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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1249

[언론보도] 류호정, 장혜영, 조성주의 "세번째 권력" 제 3지대론 문제점(1). 노동조합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고, 20년간 제2의 단병호도,제2의 전봉준 김개남도 발굴하지 못함을 반성해야. 1. 조성주의 주장 "노동조합의 이익을 수호하는데 그치는 정당이다"에 대해서. 조성주는 문제 핵심을 짚지 못했다. 단병호 이후, 다양한 직종들에서 노동자 대표자들을 찾고 발굴하지 못했다. 노동조합과는 다른 '정당의' 노동자 정치학교는 지난 23년간 방치되었다. 총선-대선 일정에 분열,분당,재창당,재구성하다가 지난 20년이 흘렀다. 민주노동당에서 정의당까지 진보정당들은 지난 23년간 '노동조합' 이익을 제대로 '정치화'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 내부 분화와 분열적 조건들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한국인과 외국인, 남녀 )을 정치적 '연대'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이 문제는 한국 좌파만의 무능이 아니라,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현재 정의당의 지도부를 하청 노동자들이 친구로 생각하는가.. 2023. 11. 14.
원희룡이 전두환에게 세배할 때, 전두환 발언과 덕담의 수준. 원희룡은 학생운동시절, 전두환 타도를 외쳤고, 자기 정치의 출발점은 518광주항쟁, 아니 518민주화운동이라고 했다. 원희룡과 같은 사람들은 정치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인가? 아니면 지극히 드문 사례인가? 10% 내외일까?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정치적 변절인가, 아니면 사상적 전환, 전향인가, 이런 거창한 이야기 범주가 아니라, 그냥 '생계'형 정치인에 불과한 것인가? 기독교,이슬람 교도였다가 개종하거나 비신자가 되었을 때와 같은 정신적 상황인가, 아니면 다른가? 아니 이러한 종교적 개종이라는 신과의 나와의 독대라는 심오한 뜻보다는, 권력 그 자체에 대한 극진한 선호도라고 할까? 뭐 나름 '우쭐', 혹은 '추앙' , 사회적 인정에 대한 타는 목마름으로, 매일 .. 2023. 11. 14.
이준석 신당, 조건들과 여지들을 많이 남겼다. "A. 윤석열이 변화하면 신당 동력 잃어" "B.윤석열이 변할 가능성 0% ~1% " 사이에서 곡예질하는 이준석. 이준석 신당 창당하나? 11월 11일 정관용 인터뷰 KBS 이준석의 신당 창당의 구체적인 계획표는 없어 보인다. 12월 27일까지 윤석열측과 직간접적으로 타협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준석+유승민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대구와 영남 지역에서 높은 이유는, 현재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무능 때문이다. 그러나 이준석이 과거 바른미래당의 실패를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이 다시 윤석열 측과 타협할 가능성도 있다. 이준석 신당이 창당된 후라도, 총선 이전까지 계속해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이준석이 2024년 총선만을 겨냥할 것이 아니라면, 진즉 신당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준석이 박근혜 발탁 인사(Park's kids)가 아니라,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커온 자립적인 정치가였다면, 지금과 다른 행보를 보.. 2023. 11. 13.
이준석-유승민 신당. 대구 지지율 30.1%, 국민의힘 29.8%, 민주당 27.6% (매일신문) 언론보도 자료. 출처. 매일 신문. 'TK의 Pick?' 이준석·유승민 신당 30.1% 국민의힘 29.8% 민주당 27.6% 황희진 기자 hhj@imaeil.com 매일신문 입력 2023-11-02 17:43:54 수정 2023-11-02 20:15:40가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유승민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함께 신당을 창당할 경우를 가정한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에서 이준석·유승민 신당이 여당이자 뿌리 깊은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을 앞설 것으로 조사돼 시선이 향한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오후 5시 13분쯤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다룬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첨부, "뻐꾸기와 비만 고양이들에 대.. 2023. 11. 10.
경향신문(2023.mar 23) 보도.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 ‘권역별 준연동형’ 땐 거대 양당 비례 몫 17석 소수 야당으로 그나마 경향신문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현행 '준' 연동형 제도가 부실하긴 하지만, 과거 '병립형 비례제도'보다 나은 점이 있다는 것을 알림. 독일식 지역-비례 1대 1 비율로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세비는 삭감하되 의원수는 인구 10만 당 1명으로 500명으로 늘리고, 지역 250, 비례 250명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 대 국민 법률 서비스도 향상시키고, 민의를 더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갈등요소들을 '제도적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회에 대한 정치불신을 조장하는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치는 더럽다'는 반정치를 조장하면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지 않는다. 여의도 철옹성 성에 먼저 들어간 '중세 봉건 성주들'이 현재 한국 여의도 국회의 현.. 2023. 11. 10.
