 이기적인 정치판을 갈아엎어 버릴 수 있다는 저력을 보여줬다.


어리석은 이분법으로 광장 정치와 의회 제도권 정치,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를 버려라. 진정한 민주적 정당 정치란 이 길거리에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외치는 목소리와 의회공간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해내는 것이다. 


썩어빠진 과거 정치가 아니라, 청년의 미래 정치도 거리로 나왔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취직 공부하다 뛰쳐나온 대학생들, 동네 수퍼 비정규직 알바가 외치는 한국 민주주의 ‘걱정’을 봤다. 그들은 기득권 명령에 찌들린 어른들 말씀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꼭꼭 눌러둔 자기 진심을 쏟아냈다. 한국 미래 민주주의의 자산이다. 이것이야말로 헌법정신이고 주춧돌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모든 정치정당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직접 민주주의 정치와 그 목소리를 담아낼 정치 체제, 국회 조직, 선거 제도, 정부 조직를 만들어야 내야 한다. 이러한 민심을 경청하지 않는 정당들은 촛불의 파도에 밀려나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는 세력이 될 것이다.







(박근혜 하야 촛불 시위는 직접 민주주의 실천과 교육 현장이다. 교실 안에서만 교육이 아니라 우리 일상이 교육의 주제와 소재, 그리고 방법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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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집합 예술을 조화시킨 촛불 파도 타기 시위, 서울, 2016.11.1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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