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레디앙 기사] 안철수 현상에 대한 오판들에 대한 비판


2012.10.24 :  레디앙 기사: 안철수 기자회견문 읽기 / ‘진보, 볼라벤 앞에서 선풍기 틀지마라’

기고문 문제점  : http://www.redian.org/archive/41959



그러니까 제목이 불지르자고 레디앙 정종권님이 뽑은 것 같은데, thinner 신나와 휘발유 비율이 에러가 나가지고, 그냥 씨너를 80% 휘발유 20% 넣은 백골단 눈썹 태우는 화염병 수준임. 


1) 김진숙 (크레인 농성)님 지지자들 중에는 안철수씨를 엄청나게 지지하니, 김진숙님에게 안철수와 대결하라는 주장은 올바르지 않다. 굼벵이 앞에서 주름잡지 말라 테제 


2) 홍세화 대표라도 밀어볼까? 아서라 말아라 테제 


3) 통진당 29억 성냥팔이 소녀 이정희, 아마 0.4% 받겠지요. 



우한기님 주장 비판 - 정치에서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오히려 협상 당사자들이 '아래로 쳐다보는'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은 금물이지만, 민주당-안철수씨와 협상 주체도 지금 불분명한 상황에서, 통진당 이정희씨와 다른 진보정당후보들을 동일시 하는 것은 축구로 치면 10 m 오프 사이드 반칙입니다. 







(<안철수의 생각>과 <리셋 코리아>의 싱크로율이 100%라고 주장하고 있는 정태인. 이들의 공통점은 테크노크라트, 즉 기술관료주의적 관점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된다는 데 촛점을 맞추지, 정부와 자본시장의 계급차별적 성격에는 둔감하다. 정태인씨에게는 민주당과 진보정당(좌파적 의미에서)과 정책차이는 없는 이유가 분명하다.)


두번째 우한기님 안철수 글 비판 - 아마 OECD 국가나, 경제 규모가 세계 20위 안에 드는 나라들 중에, 혹은 아시아에서 정치적인 민주화를 가장 빠른 속도로 이뤄낸 한국 (*미국 대학 정치학,사회학 교과서에 나옴)이라는 사실을 고려해볼 때, 아마도 한국 전쟁 이후 (박정희-전두환 군부 파쇼 집단이나 쿠데타 세력을 제외하고),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정치 후보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안철수씨의 강점은 자기가 인터뷰에서 어떻게 해서 심장 연구하다가, 컴퓨터 (공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느냐? 컴퓨터 언어를 마스터했느냐를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정치도 안철수씨 자기 강점인 '융합 -> interdisciplinary ' 소위 다른 분야들의 교류와 통섭 교섭 정신을 정치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10년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한국 정치나 경제, 문화 수준를 고려했을 때, 기업 하나 잘 했다고 해서, MB와 비교되는 포용성, 노무현과 비교되는 안정성, YS실질 영토 회복 (부산-경남)의 주체로서 부산 사나이 안철수씨가 고속 전철을 타고 청와대로 갈 순 없다고 봅니다. 안철수씨 멘토가 캘리포티아 실리콘밸리 스티브 잡스나 bill gates 이던데, 그 사람들은 왜 백악관으로 진출하지 않는지? 


미국 갈 때 한번 물어보지 않고서...기자들의 답변에 안철수씨의 답변은 현문 우답이었습니다. 정치 경험이 없다는 것, 공직 경험이 부재하다는 것은 마이너스 요인이지 '빚진 게 없다', '나는 기성 정치인과 다르다'고 선언하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엇갈린 대화법입니다.제 추측으로는, 앞으로 검증과정에서 (*설령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실수들은 터져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게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의대 시절처럼 꾸준히 연구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낡은 정당 정치' 비판을 찬양하는 우한기님 비판 - 


최근 2008년 이후, 전 세계적인 정치 현상들은 79년 영국 보수당 마가렛 쌔처 수상 이후 거의 30년간 지속된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 퇴조 흐름과 그 퇴조에 저항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기존 정당에 대한 시민들과 유권자들의 '충성심'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번째는 G20 에서도 드러났듯이, 미국을 비롯한 기존 패권국가들이나 EU 코어 국가 (독일, 프랑스)들의 헤게모니의 하락 경향, 자본주의적 자유주의의 하향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나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처럼 비-자본주의적 길, 사회주의적 지향을 뚜렷이 하는 

저항운동들이라기 보다는 아직까지도 과거 30년 신자유주의 패권과 89년-91년 사회주의 체제 붕괴의 대안을 또렷이 찾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 저항과 좌파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동(영남; 새누리당), 서 (민주당, 호남) 지역정치가 90년 3당 합당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20세기 세계정치사의 기본인 좌-우 경쟁 정치의 복원이 한국에서는 정치 발전이고 정치개혁입니다. 


다시 말해서,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하청 해고자 등과 같은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노-노 갈등 조장과 같은 계급적 이해관계를, 그 사회적 고름을 터뜨리는 게 가장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정희 통진당, 노회찬 심상정, 홍세화 진보신당, 무슨 좌파 혁명조직의 정치적 무능력과는 별개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정치적 과제입니다. 


