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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1249

정의당, 선거권자 1만 4961명 중, 투표 참여자 5666명 (투표율 37.9%), 선거연합 '녹색정의당' 창명. 당원 참여 저조 이유. 총선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노동당을 포함한 진보정당들간의 공동선거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김준우 위원의 사진은 보이는데, 무슨 내용을 토론하는지는 당원들과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음. 투표율이 37.87%로 낮은 편. 정의당 당원들 참여가 낮은 이유 1) 정의당 위기 해법으로 제시된 '선거연합정당'론에 대한 당원들 이해와 열기 부족. 2) 선거연합 뿐만 아니라, 총선 이후 '합당 및 새로운 정당 창당'에 대한 계획이 부실한 편. 3) 선거연합 대상, 녹색당, 노동당, 진보당, 민주노총, 진보적 사회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당원들이 잘 알지 못하고, 지도부조차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함, 준비 부족 및 소홀. 다른 정당 당대표들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편임. 정의당의 위기, 그리고 진보정당들의 위기에.. 2024. 1. 26.
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 , 뉴질랜드. 6개 정당 의회 진출. 총선 후 선거연합보다 총선 후, 연립정부 구성 방식. 비례의석이 전체 42%로 한국 15.6%보다 높음. 비례대표 문턱 조항 (1) 정당투표율 5%.. 뉴질랜드의 경우, 지역구에서 1석이라도 당선시키면, 비례대표 의석 분배 자격을 얻는다. 한국은 5석이기 때문에, 소수 정당에게는 너무 불리하고 진입장벽이 높다. 1석으로 낮춰야 한다. 독일의 경우, 문턱 조항 5%에, 지역구 3석 당선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150석 중에 정당 득표율 0.68%면 1석이 부여된다. 한국의 경우, 비례 의석이 전체 의석의 16%인 47석에 그치는 점을 감안해,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을 1) 지역구의 경우 5석에서 1석으로 낮추고, 2) 정당투표율 3%를 1%정도로 낮춰야 한다. 뉴질랜드 연동형 특성 요약. 1. 뉴질랜드는 의원 숫자는 120명이다. 총인구가 512만 정도이니, 인구 4만 2천명 당 의원 1명이다. 한국은 인구 5174만 명에, 의원 300명, 인구 17만.. 2024. 1. 25.
정의당 비례의원, 이은주 사직 이유 (전문) [펌 자료] · 이은주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로 지방공사·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정치활동에 대한 모순된 법리를 가진 공직선거법이 노동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음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바꿔냈습니다. 의정활동 내내 노동자의 정치참여와 정치활동의 자유를 확장하고 노동자의 기본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거부권으로 좌초한 노란봉투법, 일하는 시민들의 기본법, 최근에는 집배관 복지법 대표발의 등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입법활동을 해 왔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발의하며 윤석열정부의 거대한 퇴행에 맞서 최선두에서 싸웠습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률적 조건과 함께 해결하지 못한 당의 역량으로 인해 의원직 사퇴라는 선택을 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마지막까지 선당후사의 .. 2024. 1. 25.
정의당의 '준연동형 + 캡 유지' 제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 이유와 중요한 점 빠뜨려 보충할 점 정의당의 '준연동형 + 캡 유지' 제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 이유와 중요한 점 빠뜨려 보충할 점. 2024년 총선에서, 2020년 준연동형 규칙을 다시 실시하자는 절충안이다. 즉 비례 의석 47석 중에, 30석은 준연동형, 17석은 병립형으로 의석을 배분하자는 안이다. (2024년 원래 안은 47석 모두 준연동형이고, 17석 병립형 배분은 없음) 찬성 이유와 함께 협상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다시 적는다. (1) 찬성 이유. 병립형 회귀는 향후 ‘연동형’ 개혁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불완전하지만 연동형틀을 유지해야 한다. (위성정당 할 바에야 병립형 회귀 안도 대안이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치개혁 방향은 ‘비례 의석 숫자의 획기적 증가’이다. 따라서 모든 정당은 비례의석을 획득해, ‘.. 2024. 1. 25.
