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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1249

중앙일보 최민우 "한동훈식 6.29 선언은 가능한가" 문제점. 629에 상응하는 정치선언이 무엇인가, 조기 대통령 선거, 아니면 '거국 중립내각' 1. 보수 일간지들이 갈지자 행보다. 중앙일보 논설들도 조선일보처럼 '결기'와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과거 역사와 비교도 어설프다. 중앙일보도 이미 윤석열 정부는 1987년 전두환 호헌조치로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윤정부는 이미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오로지 국민의힘 총선승리를 위한 지령을 내린다. 2. 백담사를 준비했나? 윤석열-김건희가 전두환-이순자이고, 한동훈이 노태우와 비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앙일보의 바램은 윤석열이 전두환처럼 '한동훈'에게 권력을 조기에 이양하고 뒷좌석으로 물러서는 것이다. 과연 윤석열이 중앙일보의 말을 들을까? 한동훈식 629 선언이란, 윤석열을 비판하는 모든 정치세력에게 '당근'을 주는 것인데, 그 '타협의 당근'이란 무엇인가? 한동훈과 노태우를.. 2023. 12. 22.
정치인들의 '아무렇게나 야구, 축구 비유' - 한동훈 '수비'인데 '공격'을 말함 . 아직도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는 '검사'로 착각 야구, 축구를 직접 해보지 않거나, 찐팬도 아닌 정치인들이 '스포츠' 비유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한동훈이 지금 '방어'하는 수비수인데, 공격하는 '타자'로 자기 포지션을 설정했다. 민주당 돈봉투 수사하는 검사로 자기를 착각하고 있다. 야구, 축구 좀 제대로 공부하고 나와라. 9회말에서 2아웃, 2스트인데, 타점을 올려야지, 후회없이 '휘두르는' 게 목표냐? 2023. 12. 22.
1988.05.25. 조선일보 광고. 평민당 김대중 총재에게 보내는 공개장 -반공애국단체총연합회. 2023년 815 경축사,윤석열 발언과 유사 윤석열 발언과 유사성. 1988년 5.25일자 조선일보 광고. 평민당 김대중 총재에게 보내는 공개장 -반공애국단체총연합회 2023년 815 경축사, 윤석열. 전문]윤석열 대통령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 입력 2023-08-16 09:04업데이트 2023-08-16 09:06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참석자들과 광복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8/15(화)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제78주년 광복절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 2023. 12. 20.
정의당 발표. 류호정 의원 징계 이유 2023-12-17 17:22:30 [서면브리핑] 정의당 비대위, 류호정 의원 징계위 회부 및 당직 직위 해제 결정 [김희서 수석대변인] 오늘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의 권한으로 류호정 의원을 중앙당기위원회에 직접 제소할 것을 비상대책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제소자 류호정 의원은 정의당의 선출직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타 정당의 창당 작업, 정당 활동에 꾸준히 참가하며 당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습니다. 11월 5일 제5차 전국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위배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정의당 당규 제10조에는 ‘강령의 정신에 현저하게 반대되는 입장의 정당이나 조직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공공연히 참가하거나 지원한 경우’, ‘강령과 당헌·당규,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 ‘당의 명예.. 2023. 12. 17.
꼿꼿이 걷지 못하고, 이준석 앞에서 허리 푹 숙인 류호정. 새로운선택 창당, 한 장면이 눈에 들어온다. 류호정은 이준석에게 마치 사장님을 대하듯이 허리를 숙이고 한 손은 예의의 정점을 표현하듯이 허리춤을 감싸안았다. 그런데 이준석은 류호정보다는 바른미래당 출신 정태근에게 눈길을 주며, 류호정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류호정은 2020년 3월 10일, 롤대리 사건에 대한 사과문을 올리며 " 험난한 진보정치의 길, 선배 정치인들처럼 신중히, 그러나 꼿꼿이 걷겠습니다"라고 썼다. 2020년 정의당의 잘못된 총선기획과 전략이 만들어낸 냉소극의 한 장면이다. 류호정의 경솔함과 이런 자기 모순은 곧 정치적 낭패로 드러날 것이다. 류호정 March 10, 2020 ·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의 유저였던 저는, .. 2023. 12. 17.