우한기님이 긍정적으로 바라본 안철수 개인과 그 현상이 생기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진보가 희망이라면 ...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더 냉정하게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좌파를 비롯한 정당정치의 한계, 이건 어쩌면 지난 12년간의 진보정당의 패망 이유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 주체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자기 이해를 앞세우고 선택적으로 '내 논에 물대는 식'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를들면, 노회찬-심상정 의원은 통진당을 개혁할 수 없었고, 없고,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12년간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당의 정치적 개혁에 성공하거나 그런 혁신 프로그램들을 능동적으로 매일 실천하지 않았기 때입니다. 대중들에게 진보적이라고 알려진 대표적인 의원들의 자기 한계가 내부적으로 존재하는데, 통합진보당이 개혁에 성공했을까요? 


논술 에세이 시험 보는 학생들을 보면 논리적 오류들이 드러나는데요, 사람에의 오류,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 전통과 신념에 호소하는 오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등등...수학 문제도 틀리던 문제 또 틀리죠. 시험장에서는 심장도 벌떡거리니까요. 


안철수씨가 한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을 잘 할 것이다. 정치는 1개 개인이 하지 않는다. 팀으로 한다. 아무리 팀으로 해도, 종합적 판단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건 선험적으로 a priori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안철수씨가 그 수많은 대담과 인터뷰에서 '상식-비상식' 대결을 이야기하던데요, 좌-우 이데올로기의 종말이고 그건 비상식이라고 하면서, 미국 스탠포드 아무개 교수가 자기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안철수씨가 상식으로 되돌아가길 바랍니다. 한국정치의 문제, 부패. 그리고 대중의 열망과 진보정치의 미래설계는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한기님의 안철수에 대한 기대는 제가 보기에는 '연목구어'로 끝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계속 지켜봐야 하겠지만요. 





(안철수 현상을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목표에서만 해석하다 보니, 안철수의 사회적 세력에 대한 설명과 예측이 결여되었다.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과 그 이후 현실 정치인 안철수와는 다르다는 변명은 현실정치에서 순진한 제스처에 불과하다.) 


네번째, 안철수의 목표가 과연 무엇인가? 앞으로 정치가의 길을 가겠다 ? 이건 안철수씨의 개인 자유의지 소관이므로 언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민주당-안철수 team은 지금 3개월 남겨두고 할 일은, 민주당(문재인)가 안철수의 경부선 two track을 평행선으로 질주하는 것이고, 막판 충돌 직전에 극적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것입니다.외교와 안정감의 상징 김근태 후배이신 박선숙씨께서 맨처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그냥 바로 첼시로 '임대'되셨습니다. 정치를 아시는 분들이죠. 


현재 민주당-안철수 team은 현재 움직일 수 있는 표를 계산해서 사람들을 배치하고 돈을 나누고 판을 벌일 것입니다.이번 대선 선거는 역사상 유례없는 '정책 실종' 선거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안철수 team의 혁혁한 공헌도 한 몫 할 것입니다.이런 게 정치를 잘 하는 것이라면, 우한기님이 말씀하신 '우리좌파'도 배워야죠. 정치하는 법을... 전 정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안철수 team은 명료하게 자기 이해관계를 계산하는데 비해, '우리좌파'는 그 계산능력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그게 누구 탓인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그것부터 다들 다르니까, 90일 남기고도 민주당-안철수team 은 경부선 ktx 타고 출발하는데, 우리좌파 집단은 그냥 아직도 완행열차죠. 그것보면 암담하고 갑갑하니, 글을 우한기님이 애정어리게 썼다고 봅니다. 근데 난관에 봉착하네요. 우리좌파의 특징인 정책들을 토론할 기회라도 있을까요? 


우한기님은 민주당-안철수-team 정책들과 우리좌파 정책들의 차이가 국민들에게 보이지 않는다, 특히 우리좌파의 실력부족으로 앞이 어둡다. 이렇게 진단하시고 있는데요. 실력없으면 검증받고 깨져야 2012년 이후라도 우리좌파가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책들 차이는 많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회견문 읽어보니까요. 


다섯번째, 안철수씨 기자회견 전까지만 해도, 온 진보 국민들이, 장준하 선생 타살 의혹에 관심을 가지고, 3D 시뮬레이션 설명도 듣고, 망치와 같은 둔기로 맞은 자국이 분명하다...이런 실험까지 다 하고 있고, 박근혜 역사관 정치관을 문제삼는 이 시점에, 안철수씨 기자회견문에 <정치 개혁>이라고 해서 엄청난 제도적 개혁이나 보수정당 토호들을 갈아치울 선거제도 개혁 등이 나올 줄 알았는데,<통합> 정치 강조, 오늘 아침에는 그냥 바로, 장준하 선생 죽인거나 다름없는 박정희 분향, 거기다가 이승만까지 헌화 및 분양하는 Grand Hugging 원없이 주는 '대연정' 정치를 하셨습니다. 


통합 좋습니다. 전 한국전쟁의 후유증을 우리좌파가 먼저 화해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이라는 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상처가 깊은 분열을 수술하기 위해서는 <통합의 순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기도 중요하고. 서두르는지, 박근혜씨가 전태일 동상에 국화 꽃 놓는 것 참 좋은데, 그것도 순서가 있다고들 하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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