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보도. 민주당 최병천의 '준연동형은 국민의힘 과반 촉진법' 주장 오류.
2020년 21대 총선 비례대표 '준연동형' 제도는 불완전하고, 과도기적이다. 고쳐야 한다. 그리고 1,2차 세계대전,혁명적 상황이 아닌 한, 국민의힘을 2020년과 같이 배제시켜서는 안된다. 경향신문 기고문과 김어준 인터뷰에서, 민주당 최병천의 주장 문제점. (1) 현행 '준연동형'의 비례대표 구성은 이중으로 되어 있다. 47석 중, 30석은 준연동형, 17석은 병립형이다. 최병천의 시뮬레이션은 47석 전체를 '준연동형'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47석 중 0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만약 민주당이 위성정당없이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만들면, 지역구 120석을 얻고 정당투표에서 35%를 얻는다고 가정하면, 준연동형 30석 중에는 자격조건이 없어서 0석, 그러나 병립형에서는 17석 곱하기 35%..
2023. 11. 28.
총선.비례대표제도 여론조사. 지역과 비례 의원 비율, 비례를 늘려야 한다는 여론임. 완전연동형(32.6%), 준연동형(13.8%), 과거회귀 병립형(33.2%), 모름 (20.5%)
1.2020년 총선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식, 준연동형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비례성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준)연동형은 비례대표 47석 중에, 30석은 준연동형을 17석은 병립형을 적용하고 있다. 30석도 완전한 연동형도 아니고, 50%만 적용하기 때문에 이름도 '준연동형'이라고 이름붙였다. 2.장기적인 총선 제도 개혁 총 의석수를 인구 10만명당 1명으로, 500명으로 의원 숫자를 늘려서, 특권과 카르텔을 형성한 정당구조를 바꿔야 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1대 1로 점진적으로 바꿔야 한다. 총선 방식도 호주 선호식부터 독일식까지 한국보다 유권자 '불비례성'이 적은 제도들을 참고해야 한다. 3.2024년 총선, 단기적 총선 제도 개혁 의원 숫자를 50~75석 늘려야 한다. 지역구는..
2023. 11. 28.
'제 3지대'의 오류. 심상정부터 조성주,장혜영,류호정 (세번째 권력)까지. 진보운동의 내적 동력 상실을 잘못 진단한 제3지대론.
원시,2021.nov22. 심상정 정의당 후보 제3지대 (안철수,김동연) 모여라. 문제점과 대안 . [대안] 1.살아남은 진보시민단체, 사회운동, 진보정당들 다 모아서,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처럼, 대선 후보들 8강,4강,결승전을 해서 정책 수준을 통일시키는 계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2. 해보지도 않고 안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10년간 안철수 정책 노선과 정의당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제 3지대는 번개불에 콩구워먹듯이 만들어질 수도 없고, 만들어지지도 않는다. 김동연의 정책 노선은 전혀 검증된 바도 없다. 안철수는 세력확장을 위해 국민의힘과 협상할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더 크다. 이 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3. 제 3지대론이 국힘-민주당에 대한 강한 비토 국민여론 때문에 나온 것이지..
2023. 11. 23.
정의당 위기의 역사적 뿌리, 원인과 대안. 민심여론 "현재 민노당,진보신당, 사회당은 이미 <제도권 정당>이고 <정치적 기득권 세력>이다."
현재 민노당,진보신당, 사회당은 이미 이고 이다. 특히 그 안에 존재하는, 정파들과 개인 정치가들은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무능한 야당이라는 비난을 받듯이, 동일한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더 뼈저리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너희들도 밥그릇 앞에서는, 권력 앞에서는, 같은 편끼리도 제대로 나눠서 먹지도 못하고, 맨날 싸우고, 뒤에서 찌르고 를 연출하지 않았느냐?"는 준엄한 국민들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다. 2007년 대선 실패의 가장 큰 이유이다. https://bit.ly/3R9UzPI 2011.03.08 진보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은 당원이 주제별 후보 선출, '국민 참여제' 방식 2011.03.08 21:26 전국위 후기(1) 새 진보당 자격조건 (총선 비례: 국민참여제로 선출) 원시 조회 수..
2023. 11. 23.
소위 제3지대 문제점.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김종인, 금태섭 새로운선택, 양향자 한국의희망, 조성주 정의당 세번째권력
1.‘제3지대’, ‘제3의 길’ 낱말은 빈 단어이고, 중언부언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다른 진보정당이 출범한지 민주노동당 이래 23년째인데, 식상하다. 2.정의당,노동당,민주노동당 등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노동의 분화’와 ‘노동자의식들의 변화’에 대한 분석과 그에 근거한 정치활동을 하지 못한 점이다. ‘무당층’ 유권자 분석은 세부적인 선거전술에서 누구나 다 하는 일이다. 진보정당이 집중할 일은 ‘노동의 분화와 의식의 분화’로 발생한 계급계층 투표의 다변화 가능성이다. 3.정당을 같이 하려면 지방선거,총선,대선을 같이 해봐야 한다. 2012년 통합진보당은 총선 1번하고 해체되었다. 금태섭은 ‘정치개혁의 골짜는 국회의원 200석으로 줄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안철수와 정치를 같이 했었다. 조국 법무..
2023. 11. 17.
언론보도. 정의당 김준우 비대위 “우리가 잘못…비례 1,2번 양보 가능” 정의당 구원투수 될까?" KBS MBC, 한국일보,경향,한겨레
박민 전 문화일보 기자가 번개불에 콩볶듯이, 마치 전두환 허삼수 허문도 시절 '언론장악'군대처럼 KBS를 뒤집어 엎은 상황인데, kbs 이승재 기자가 가장 자세하게 정의당 비대위 기사를 다룬 것은, kbs 평기자들은 아직 이동관-박민 쿠데타 세력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증거인가? ------- 심층K-이승재 기자-sjl@kbs.co.kr 입력 2023.11.15 (17:35)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회, 오늘(15일) 공식 출범 '1.83%', 정의당이 받아든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성적표입니다. 진보당과 크게 차이나지 않은 1%대 득표율을 기록하자, 정의당은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대로면 내년 총선도 위태롭다는 위기감에 이정미 지도부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그리..
2023. 11. 16.
이준석의 모순. 이준석 '국민의힘으로 복당,합당하지 않겠다' vs 다당제에 기초한 협치정치에 꼭 필요한 선거제도 개혁은 관심없다.
이준석은 '선거법 개혁'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사실 분명하지 않다. 이준석의 '혁신 보수' '개혁 보수'의 지론은 '정치 다원주의' '다당제 협치'이다. 그런데 소위 서유럽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정치 다원주의, 다당제 협치에 근거한 '연립 정부'의 필요조건은 '선거 제도 개혁'에 있고, 비례 대표 숫자를 최소한 지역구와 1대 1로 하는 것에 있다. 이준석의 진짜 목표는 현재 국민의힘의 지분을 상속받아, 당 대표직 박탈을 원상복구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말로는 '다원주의'에 근거한 '다당제 협치'를 말하지만, 실제 행동은 딴판이다. 말은 '소수 정당' 도 각오지만, 실제 추위에 견딜 튼실한 피부는 없다. 다시 제 2의 박근혜 엄마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 이준석은 '지금..
2023. 11.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