민주당 이탄희, 연동형 비례 유지하자,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하자. 병립형 회귀는 역사적 죄를 짓는 것이다. 요지. 1. 이탄희 불출마하는 이유. 길없는 길을 가고자 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되기 때문에 절박하다. 2. 이탄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47석) 유지와 위성정당 방지법을 주장하는 이유.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경합하는 곳이 49곳인데, 이 지역구의 무당층이 12%이다. 병립형으로 회귀하고 말바꾸면 오히려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무당층의 외면을 받기 쉽다. 3. 권역별 병립형으로 바꾸자는 제안은 소탐대실이다. 그렇게 되면 다시 국민의힘, 민주당 거대 양당 290석 의회가 된다. 지난 민주당 180석 얻고도, 노동자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예) 비정규직 유최안씨, 800원 버스기사 김학의씨, 신림동 반지하 사망자 홍수지씨, 삶을 지켜내지 못했다. 180석 거대 정당 민주당이 한 일이 없다. 4. .. 2023. 12. 15.
이준석 신당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 이준석 이념 - 보수적 자유주의와 진보적 자유주의 동거 빅텐트. 총선 후보 모집 방식 - 온라인 1100명 중 20분의 1 이력 좋아. 55명 출마 가능하다는 판단. 현직 의원들은 이준석 신당에 합류 하지 않아 - 그 이유는? (1) 현직 의원들은 지역구 당선 장담없으면 움직이지 않음. 이준석도 '공천 탈락자' 집합소가 될 것으로 예상 (2) 국민 여론도 점점 식어. 7월 조사와 비교 12월 3일 신당 찬성 25%, 반대 68%로 부정적인 답변이 8%나 늘어. (3) 이준석 본인이 신당 창당보다 윤석열과의 타협이나 당복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창당 과정이 보이지 않음. (4)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은 한동훈을 차기 주자로 간주하고, 이준석을 염두해 두고 있지 않음. 반면 국민의힘의 분열.. 2023. 12. 14.
윤석열과 이준석 관계, Friends with benefits 과 유사 윤석열과 이준석 관계, Friends with benefits 유사. 이준석 " 윤석열 후보님이 대선에서 낙선하면, 죽는 사람이 딱 2사람입니다. 윤후보님과 저" 윤석열, 말이 없다. 웃을 뿐이다. 속으로 '야 인마, 내가 왜 죽어 인마'... 민심은 집심, 집에 가서 물어본다. '준석이 말이 맞네~~' 돌아온 답이었다. '우리가 원래 진보쪽이잖아 ~~ 어쩔 수 없이 ' 이준석이 12월 27일에 신당을 과연 창당할까, 하지 않느냐는 중요치 않다. 이준석은 이미, 아니 늘 국민의힘 대표라서, 국민의힘을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돌아오는 길은 여러가지 일 뿐이다. 윤석열의 공식 발표는 아직까지 없다. 그림을 짜는 사람이 윤석열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고 윤석열이 허수아비는 아니다. 이.. 2023. 12. 14.
정의당 전국위원회 결정사항. 류호정의원의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와 탈당 촉구 결의안 [주문사항] 류호정의원의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와 탈당 촉구 결의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십시오 지난 7차 전국위(2023.12.9.)에서 안건6으로 상정된 '류호정 의원 거취에 관한 건'을 7차 전국위 다음 주에 원포인트 전국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기로 하고 결의안 작성을 비대위에 위임한 바, 류호정 의원의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와 탈당 촉구 결의안을 제출함 류호정 의원의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와 탈당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8일, 류호정 의원은 새로운 선택과 신당 공동 창당을 선언했다. 동시에 정의당 당적과 비례의원직을 유지한 상태로 창당 과정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최소한의 정치 도의도 저버린 류호정 의원의 행보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류호정 의원은 당원들의 .. 2023. 12. 13.