대구, 이준석-유승민 신당 30.1%. 국민의힘 29.8%, 민주당 27.6% 'TK의 Pick?' 이준석·유승민 신당 30.1% 국민의힘 29.8% 민주당 27.6% 황희진 기자 hhj@imaeil.com 매일신문 입력 2023-11-02 17:43:54 수정 2023-11-02 20:15:40가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유승민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함께 신당을 창당할 경우를 가정한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에서 이준석·유승민 신당이 여당이자 뿌리 깊은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을 앞설 것으로 조사돼 시선이 향한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오후 5시 13분쯤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다룬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첨부, "뻐꾸기와 비만 고양이들에 대해서 질타했을 뿐인데 TK에서 움직임.. 2023. 11. 9.
조국, 비일관적인 발언 - 2019년 법대로 하자, 2023년 비법률적으로 명예회복하겠다 조국의 갈팡질팡 정치 참여 방식. 2019년 법무장관을 10월 이전에 조기 사퇴했더라면, 현재 윤석열과 김건희는 정치판에 없을 확률이 컸다. 2019년~2020년 추미애와 윤석열의 어중간한 게임과 충돌, 문재인의 방관이 없었다면,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집권하지 못했을 것이다. 조국의 조급함, 그리고 비일관성 때문에, 민주당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시민운동, 진보정당 운동까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정당에 참여해, 당원으로서 활동해보지 못한, 셀리브리티의 한계를 보여준 조국. 2023. 11. 7.
이준석이 인요한에게 말한 '영어 원문', mbc 해석과 비교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정치적 무능. 이준석의 오류. 이준석이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한국어로 소통에 큰 문제가 없는 인요한에게 공개석상에서 영어로 말한 것은 잘못이다. 충분히 한국말로 해도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데도, 영어로 한 것은 이준석의 '쇼'이기도 하고, 인요한에 대한 무시이기도 하다. 이준석의 영어는 알아듣기 힘들다. MBC 뉴스데스크에서 영어 해석을 자막처리했으나, 그 번역도 일부 부정확했다. 이준석의 영어 문장도 부정확하거나, 뭔가 하나씩 빠진 것도 있다. [실제 이준석이 하고 싶은 말]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 "분노한 인민의 노래"를 들어라. 민심을 듣고 오늘 토크쇼에 왔어야 했는데, 민심을 경청하지 않는 인요한은 여기 올 자격이 없다. You ‘re gonna (be) one.. 2023. 11. 7.
이재명 구속 영장 기각 언론보도. 조선일보 '민주당 피의 숙청', 한국일보 '친명 체제 강화'계기점. 경향 '무리한 수사 역풍맞은 검찰' 강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을 실시하지 않고, 진실을 파헤지지 않고 있다. '검찰' 수사만이 정치판을 뒤흔들고 있다. 소외된 것은 국민들의 목소리이다. 행정 권력을 잡은 대통령과 집권당이, 대선 후보였던 민주당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시작했다. 1) 실제 이재명 범죄에 대한 증명 필요. 2) 김건희 최은순 일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등 수많은 혐의들에 대한 수사 무마 3) 윤석열이 대장동 자금책 조우형,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무마 건. 4) 대장동 김만배 일당과 이재명과의 관계 입증 문제.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있는 와중에, 특검이나 국정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권력 집단이 된 윤석열과 국힘이 민주당 이재명을 수사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진실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고, 검찰을 쥐락펴락하는.. 2023. 9. 27.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비-민주당 120명 + 민주당 (29명) 추정. 재적295명 중, 과반 148명: 찬성 149표, 반대 136표,기권 6표, 무효 4표 이재명 체포 동의안 가결 1. 비-민주당의 경우 (120명) 체포동의안 찬성 국민의힘(110명)과 정의당(6명),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 2명을 합하면 120명. 2. 민주당. 29명 추정 -------------------------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49표, 반대 136표 2023.09.21 16:44탁지영 기자 기권 6표, 무효 4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2. 언론보도. 한국일보. 민주당 30명 가량 찬성하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비명계에 달.. 2023. 9. 21.
명예 실종 시대. 박희영 용산 구청장 업무 복귀. 국민의힘 탈당해버려 징계 피하고. 150명 압사 책임도 지지 않아 정치인에게 책임이란 가장 소중한 덕목이다. 박희영의 행보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3/0000045841?cds=news_edit 2023. 6. 27.
