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한국 전반적인 상황 긍정 19%, 부정 79%. 한국 전반적인 상황 만족 19%, 불만족 78.6% 20대 불만족 80 %, 30대 80% 40대 79.7% 50대 84.4%, 60대 72.9%
전반적인 상황이 좋은가? 긍정 19%, 부정 79% 한국 전반적인 상황 만족 19%, 불만족 78.6% 20대 불만족 80 %, 30대 80% 40대 79.7% 50대 84.4%, 60대 72.9% 만족. 서울 23.6%, 경기 인천 16%, 충청 19.1%, 전라 12.6%, 대구경북 31.1%, 부산 경남 19.7%, 강원-제주 4.9% 불만족. 서울 73%, 인천 81.7%, 충청 77.8%, 전라 86.2%, 대구 경북 65.5%, 부산경남 79.4%, 강원 제주 92.7% 한국 전반적인 상황 만족 19%, 불만족 78.6% 20대 불만족 80 %, 30대 80% 40대 79.7% 50대 84.4%, 60대 72.9% 만족. 서울 23.6%, 경기 인천 16%, 충청 19.1%, 전라 12.6%,..
2024. 1. 1.
선거법 . 2019년 정봉주,홍익표 민주당, 황교안 (자유한국당) 사례. 근대 영국 의회의 탄생 과정. 올드 휘그파 old whig 이론가 존 로크, 제임스 타이렐, 정치가 샵스베리 (Shaftesbury)
황교안의 곡학아세. 1688년 영국 근대의회의 출발점, 영국 왕과 대지주 젠틀맨 사이 개밥그릇 싸움의 결과. 여의도 국회 지붕 뚜껑 열고, '인민'을 넣는 게 민주주의다. 근대 의회는 개밥그릇 싸움을 통해 탄생했다. 선거법 개혁을 개밥그릇 싸움이라 하는 건, 개밥그릇을 신성모독하는 행위다. 속보이는 정치냉소주의 조장 말라. 개밥그릇 싸움으로 몰고 가는 자유한국당, 결국 선거법 개혁 ‘도로묵’ 만들기 전술. 이에 편승하고 싶은 민주당, 불량식품 먹고 싶어 안달난 경우. 오늘 정봉주 전 의원은 야당 주장에 불만을 터뜨리면서, '이번 선거법 개정은 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정봉주의 반동적 퇴락에 불과하고 자유한국당 도와주는 꼴이다. 민주당에 바란다. 민주당은 야당들과 티격태격할 수는 있지만, 현행 선거법은 1..
2023. 12. 31.
2024년 총선. 부동표 유권자 21% 보도 (swing voter) - 비결정층, 무당층 유권자
신당 창당에 대한 요구는 있으나, 투표로 이어질 확률은 낮을 가능성이 있음. 미결정층 21% 유권자의 표심이 있다는 보도. mbc 보도 2024년 신당 필요성, 필요하다 47%, 불필요 50% 신당 투표 의향 있다 38%, 없다 57% 투표할 신당 , 이준석 신당 28, 이낙연 신당 22, 용혜인 신당 12, 조국 신당 10, 금태섭 류호정 4, 기타 15. 신당에 투표할 의향 연령별. 18~29세 사이 남성이 제일 높고, 30대 남성, 40대 여성 순이다.60대는 낮다. 정당 평가 국민의힘 41점, 민주당 47점 . 지역구 의원 투표 의향. 민주당 41, 국민의힘 30, 정의당 2, 그외 정당 6, 모름 21 (미결정층) 미결정층은 누구. 18~29세가 20% 중후반으로 가장 많고, 30대 약 20%,..
2023. 12. 26.
한동훈 국힘 비대위 취임사 이후, 총선 국면 정치 내용은?