조선일보. 국민의힘 서울 49석 중, 우세 6곳 보도 이유 : '영남 자민련' 우려. 김기현,장제원,권성동 아웃, 김건희 유배, 이준석 포용 조사 주체: 국민의힘 사무처가 작성한 총선 판세 분석 보고서 국민의힘 자체 여론조사 보도. 서울 우세 지역. 강남 (갑,을,병), 서초 (갑,을), 송파 (을) 6곳 경합 우세. 강동 (갑), 동작 (을), 마포(갑) 3군데. 조선일보 입장,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장제원, 권성동 윤핵관 아웃-불출마 주장. 인요한 혁신위 안 수용. 김건희 정치 개입 반대 (김건희의 장희빈, 유배보내기), 이준석 포용 (조갑제 조선일보 기고). 단독] 與, 서울 49석 중 우세 6곳뿐… 당 내부에선 알고도 쉬쉬 국민의힘, 총선 판세 ‘자체 분석’ 김승재 기자 입력 2023.12.08. 05:00 국민의힘이 내년 4·10 총선 판세를 자체 분석한 결과, 서울 49석 가운데 ‘우세’ 지역은 6곳 정도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2023. 12. 13.
김두관 - '준연동형 비례제'로 선거 승리 가능 주장, 병립형 회귀하는 이재명 비판. 1. 김두관 주장에 대한 평가. 김두관 핵심 요지 : 준연동형으로 '연합 정당 정치'해서 대선에서 승리할 기반 만들자. 준연동형은 국민의힘 과반 의석 채워주는 제도이고, 원내 과반을 내어주기 때문에, 병립형으로 회귀하자 (최병천 버튼을 앞세워 공포 공갈 정치 실행)에 대한 김두관의 비판임. 2. 과연 이재명의 병립형 회귀 목표는 무엇인가? 민주당의 확장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이재명 아성 쌓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의 명분도 없는 단식, 절대 지지자들의 통곡을 자아내는 폐쇄적이고 수세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 대표직 자리가 검찰의 '스파링 파트너'로 변했다. 국민의힘의 조국 사태 이전 11% 지지율까지 떨어진 무능 정당이었다. 이재명 역시 무능 대결을 펼치고자 하는가? 3. 김두관 주장 요.. 2023. 12. 13.
민주당 이탄희는 왜 싸우는 것인가? 병립형 회귀하는 이재명 비판 1. 이탄희 인터뷰 특징. 민주당 이탄희 연설 내용은 과거 민주노동당-정의당 노동당 연설과 유사했다. 그리고 종편을 비롯한 모든 TV,라디오,유투브 정치토론은 '조롱' '웃기기' '독설'과 '(김어준식, 이동형) 나르시즘' 방식을 취하는데, 이런 정치토론 비즈니스 계에서 '외로운 진중함'을 보여준다. (정의당, 노동당 등 진보정당) 토론 문화의 특징은 있는가? 류호정, 장혜영 등이 언론에 가끔 나오지만, 특히 류호정의 경우 거의 '사소화 trivialized' 되고 만다. 내용도 형식도 개성 연구도 별로 없었다. 지지율은 떨어지고 비호감만 증가하는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장벽이 존재함) 2. 이탄희는 왜 이재명을 비판하는가? 이탄희는 윤리선생이 아니라, 수학계산 못하는 이재명을 야단치는 중이다. 이탄희.. 2023. 12. 13.
국민의힘 장제원 총선 불출마 이유 - 멋지게 계백처럼 지면 무슨 소용이냐, '칠흑 漆黑 ' 이후, '더 좋은 것'을 받자. 장제원 불출마 이유들과 향후 이득 계산 - 반전 계략, 권력 교환 (power deal) 정치의 표본.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1. 장제원식 정치 행보는 이제 굉장히 알아보기 쉽다. 2019년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윤우진, 장모 김건희를 아프게 찌르며, 윤석열 공격의 최선봉에 섰다. 그러다가 180도 태도를 바꿔, 2021년에는 윤석열을 '공정, 정의, 상식'의 화신이라고 칭송하며, 윤핵관으로 돌변했다.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이념,의리 따위는 버려라. 사실은 대선 후보가 없었던 국민의힘에게 '윤석열'은 '언발에 오줌누는 강화도 철종'이었다. 장제원에게 결국 남은 것은 이후 지린내일 뿐일 것이다. 장제원은 2023년 11월에는 '서울 안가요' 계백 5천 결사대 흉내를 내더니, 12월에는 '총선승.. 2023. 12. 12.