2020년 준연동형 총선 개혁 - 병립형 회귀 반대, 연동형 틀 유지, 지역:비례 비율을 7:3, 6:4, 5:5 점진적 개선. 문턱조항 1%로 낮추고, 지역구 1석도 비례대표 분배자격 줘야함. 병립형 회귀는 향후 총선제도의 개혁을 더 어렵게 하기 때문에 반대함. 대원칙은 연동율이 낮더라도, 연동형을 유지하면서, 2020년 준연동형의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함. 2020년 총선 준연동형 개선점 (1) 위성정당 헛점 만든 점 -> 금지 조건 만들고, 정당들이 준수해야 함. (2)독일(권역별 비례) 뉴질랜드(전국비례)의 경우, ‘연동형’의 본질은 정당투표율이 의석 분배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연동형 특질을 살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번째 비례의석 자격 기준을 현행 3%에서 1%로 낮추고, 지역구 당선 5명 기준을 1~3명으로 낮춰야 한다. 이렇게 되면 위성정당 창당 명분도 사라진다. 두번째 연동형 특질을 살리는 방법은 독일처럼 총 630석 중 비례 의석과 지역구 비율을 최대한 1:.. 2024. 1. 25.
일단 꼬리내린 김경율 '디올백 사치품' 침묵, 김건희 주가조작 옹호로 바꿈. 국힘 내부 '사퇴' 주장.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일 수도. 생각보다 너무 일찍 김경율이 꼬리를 내렸다. 소음이 많은 정치권 데뷔인가, 아니면 실패로 끝날 것인가 ? 김경율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 입장들 1. 윤석열-김건희는 김경율 사퇴 희망 및 요구 2. 한동훈과 김경율은 '김건희 리스크' 침묵하고, 특검 반대로 김건희 윤석열에 충성하는 척. 3. 윤석열 지지 보수 유투버 - 김경율 사퇴 요구. 4. 수도권 국민의힘 후보들 - 눈치 작전 윤석열 지지자들이 김경율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조선 (명품 용어는 잘못 = luxury goods 비싼,고가 상품) 경향신문 보도. 기자들 피한 김경율 “도이치모터스 더 밝혀질 것 없어”···명품백은 침묵 입력 : 2024.01.25 10:40 수정 : 2024.01.25 11:22문.. 2024. 1. 25.
조선일보 김창균 칼럼. 윤석열 대선 공신 김경율 옹호 칼럼은 주가조작 김건희 특검 대신 '디올백 수수' 사과로 눈돌리기. 주요 쟁점 사안은 '대장동 특혜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다. 김경율의 '김건희 리스크' 언급이 지난 1주일 언론에 부각되었다. 마침내 윤석열이 '김건희 리스크' 언급하는 김경율과 그를 제지하지 못하는 한동훈을 야단쳤다. 조선일보 김창균은 김경율과 한동훈의 '김건희 리스크' 언급을 옹호하고 나섰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왜 김경율을 옹호하는가? 역시 수도권 총선에서 국힘이 완패당하지 않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쓴다. 윤석열의 대노와 카운터펀치 맞고 쓰러진 한동훈이 링 위로 올라가 계속해서 싸우라고 격려하는 중이다. 조선일보 김창균 주장.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위해 윤석열은 '김건희 리스크'에 사과해야 한다. 김경율은 '김건희 디올백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에서 김경율은 대장동 문제를 거론해 이재명의.. 2024. 1. 25.