김기현. 중소기업 청년 모임에서, 사장 아들 초대 "현장은 주 69시간 나쁘게 안본다" 발언. 너무 속이 빤히 보이는 김기현의 정치 행보. -------------------- 매일노동뉴스 보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만난다며 ‘사장님 아들’ 부른 당·정·대 사장 아들 “현장은 주 69시간 나쁘게 안 본다” 장 청년최고위원 “중소기업 생산직, 사무직과 달라” 화답 기자명임세웅 기자 입력 2023.04.14 07:30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구로구 한 카페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내일을 위한 두 번째 이야기’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당·정·대가 중소기업 현장 청년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간담회에 청년노동자 대표로 중소기업 대표 아들을 불렀다. 그는 간담회에서 청년노동자 대표 자격으로 “현장에서는 주 69시간 근무를 나쁘게 보지 않는.. 2023. 4. 15.
국민의힘 권력투쟁 방식. 홍준표 상임고문 해임 당한 이후, "엉뚱한데 화풀이...어이없는 당이 되어 가고 있네요" 윤석열 관심법과 꽤심죄. 현 정부와 국민의힘은 괘씸죄와 궁예의 관심법으로 정치를 하며 국민의힘 소속 당원들을 순치시키고 있다. 당내 이견을 토론을 통해 조율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대통령을 조선시대 '왕'의 지위로 착각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치 행태이다. 홍준표 1d · 엉뚱한데 화풀이를 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못되어 가는 당을 방치하고 그냥 두고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비판하는 당내 인사가 한둘이 아닌데 그들도 모두 징계 하시는게 어떻습니까? 문제 당사자 징계는 안하고 나를 징계한다? 이참에 욕설 목사를 상임고문으로 위촉 하시지요. 강단있게 당대표 하라고 했더니만 내가 제일 만만 했는지 나 한테만 강단있게 하네요. 나는 지자체장이기 이전에 두번이나 당대표를 한 사람이고 전직 당대표는 상임고문으로 위촉 되는게 관례인데.. 2023. 4. 15.
조국 교수 사건, 1989년 노동해방문학 페이스북에 썼던 글. 2019.nov.7. 1989년 5월, 한겨레 신문 광고를 보다가: 조국 논란 이후, 낙서 겸 메모: '민주당 586'이 부르조아 리버럴리스트임을 전국과 전 세계에 시연해주는 사건으로 남을 것이다. 부르조아나 리버럴리스트는 나쁜 말이 아니라, 그냥 역사책에 나오는 단어 그대로이다. 한때 진보적이었던 그런 의미로. 조국 교수를 비난한다고 해서 '경제,사회,문화,스포츠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떡허니 떨어지지 않는다. - 뒤돌아 봐야할 주제: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더 급진적이고 더 날카로운 좌파들이거나, 그 주제는 민주당586의 현재에 죽고 현재에 사는 '미래는 없는' 정치가 왜 아직도 주류 정치인가?이다. 자연사에 대한 두려움일까? 60세 회갑이나 70순 잔치 전에 공로탑이라도 하나 쌓.. 2023. 4. 14.
무의미한 윤석열 지지율 조사.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30%, 부정 평가 60% - 임기내 별로 변화가 없을 듯. 윤석열 지지율에 대한 정부 출범 당시부터 별로 없었다. 그 이유는 국민의힘도, 윤석열 개인도, 어떤 정치 이념에 근거한 구체적인 일관적인 정책들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문재인 정부와 조국 전 장관과 민주당 586정치인들의 무능과 전술적 패배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다. 윤석열도 적극적으로 자기철학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정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자기 가족의 사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 입당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치적 꿈이 결여되어 있다. [한국 갤럽 자료.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尹지지율 4%p 떨어진 30%…4개월 만에 최저[한국갤럽] - 2023-03-31 14:48 “긍·부정 평가 모두 일본·외교관계 언급이 최상위” .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2023. 4. 1.
국회 전원위원회란 무엇인가? 총선 선거제도 개편해야 하는 이유들. 부끄러운 위성정당 폐지해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와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1대 1 비율로 가야 한다. 네덜란드처럼 순수비례대표만으로 의원을 선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만, 한국정치사에서 유권자들이 워낙 지역구 의원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지역과 비례를 최소한 1대 1 비율로 하는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총선제도 개혁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이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찬성했던 내용이다. https://bit.ly/3TVLutE 독일 선거 (총선 )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원,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 탄생, 미영프 군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원,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 탄생, 미영프 군정과 서독의 타협 2017년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한국촛불 시민들에게 '인권상'을 줬다. 전범국과 패전국 멍에를 쓴 서 futurepl.. 2023. 3. 31.
