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비선 정치의 문제점과 교훈


 

1. 안철수-박경철(시골의사)-금태섭 실패한 정치들 특징 : '자기 돈' 내고, 자기 비지니스하듯이 정치했다. 정치와 비지니스의 차이 부재


2. 대중적인 정치가=공적 서비스 이미지를 가진 동네 일꾼 스타일을 만들어내지 못한 좌파, 정당과 행정업무능력 부재의 틈을 타서, 자기돈 내고 '진보 상품' 만들어 정치하려는 자들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다. 지금도 하고 있고, 특히 386세대들 중에 그럴 확률이 높음.


3. 한국이라는 고립된 섬에서, 영남 (대)패권이나 호남,충청(소)패권이 통할지 모르지만, 1945년 광복, 1950년 한국전쟁, 1980년 광주, 1997년 외환위기와 IMF 긴축통치 등 국제적 세력들과의 전투에서는,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대안 생산 창조적 진보세력으로 발전하기는 힘들다)


4. 1987년 전두환이 7년(80-87) + 7년(87~93) 14년 장기독재를 위해 대통령 간접선거 호헌을 선언했다. 그 호헌 철폐 "직선제 쟁취 독재타도" 이후, 이제는 87 헌법체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정치 이념(철학)과 이데올로기가 필요없다던 정치무지의 안철수 사건은 5년 단임제 대통령 정치상품의 극명한 한계를 드러냈다.


현행 대통령 제도의 '권력' 특성은 이제 어떤 식으로든 바뀌어야 한다. 중장기적 국가 계획과 한국 주변 아시아 국가들과의 '공동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 체제와 그 권력형태, 행정부 형식들은 만들어야 할 때다.


5. 금태섭 증언이 사실이라면, 박경철-안철수 비선이 성공했다면, 다른 식으로 '선전, 미화'되었을 것이다. 박경철 시골의사의 주식성공에 이은 정치 대박 비법은, 국회의원 정수 200명으로 확 줄여, 국민들에게 '정치혁명'을 안겨다 줬다. '맨날 싸움질만 하는 개잡려 사기꾼 정치꾼들 소탕작전' '아휴 시원해' 정치 교과서 모범이었다라고 선전했을 것이다.


6. 박경철-안철수 비선 정치와 진보정당의 차이? 진짜 차이, 질적인 차이가 있는가? 2000년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 내부, 중앙위원회 정치토론, 최고의원 정치토론, 당 대의원 대회 토론, 아테네 아고라 정치를 100배 능가하는 형식적 절차는 갖췄으되, 내놓는 정치 결과는 특정 개인들과 인맥으로 엮인 몇몇 사람들의 '주장'이 관철되었다.


'이념'과 '정책', 철학과 행정권력 내용을 생산하고, 대중들과의 교감을 만들어내는 각종 회의보다는, 당장 필요한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상대 그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진보정당 내부 회의구조들, 이 조악한 수준의 박경철-안철수 비선라인과 질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또 당원들과 대중들에 미치는 영향력은 도대체 무엇인가? 대중들에게 '검증'받는 정치는 실종되고, 대중들과의 접촉면이 줄어들었다.


7. 박경철, 개인적으로 참 사람좋게 보인다. 페친 말대로 안철수가 되었다면 박근혜보다 더 잘 했을 수도 있겠다. 국.정.원 온라인 조작사건, 문재인과의 단일화 과정 잡음과 미숙함, 안철수 멘토 스님 법륜이 가장 많이 강조한 '마음 비우기', 그들 스스로 주장해놓고 그들 스스로 비우지 못했다.


박경철 트위터, 첫 문장이 자체 모순이다. '건강한 시민'은, 자기 정치 공동체에서 의무와 권리가 무엇인가를 늘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며 학습하는 자율적인 사람이다. 정치는 '더러운 것'이고 '남을 지배하는 정치조폭들 사시미 회합'이 아니다. 정치는 이제, 아주 거칠게 말하면, 영어 단어 그대로 public service 서비스는 서비스인데, 자기 치킨 짜장면 빵집 개인 비지니스가 아니라, 동네 전체를 아우르는 공적인 행복을 위한 서비스이다.


새누리당과 영남패권에 저항한다고 해서, 정치철학의 부재, 행정 실무 능력 부족이 다 정당화될 수 없다.


안철수-박경철-금태섭-법륜 스타일 포퓰리즘 정치, 그 이후에 청년들의 삶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진보좌파에게도 동일한 물음과 책임을 그들보다 10배, 100배는 더 물어야겠지만.




시골의사를 자임하는 박경철에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첫 장에 나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고, 아테네 도시국가 폴리스를 떠날 수 없다. 오직 폴리스를 떠날 수 있는 자는 신과 동물 뿐이다' 이 문장을 말해야 하나? 그런 정치학 개론은 박경철에게 필요없다. 이미 다 알고 있고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악마화, 혹은 진보좌파세력의 무능에 대한 과장, '모든 정치권은 더러워서 난 발 담그지 않고 아침이슬 마시겠다'는 정치광고, 이런 자기모순적인 발언은 수준 낮은 광고에 불과하다.

강남에 잘 나가는 상업적으로 성공한 성형외과 의사들이 신상품과 새기술 세미나 가장 열성적으로 잘 참여한다. 무식할 정도로 열심히 성실히 뭐든지 성공을 위해 뛰는, 새누리당 정치인들이 현실정치에 살아남는 이유와 비슷하다.


게임을 할 때는, 새누리당이 입은 운동복 유니폼 디자인 욕을 많이 하면서 '내가 더 깨끗하고, 너는 나보다 더 더럽다'는 식은, 이미 조직화된 유권자들의 마음을 뒤바꿀 수도 뒤흔들어버릴 수도 없다.

가장 실용주의적인 공부인 의학과 가장 경제현실에 민감한 주식에 성공한 박경철은 왜 정치를 가장 '실용주의적인 프라그마티즘'으로 하지 않고, "건강한 시민" "정치는 절대 발 담그지 않겠다"고 해놓고, 언더그라운드 사령관을 자처했던가?


16세기 왕권 탄압과 견제를 뚫는 사림파 비선정치도 아니고.


그럴 필요없었다. 정면 승부했어야 했다. 한국 제도권 정치 수준은 박경철이 생각한 것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 대중들의 눈 높이라는 측면에서 말이다.


정치는 스포츠와 성형외과 수술과 달리, 정치 시민들을 '대상화'시키는 게 아니라, 정치 과정에 참여시키는, 그들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예술이다. 무슨 토크니, 쇼니 하면서 관중들을 동원하는 데 그쳐서는 안된다. 건강한 시민은 관중이 아니다.


실천의 차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유와 철학의 차이가 존재한다. 정치의 말과 행동 자체는 철학을 동반한다. 정치의 테크닉도 거기에서 비롯된다. 갈고 닦을 것이 그것이다.


.




그의 말대로, '원본'은 찾을 필요가 있다. 맞는 말이다.







Comment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