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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1294

녹색정의당의 선거 방침. 제안. 민주당주도 위성정당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중도층(무당층 swing voters)의 민주당,국힘 해석에 주목해야. 박인숙님의 글을 읽고 의견 드립니다. (1) 지역구 의원 배출과 비례대표 관계 (2) 녹색정의당의 정당투표율 예상 – 현재 민주당,국힘,개혁신당의 혼란 상황 평가에 기초. 이 두 가지 의견을 드립니다. 민주당주도 ‘준위성정당’에 불참을 바라며 박인숙님에게 몇 가지 의견 드립니다. 1. 이정미 대표를 비롯해서, 과거 지역구 당선에 실패했다고 기죽지 맙시다. 독일 녹색당도 20~30년 동안 우리처럼 힘들었습니다. 지난 대선 후보 결선투표에서 심상정 후보가 이정미 후보에게 ‘지역구 당선 경험이 없지 않느냐’고TV토론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전 그 심후보의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심후보의 공격적 발언으로 상당히 많은 표가 이정미 후보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2. 현재 ‘통합비례정.. 2024. 2. 17.
2000년~2024년, 민주노동당에서 녹색정의당까지, 비례대표 의원 선출과 활동 평가. 역대 비례대표 의원들 문제점과 대안. feb.13.2024 진보정당 운동의 부활을 위해, 쓰라린 실패로 돌아간 ‘비례대표 의원들’의 정치적 무능과 무책임을 뼈에 새겨야 한다. 우리는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독일식(권역비례)’ ‘뉴질랜드(전국비례)’ 연동형,지역비례혼합 제도가 더 민주적임을 알리며, 한국식 비례대표제도를 만들고자 노력해왔다. 필자도 선거제도 개혁을 제안하면서도, 유권자들 앞에서는 부끄러울 때가 있다. 그 이유들중에 세 가지만 언급하겠다. 첫번째는 민주노동당부터 지금까지 모든 진보정당들에서 배출한 비례대표의원들이 노회찬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중과 언론으로부터 ‘진보정당다운 의원’이라고 평가받지 못했다. 2004년 민주노동당 10석 의회 진출 이후 2024년 지금까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언론사들의 진보정당 의원들에 대한 평가.. 2024. 2. 16.
민주당 이재명의 '준 위성 비례정당'을 거부하는 시민사회 활동가 및 시민들 공동성명 제안. 제목, 희망의 정치를 질식하는 민주-진보세력이라는 허명을 거부한다. 민주당 비례위성정당 정치.. [연명 요청][공동성명] 희망의 정치를 질식하는 민주-진보세력이라는 허명을 거부한다. 민주당 비례위성정당 정치야합을 중단하라 [2.16 금 16:00 마감] 공동성명을 제안하며 괴담이 떠돕니다. 정당들의 이합집산은 가치가 아니라 세력을 추구하고, 의석수 나눠먹기를 위한 얄팍한 야합이 연대와 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급기야 시민사회단체 및 민중단체들의 원로를 자임하는 이들이 ‘민주 진보세력’의 통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말은 거창하지만 내용은 명확합니다. 현재 권력을 심판하기 위해 실패한 과거 권력으로 회귀하려는 정치적 반동이자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봉쇄하는 정치적 패권입니다. 이들이 위험한 것은 역사적으로 어렵게 만들어온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성과를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원로라고 불리는.. 2024. 2. 16.
mbc 3차 패널 총선 여론조사 (Feb 3). 비례대표 (정당투표) . 국힘 28%, 민주당 38%, 개혁신당 9%, 정의당 5% mbc 3차 패널 총선 여론조사. 특징 (1) 정치 고관여층임 (2) 민주당에 미세하게 유리하게 나옴 비례대표 (정당투표) . 국힘 28%, 민주당 38%, 개혁신당 9%, 정의당 5%, 정의당 추이 1차 7%, 2차 3%, 3차 5%, 향후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 2차에서 용혜인 기소당+사민당은 3차에서 민주당으로 대부분 흡수되어, 민주당이 29%에서 38%로 증가함. 총선 성격 규정 (프레임) 정부 지원 35%, 정부견제 61%.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 국민적 심판은 실제로 끝났음. 민주당 이재명 리더십 자체가 허약한데다 이재명 반대 여론도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총선에서 윤석열(김건희), 이재명 등은 기피대상임. 2월 1주 정당 지지율, 국힘 31%, 민주당 44%, 개혁 신당 9%, 정의당 2.. 2024. 2. 15.