민주당의 현실. 민주당 송갑석 의원, 정의당과 이정미 대표님께 사과드립니다. 한국 정치는 2016년 박근혜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으나, 민주당은 노무현에 이어 개혁정치에 완전히 실패했다. 민주당 정부 하에서 고속승진한 검찰총장 윤석열과 부산 출신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놓고 서로 충돌하고, 그 충돌은 2019년 이후 2022년 대선까지 계속되었고, 민주당 개혁정치 선언은 파산해버렸다. 정치정당 경험이 전무한 검사 윤석열이 민주당의 경쟁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 결선투표가 없는 부실한 선거제도에 힘입어 1%미만 차이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되는 희대의 코미디 정치가 현실화되었다. 노무현,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연속된 정치개혁의 실패로 인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치적 행태 자체가 큰 차이가 없어졌을 뿐, 그 지지자들의 핵심부대간의 다툼만 한국 .. 2023. 3. 24.
한국일보 사설. 2023.03.20. 국회의원 비례 숫자 늘려야 하는 이유. 국회의원 1인당 국민 숫자. 국회의원 총선 제도는 K-민주주의 수준에 비해 한 50년, 60년 정도 뒤처져 있다. 한국일보가 정치적으로 '좌파'나 진보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사설 내용은 정치개혁의 최소한을 담고있다. --------- 비례성 높이고 의원 수 늘리기, 검토할 만하다 입력 2023.03.20 04:30 27면 19 3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편안 3개를 압축, 국회의원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고영권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17일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압축,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려 논의하기로 한 후 국회의원 증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2023. 3. 24.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결과. 대중적 자신감이 완전히 상실된 보수파로 전락한 '윤심' 정당. 김기현 푸들 체제. 역설적으로 대통령제를 이제 종식하는 게 낫다. 1.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결과. 대중적 자신감이 완전히 상실된 보수파로 전락한 '윤심' 정당. 김기현 푸들 체제. 김기현이 실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바라는 제 3의 정당 출현과 성장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 2.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정계 개편을 꾀할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 성장과 발달은 기묘하게 이뤄질 때가 많았다. 지배계급의 양보와 실수도 있었고, 저항 세력들의 자충수와 자승자박도 있었다. 내각제를 김종필의 음모론 쯤으로 격하시켰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노무현,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제는 처절하고 암울한 패배로 끝났다. 그 실패 결과가 현재 보고 있는 윤석열 검사 체제이다. 민주당이 99% 만들어준 보수 반동체제이다. 역설적으로 심지어 윤석열이 내각제를 추진.. 2023. 3. 8.
윤석열 인사실패. 국가 수사 본부장 정순신 사임 이유, 아들 고등학교 동급생 언어폭력, 괴롭힘 방조 및 조장. 대법원 패소 무엇을 돌아다봐야 하는가? 고등학교 교실에서 언어 폭력과 계급 질서가 어떠한 정신적 병리를 낳는지를 보여준다. 1, 정순신 아들이 고교 재학시, 동급생을 괴롭혀, 그 피해학생이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적인 상처를 받았다. 이에 대해 학교측이 정순신 아들을 '강제전학' 조치를 했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전 검사출신 정순신이 대법원까지 항고를 했으나, 결국 패소해, 고등학교측의 '정군 강제 전학 조치'의 정당함을 인정했다. 괴롭힘 범죄를 저지른 정순신의 아들이 그 피해학생과 가족에게 진정어린 사과와 반성을 해야 했다. 그런데 정순신 전 검사는 사과와 반성 대신, '강제 전학' 조치에 항의해, '법대로 해보자'는 싸움판으로 이끌고 갔고,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법의 역설인가? 인간이 법을 만들어놓고 법.. 2023. 2. 27.
김건희, 윤석열 정부 만료 후에도 다시 구속가능성. 법원 “‘김건희 계좌’ 최소 2개, 도이치 2차 주가조작에도 이용” 언론보도. 김건희 문제점. 한국정치의 문제가 다시 드러나고, 검사직을 자신의 사적 소유, 부의 증대에 이용하는 한국 시민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 김건희 도이치주가 조작이었다. 법원 “‘김건희 계좌’ 최소 2개, 도이치 2차 주가조작에도 이용” 등록 :2023-02-13 17:31 수정 :2023-02-14 02:41 정혜민 기자 사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부 의심거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시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취리히 미술관을 방문해 미술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1심에서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어머니 최은순씨 계좌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차 주가조작 시기에 시세조종에 사용된..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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