mbc 패널 2차 조사.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정성 여론조사. 민주당이 공정하다. 비동의 59, 동의 37. (중도층 비동의 62, 동의 32)국민의힘이 공정하다. 비동의 69, 동의 28 (중도층. 비동의 76, 동의 16) 12월 조사에서는 무당층 21%에서, 1월 조사에서는 9%가 되었다. 무당층 12%가 투표할 정당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mbc 패널 조사 (앞으로 5차까지)는 정치 고관여층이기 때문에, 전 유권자 여론과는 차이가 약간 있을 것이다. . 민주당 비호감 42, 호감 37, 중간 21 (중도층, 비호감 42, 호감 33) 국민의힘 비호감 59, 호감 28, 중간 13 (중도층 비호감 65, 호감 20) 민주당 도덕적이다. 비동의 63, 동의 33 (중도층 비동의 68, 동의 27 ) 국민의힘 도덕적이다. 비동의 68, 동의 29. (중도층. 비동의 74, 동의 21) 민주당 능력있다. 비동의 59, 동의 37 (중도층 비동의 63, 동의 32 ) 국민의 힘이 능력이 있다. 비동의 66, 동의 31 (중도층 .. 2024. 1. 24.
mbc 패널 2차 조사. 문 9. 4월 총선 구도.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 동의 48, 비동의 47 . 그러나 동시 심판 24% 12월 조사에서는 무당층 21%에서, 1월 조사에서는 9%가 되었다. 무당층 12%가 투표할 정당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mbc 패널 조사 (앞으로 5차까지)는 정치 고관여층이기 때문에, 전 유권자 여론과는 차이가 약간 있을 것이다. 야당 심판 찬성 48, 반대 47. 윤석열 심판 39, 야당 심판 24, 동시 심판 24, 동시 비심판 8. 민주당도 국힘도 아닌, 동시 심판 여론도 24%에 이름. . 윤석열 심판 39, 야당 심판 24, 동시 심판 24, 동시 비심판 8. 2024. 1. 24.
mbc 패널 2차 조사. 문항 8. 총선 구도. 윤석열 정부 심판 동의 63, 비동의 32 12월 조사에서는 무당층 21%에서, 1월 조사에서는 9%가 되었다. 무당층 12%가 투표할 정당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mbc 패널 조사 (앞으로 5차까지)는 정치 고관여층이기 때문에, 전 유권자 여론과는 차이가 약간 있을 것이다. . 문항 8. 총선 구도. 윤석열 정부 심판 동의 63, 비동의 32 2024. 1. 24.
mbc 2차 패널 조사. 문항 7. 비례대표 정당 투표. 신당 창당시, 민주당 계속 지지 35, 국민의힘 계속 지지 32, 분할투표 27 12월 조사에서는 무당층 21%에서, 1월 조사에서는 9%가 되었다. 무당층 12%가 투표할 정당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mbc 패널 조사 (앞으로 5차까지)는 정치 고관여층이기 때문에, 전 유권자 여론과는 차이가 약간 있을 것이다. 문 7. 비례대표 정당 투표. 신당 창당시, 민주당 계속 지지 35, 국민의힘 계속 지지 32, 분할투표 27 2024. 1. 24.
4월 총선 여론조사. (mbc 패널 2차) 비례대표 정당 투표. 민주 29, 국힘 26, 정의당 3, 이준석 개혁신당 11, 이낙연 5, 개혁연합신당 10 1차는 12월, 2차는 1월 12일 12월 조사에서는 무당층 21%에서, 1월 조사에서는 9%가 되었다. 무당층 12%가 투표할 정당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mbc 패널 조사 (앞으로 5차까지)는 정치 고관여층이기 때문에, 전 유권자 여론과는 차이가 약간 있을 것이다. . 문항 7. 신당 창당 포함. 비례대표 선거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는가? 민주 29, 국힘 26, 정의당 3, 이준석 개혁신당 11, 이낙연 5, 개혁연합신당 10, 금태섭 1 그외 3. 없다 7. 무응답 4, 모름 11. 2024. 1. 24.
4월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어느 정당 후보 투표 (민주 40, 국힘 30, 정의당 2, 이준석 신당 10, 이낙연 신당 6, 그외 4, 미정 18 12월 조사에서는 무당층 21%에서, 1월 조사에서는 9%가 되었다. 무당층 12%가 투표할 정당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mbc 패널 조사 (앞으로 5차까지)는 정치 고관여층이기 때문에, 전 유권자 여론과는 차이가 약간 있을 것이다. 문항 6 다자 구도. 지역구. 어느 정당 후보 투표 (민주 40, 국힘 30, 정의당 2, 이준석 신당 10, 이낙연 신당 6, 그외 4, 미정 18 2024. 1. 24.