향후 원희룡-한동훈 투톱 필패인 이유 한동훈과 원희룡을 내세운 국민의힘. 필패일 확률이 높다. 그 이유는 1. 이회창 서울대 법대 판사의 패배 이유와 비슷하다. (당시 김종필이 왜 김대중과 연합하고, 이회창을 선택하지 않았는지 다시 뒤돌아볼 일이다) 서울대 법대 엘리트 파워에 대한 염증 심각하다. 윤석열 서울대 법대,검사 출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미성숙한' 대통령인지를 보여줬다. 2. 보수 유권자들 중, 서울, 경기, 충청 유권자들의 경우, 특정 파워 엘리트 (서울대 법대, 검사 등)만을 보고 결집하지는 않는다. 보수파 자체 내부 결집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3. 한동훈의 경우, 아직도 검증할 정치적 사안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런데다 윤석열의 부하 검사였기 때문에, 윤석열과의 차별성이 없는 한, 윤석열의 지지율 반등이 힘든 현실에서, 한동.. 2023. 12. 12.
국민의힘 장제원 페이스북, 현재 '칠흙같은 어둠'을 견디며, '더 좋은 것'을 기다리겠다. 윤석열, 이준석 요구사항 수용 가능성. 장제원 국민의힘, 윤핵관, 불출마 시사 관련 언론보도. 출처. 장제원 의원 페이스북 Jewon Chang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버지가 주신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큰지 더욱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제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는 힘이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보고싶은 아버지! 이제 잠시 멈추려 합니다. 아무리 칠흙같은 어둠이 저를 감쌀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신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아버지의 신앙을 저도 믿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장제원 불출마 시사…김기현, 사퇴론 분출 속 거취 촉각 .. 2023. 12. 12.
제 3지대론의 진보 위기 진단의 오류. 류호정-금태섭 신당 발표 문제점 2000년 민주노동당 이후, 겨우 어렵게 획득한 비례대표 1번 국회의원이 임기도 끝내지 못하고, '개혁적 보수'를 찾아 떠나는 선언을 하는 경우는 진중권의 '탈-진리 post-truth' 정치 현실인가, 아니면 우리가 악몽을 꾸고 있는가? 류호정-금태섭 신당 발표 문제점 1.류호정-금태섭 공동신당 선언문(조성주 발표) 은 유토피아적 투항서이자 깨알 디테일한 구직서이다. 유토피아라는 뜻은 아주 아름다운 단어들을 포장했다는 의미이다. 깨알 디테일한 구직서라는 뜻은, 정치적 결사를 한 사람들이 아니라, ‘류,금’ 상품을 구매할 사람은 누구없소? 신진보 상품을 구매할 신권력자를 찾는 구직서라는 의미이다. 2. 2000년 이후 진보정당들,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노동당까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조성주의 왜곡이 너무.. 2023. 12. 9.
(2) 제 3지대론 조성주-류호정"세번째 권력"의 잘못된 진단. 조성주 주장 “재벌,기업,자본이라는 거악을 척결하는 방식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넓어지지 않는다” 2023.dec 5. (2) 정의당 내, 조성주 "세번째 권력" 그룹이 사용하는 용어들 문제점을 보면서, 실제 위기의 원인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조성주 주장 “재벌,기업,자본이라는 거악을 척결하는 방식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넓어지지 않는다” ‘반독재 민주화’라는 민주당 세계관과 진보정당 세계관이 차이가 없다. 상대방을 악마화하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 (1)조성주의 주장은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23년 역사에 대한 왜곡이라고 본다. 민주노동당 이후 한국의 진보정당이 내세운 것은, 혁명과 개량을 동시에 담겠다는 “정책정당”이었다. 조성주의 ‘진보의 이분법적 세계관’ 진단은 자기 만의 상상에서 나온 비난이다. 오히려 지난 20년간 진보정당들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의 지.. 2023. 12. 8.