한동훈 취임사로 본 정국 방향. 민주당과 국힘에 대한 유권자들의 정치 냉소가 더 강해질 것이고, 양당 ‘핵심 지지층’만 남고, 무당층의 숫자는 총선 전까지 급증할 것이다. 특히 대선에서 윤석열에 투표했던 무당층의 이탈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힘 비대위 취임사를 보고, 정의당,노동당 등 진보정당의 임무 진보정당의 임무는, 1)고물가 고금리 실질소득감소로 고통받는 노동자 시민들의 실제적인 요구사항을전면에 내걸어야 한다. 재벌들과 떡뽂이 강제흡입시키면서, 법인세,상속세,종부세 인하해주는 윤석열의 계급편향적 정치와 그 실정을 심판해야 한다. (윤석열 실정 5가지~10가지 선정. 언론탄압,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의혹, 김건희 주가조작 거짓말, 내실없는 외교 돈쓰기, 실패한 외교 대중외교,..
2023. 12. 26.
윤석열 2024. 내각제였다면 '조기 총선' 상황임.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것이면, 정의당,민주당 등 '거국 내각 수립'하고, 윤석열은 '외교'만 맡고 5년 끝내야 함.
조선일보도 무능한 분노생산자와 분노유발자로 전락한 윤석열에 대한 구제책을 발표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 윤석열 사과가 필요한데, 한동훈에게 잔기술만 가르치는 조선일보. '독소조항 없앤 김건희 특검, 총선 후' '이준석 포용' '의원 물갈이,세대교체' 만약 한국이 대통령제가 아니라, 독일,스웨덴,캐나다와 같은 내각제였다면, 윤석열은 조기퇴임하고, 조기 총선을 치뤘을 것이다. 현재 윤석열과 국민의힘 살 길은, 민주당,정의당, 시민단체에서 '행정부 장관들'을 50% 정도 뽑아 '연합 정부'를 만드는 수 밖에 없다. 윤석열이 정치적 사과를 싫어하거나 거부한다면, 또는 자진 사퇴를 하지 않겠다면, '거국 중립내각'을 만들어야 한다. 그 정도로 윤석열의 지지율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대구도 60대 이상만 윤석열을 ..
2023. 12. 25.
2024년 총선 쟁점화. 국회의원 검사, 판사, 변호사 비율 줄이고, 다른 직종 대표자 늘려야 한다. 법조인 숫자, 한국 인구의 0.0035% 정도인데, 국회의원은 14%~20%를 과점.
2020.September 22 · "법조인 숫자는 전체 인구는 전체 0.0035% 정도인데, 국회의원은 14%~20%를 장악", 한국 법들은 '계급 편향적 법률 class-biased laws'이다.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증을 마치 '운전면허증'처럼 생각하도록 온 시민사회가 환상을 불러일으키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엄정성'을 내세운다.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사법 개혁안 역시 이러한 범위에 머물러 있다. 더 나아가야 한다. '법조문 지식 권력과 카르텔 형성은 향후 가장 빠른 속도로 해체될 것이고, 해체시켜야 한다. 조국 논란 과정에서, '사법개혁'의 핵심내용이 무엇인가는 공론화되지 않았다. (1) 김앤장 대형 로펌과 연관된 법률시장의 '횡포'와 '독재' 타파 (2) 국회의원 비율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
2023. 12. 24.
동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하자. "2022년 대선 이재명, 윤석열 1번,2번 킬러문항이었다" 결선투표제도의 장점들
이준석이 mbc 뉴스 인터뷰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차악'을 뽑는 선거를 이제 그만 하자. 일례로 2022년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1번, 2번, 킬러문항을 만났다고 말함. 대안으로 선택지를 많게 하고, 2차 라운드에서 결승전으로 하는 '결선투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1) 대통령 결선투표는 1차 투표에서 50% 이상 득표를 한 후보가 없을 경우, 2차 투표에서 1위와 2위가 다시 결선투표를 하는 제도이다.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나라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프랑스, 브라질, 핀란드 등 여러나라에서 이미 실시중인 제도이다. 2) 결선 투표제도의 장점은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가 유권자 50% 이상 득표를 함으로써, 행정..
2023. 12.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