2024.jan 12 (mbc 2차 패널 총선 여론조사) 4월 총선 지역구 민주 45, 국힘 33, 정의당 2 (3당 구도) 1차는 12월, 2차는 1월 12일 12월 조사에서는 무당층 21%에서, 1월 조사에서는 9%가 되었다. 무당층 12%가 투표할 정당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mbc 패널 조사 (앞으로 5차까지)는 정치 고관여층이기 때문에, 전 유권자 여론과는 차이가 약간 있을 것이다. 문항 5. 4월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투표. 민주 45, 국힘 33, 정의당 2 (3당 구도) 2024. 1. 24.
이준석이 보는 윤석열 - 2022년 대선 후, 토사구팽 (兎死狗烹)당할 줄 몰랐다. 공정을 강조했던 윤석열은 실제 '게임의 공정성'을 실천하지 못했다. 윤석열이 정치하는 방식, 이준석과의 권력 투쟁을 벌이는 방식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당내 민주주의가 작동되지 않는다. 공정한 게임 규칙을 말하지만, 실제로 이준석과 윤석열의 권력 다툼을 보면, 게임 규칙의 '공정한 집행'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준석과 윤석열은 자본주의적 생존과 성공을 위해 게임 규칙의 공정성, 기회균등의 공정성을 자기 철학으로 외쳤으나, 실제 국민의힘 당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대선 성공 동료도 과감하게 숙청시켜버렸다. 시사IN 인터뷰. 이준석 자료. 곽동건기자 이준석 "총선 끝나면 해코지할 텐데‥한동훈 무조건 '36계'가 답" 입력 2024-01-23 11:29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과 관련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한 위원장이 퇴각해야 할 거라.. 2024. 1. 23.
윤석열-김건희 대변인격 '이철규'의 김건희 '디올백' 답변. 디올백 김건희는 몰카공작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사과할 필요없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디올백 수수 사과하지 않는 이유는? 공천권과 인재영입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이철규의 답변은 윤석열과 김건희 결정 사항이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김건희 디올백' 사과를 하지 않은 이유는, 한번 사과하면, 정치적으로 불리하고, 오히려 '수사'받으라는 요구에 직면하기 때문에, 아예 사과하지 않고,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철규 답변.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련. 그것은 몰카 공작이다. 이철규 (윤석열 김건희 논거) 여러분이 교통사고 나면, 교통사고 야기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나, 왜 집에 안 있고 길거리에 나와 가지고 교통사고 당했냐라고 책임을 물으면 되겠냐? (김건희가 교통사고 피해자이지, 가해자는 아니다) 김건희가 받은 디올백은 이미 국고에 귀속되었다.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 김건희의 '.. 2024. 1. 22.
윤석열은 '김경율 아웃'을 요구했고, 김경율은 어중간한 윤석열과의 타협을 선택했다. 김건희 - 마리 앙투와네트 비유는 사과, 그러나 '김건희의 디올백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 vs 이철규 친윤.. 1. 윤석열은 '김경율 아웃'을 요구했고, 김경율은 어중간한 윤석열과의 타협을 선택했다. 김건희를 마리 앙투와네트에 비유했던 김경율은 자신의 언행이 거칠었다고 사과했다. 사과 대상은 누구인지 불분명하다. 그러나 김경율은 '김건희의 디올백 사과해야 한다'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윤석열 최측근 이철규 (국민의힘)는 김건희 디올백 몰카는 '정치공작'이고, 김건희가 몰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2. 이준석은 한동훈과 윤석열이 짜고 갈등을 겪고 있는 것처럼 '약속대련'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은 실제 존재하는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 이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있다. ------------------- 동아일보|정치 김경율 “거친 언행.. 2024. 1. 22.