2016년 '국민의당 창당' 자금 안철수가 다 냈다. 돈많은 어른의 자랑과 제 3지대. 금권정치의 종식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안철수의 생각"이 등장하면서 "국회의원 200석으로 줄이는 게 정치개혁입니다" 이런 넌센스를 안철수에게 가르쳐준 브레인은 누구였을까? 당시 큰 충격은 아직도 가시지 않는다. 안철수는 제 2의 정주영이었다. '안철수의 생각'이 아니라 '안철수의 돈'. 안철수가 이준석의 신당 창당을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이준석에게 돈과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뒤끝 작렬이기도 하다. 또한 진실을 드러내주기도 한다. "과거 내가 창당할 때, 돈도 사실 그 때 제가 다 냈다"고 했는데, 여기서 창당은 2016년 국민의당을 가리키는 것 같다. 1. 민주노동당부터 현재 노동당,정의당,녹색당 등 소규모 진보정당의 현주소를 생각해보다. 당원들의 당비로 23년간 버티고 있다. 실력,인물도 부족하다는 것도 드러났지만, 정주영 현.. 2023. 12. 7.
조삼모사, 또다른 원숭이 사기극, 국민의힘-민주당 '7% 문턱조항' 권력별 비례대표제 반대. 의석배분 기준(문턱조항) 1%로 낮춰야 함. 민주당 이재명 대표,87년 민주주의 보다 못하다. 네덜란드처럼 비례의석 배분 자격 기준을 약 1%로 낮춰야 한다. 현재 3%도 높은 장벽이다. 민주당은 말로만 노무현,김대중(독일식 권력별 비례대표제, 지역 비례 1대 1 비율로 혼합형 비례제도 제안) 정신의 후계자라고 하지 말고, 실천하라. 300석 중, 47석 비례대표 의석은, 세계 10위권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 경제,정치 현실의 복잡성에서 비롯되는 이해갈등을 해결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최소한 뉴질랜드처럼 지역과 비례 60% 대 40% (지역 70석, 비례 50석)으로 만들어야 한다. 장기적인 방향성이다. 민주당-국민의힘이 남부,중부,북부로 나눠,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7% 정당득표를 한 정당에 비례의석을 배분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부산 경남과 광주,전라남도가 포함된 '남부권'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 2023. 12. 7.
노조 회계감사. 국힘 하태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 대표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018 발의연월일 : 2022. 12. 20. 발 의 자 : 하태경ㆍ박정하ㆍ백종헌서범수ㆍ안병길ㆍ이인선정우택ㆍ최승재ㆍ홍석준황보승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조합의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회계감사원에 대해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조합원이 해당 감사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의 자료요구권을 보장하는 한편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감사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그러나 현재 회계감사원의 자격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있고, 조합원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불명확함. 한편, 행정관청에 대한 자료 보고의 범위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노동조합의 회계부.. 2023. 12. 1.
이탄희 의원.민주당 위성정당 만들어 180석 의원, 개혁입법 못했고, 대선도 패배했다. 위성정당 방지법 만들어, 47석 비례의석 '골목상권'을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도와야 한다. 이탄희 주장의 핵심. 1. 이탄희 의원.민주당 위성정당 만들어 180석 의원, 개혁입법 못했고, 대선도 패배했다. 위성정당 방지법 만들어, 47석 비례의석 '골목상권'을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도와야 한다. 2. 기자회견 민주당 의원 30명,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 촉구 2023년 11월 15일 23시 39분 댓글 이탄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이 지난 총선에서 등장한 비례 위성정당의 폐해를 막기 위한 '위성정당 방지법안'을 민주당 차원에서 추진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1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정치개혁을 이루려면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당론으로 국민 앞에 재천명하는 것으로 총..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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