윤석열-한동훈 권력투쟁 1) 자작극 이냐 2) TK파 대 수도권의 갈등이냐? 국민의힘 내분이 실제 발생했다. 한동훈에 대한 윤석열 불만은 명료하다. 한동훈이 김건희 보디가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현재 입장은 윤재옥 (원내대표)의 말처럼 "김건희 디올백은 정치공작"이기 때문에, 김건희가 피해자이라는 것이다. 두번째는 '노인은 일찍 죽어야' 민경우 비대위원 사퇴에 이어, 김경율 마포을 낙하산 공천에 대한 국힘 지역위원장들의 반발 등 한동훈 아마추어리즘에 대한 당내 비판이 쏟아져 나온다. 세번째는, 국힘 내부에, 대구-경북 TK와 수도권 당원들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있다. 수도권 국힘 후보들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폭망'이냐, 몇 석이라도 건져 '졌잘싸'를 하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리스크'를 줄이자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TK 세력들은.. 2024. 1. 22.
국민의힘 내분 원인. 윤석열의 불만, '한동훈 자기 정치' - '선 넘지 말라' '김건희 옹호하라' 한동훈이 '김건희 리스크'를 인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이 불만을 표시했다. 이러한 국민의힘 내분에는 '김건희 리스크' 때문에 수도권 선거는 지고, 국힘은 88년 민정당 (TK)정당으로 된다는 주장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김건희 사과해도 수도권은 어차피 지고, 사과에 만족하지 않고 '특검'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김건희 사과를 거부하는 입장이 있다. 당분간 국민의힘 내부 혼란이 지속될 것이다. 1) 사과와 수사 거부 - 현재 윤석열의 입장임. 윤재옥 (국힘 원내대표) - 김건희 디올백 사건은 정치공작이고 몰카공작이다. 2) 한동훈 입장 변화. 1월 18일 "한동훈 김건희 디올백 수수,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 제 2부속실과 특별감찰관 검토하겠다." 12.. 2024. 1. 22.
김건희 특검에 대한 김경율, 숫자의 양심과 보수정치인 사이에 '자아 정체성 분열'을 겪는 김경율. "특검할 것이 없다" "법률적용하면 1주일이면 (김건희) 기소할 수 있다" 김경율은 1월 28일까지, 김건희 기소를 보여달라. "여기가 용산 섬이다. 뛰어 내려라" 자칭 경제전문가 김경율의 주장은 '미꾸라지' 논리이다. 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실에 대해서는 토달지 않겠다 (회계사 숫자의 양심)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행태를 보임. 정의당과 민주당 등 야당이 김건희 특검을 주장한 이유는, 김건희 주가조작 관련 공범들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김건희를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2) 전혀 몰랐다는듯이, 김경율이 특검하지 않고도, 1주일이면 김건희를 기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당장 기소하라. 김경율의 능력을 전국민 앞에서 예수처럼 기적을 창출해 달라. 윤석열이 대선 당시 김건희가 손해보고 주식팔아버렸다고 증언하고, 그 이후에도 수사를 하지 않기 .. 2024. 1. 22.
국민의힘 마포을의 저주 (2) 김성동 국힘 마포을 위원장의 '김경율 낙하산 공천'비판 - "진짜 이기는 선거는 정당한 과정을 통해 유권자 공감얻어야한다" "급할수록 바로 가야 한다" 한동훈이 김경율을 '마포을' 국힘 후보로 추천하며, 민주당 정청래를 이길 후보라고 했을 때, 윤석열의 지령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곧바로 마포을 위원장 김성동이 '김경율 낙하산 공천'을 비판했다. 김성동의 민주주의 실천 정도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러나 mbc 인터뷰에서 김성동의 주장은 울림이 있다. "진짜 이기는 선거는 과정도 정당해야 한다.그래야 주민과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당의 이익을 위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폐기해버렸다. 민주당과 이재명,과거 이낙연의 말바꾸기는 윤석열에 못지 않다. 총선에서 윤석열 비판 39%, 민주당 비판 24%, 윤석열-민주당 모두 비판 24% 여론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절차적 민주주의' 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민주당과 윤석열,국힘에 대한..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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