민주당주도 위성정당 내부 갈등- 민주주의 퇴행. - 한국일보 - 용혜인 비례의석 너무 많이 요구하자, 민주당이 용혜인을 "선 넘지마" 비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기본소득당 용혜인과 민주당의 갈등. ------------------------ 개딸 사랑받던 용혜인… 요즘 "선 넘지마" 비판받는 이유는 김정현입력 2024. 2. 10. 18:00 기본소득당으로 21대 국회 활동 기본소득 전도사 이재명과 인연 비례제 놓고 민주당 강성 지지층 눈 밖 "용혜인이 '수박1'보다 낫다." "비례 15석 달라고? 용혜인 정신 차려라." 용혜인 새진보연합(옛 기본소득당) 의원을 향한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들의 평가가 최근 180도 달라졌다. 지난해까지도 민주당 소속 비이재명(비명)계 의원보다 좋다며 칭찬 일색이던 평가가 지금은 온데간데없다. 대신 용 의원을 향한 댓글에는 "선 넘지 마라"는 경고성 문구가 가득하다. .. 2024. 2. 15.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직 사임 전문. 원내대표직 사임 전문 평가. 1.배진교 원내대표 사임 논거는 불충분하고 당론과도 맞지 않는다. 반-윤석열, 현 정부 심판은 민주당 당론대로, 녹색정의당 정책과 시각으로 각각 수행하면 된다. 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의 선거 협력 관계 구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민주당은 어떠한 형태의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 2) 지역구의 경우, 현행 소선거구의 승자독식제도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전 후보 조율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 그러나 후보 사퇴를 압박하거나 위협해서는 안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당론인 녹색정의당의 입장에서는,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과 시민단체 명의 '통합비례정당' 둘다 당론 위배이다. 왜 당론 위배인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정당 투표율'이 전체 의석 숫자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2020.. 2024. 2. 15.
윤석열 정부 지지율 특징. 매우 잘못하고 있다 층(극 안티층) 평균 35%로 이전 정부보다 10% 이상 더 높다. 수도권과 중도(무당층) 등 총선 승패를 가르는 승부처. 윤석열 정부 지지율 특징. 매우 잘못하고 있다 층(극 안티층) 평균 35%로 이전 정부보다 10% 이상 더 높다. 보수 핵심층만 지지하는 정도. 수도권과 중도(무당층) 등 총선 승패를 가르는 승부처. 윤석열 극안티층 비율 30% 중후반대로 높은 편. 출처. 시사 IN 유투브 수도권과 중도(무당층) 등 총선 승패를 가르는 승부처. 윤석열 극안티층 비율 30% 중후반대로 높은 편. 2024. 2. 14.
꼬리내린 김경율 주장. 김건희 디올백 수수.윤석열 아버지가 사과하지 않으니, 아들이 사과한다. 김경율 회계사는 윤석열이 사과하지 않은 것을 두고, 아버지가 사과하지 않았다고 비유했다. 국민의힘과 김경율은 윤석열의 '아들'이니, 아들이라도 김건희 디올백 수수를 사과하겠다고 주장했다. 김경률은 윤석열의 발언을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카드'라고 명명했는데, 꼬리내린 김경율의 수동적인 저항으로 보인다. 결국 김경율의 주장은 흐지부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율은 김건희 디올백 사과, 도이치모터스 조작은 무죄라는 주장을 들고 나왔는데, 윤석열과 김건희는 이 두 가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 출처. 동아일보 보도. 김경율, 김건희 ‘명품백’ 논란에 “우리가 두들겨 맞으며 총선까지 가야” 송치훈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4-02-09 11:50 국민의힘 김경율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 2024. 2. 9.
녹색정의당 김준우 kbs 인터뷰 몇 가지 문제점 (이재명 준위성정당 평가) 1. 논리적 일관성 김준우 대표가 이재명이 말한 '준위성정당'과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와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국힘 위성정당은 100% 위성정당이고, 민주당주도 위성정당은 이질적인 요소들이 합쳐져 있다고 말했다. 김준우 대표의 논리에 따르면, 2020년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도 100% 위성정당이 아니라, 이질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었다. (자발적인 위성이 된 용혜인 기소당, 국민의힘으로 가버린 시대전환 조정훈 등이 이질적인 요소) 녹색정의당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아야, 다음 총선 제도 개혁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대표의 깊은 의중이나 드라마같은 반전을 준비하는 어떤 '선거전술'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정치평론가로 '회색 존'을 남기는 여운과는 차원이.. 2024. 2. 8.
독일식, 뉴질랜드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한국 총선 제도의 개혁 방향 향후 총선제도 개혁 방향 (1) 비례의석 배분 기준, 정당투표율 3%를 1%로 낮춰야 한다. 그래야 기본소득당(용혜인)과 사민당처럼 자발적인 민주당의 노예가 되지 않고서도, 국회의원을 독립적으로 배출할 수 있다. 2020년 총선 협상안을 만든 당시 민주당, 정의당, 민생당 등의 실책이기도 하다. 정의당 보다 적은 정당들 (기소당, 진보당,녹색당, 노동당 등)은 3%를 넘기 힘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다. (2) 비례의석 배분 기준, 지역구 5석을 1석으로 낮춰야 한다. 심지어 이준석 신당도 자력으로 지역구 의원 당선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역구 장벽은 높다. 뉴질랜드처럼 지역구 1석 당선이면, 비례의석 배분 자격을 갖게 만들자. (지역구 1석 당선시킨 당이 정당투표율 2%를 획득했다면,.. 2024. 2. 5.
민주당 이재명 '준 위성정당' 창당으로 준연동제 의미 상실했다. 준연동형 결함 고치지 않고 직무유기한 댓가. 민주주의 후퇴와 도로 위성정당. 1. 준연동제 비례제의 의미는 실종되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한 채, 민주당-주도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 민주당의 준-위성정당은 본질적으로 2020년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동일하다. 장윤선 기자와 시민단체 몇 군데서 주장하는 것은 '진보 + 개혁 연합 정당'이고, 이재명은 '민주 +개혁 연합 정당'이라고 했지만, 이재명은 '민주당-주도와 책임'을 기자회견과 질의응답에서 밝혔다. 2) 향후 전개 방향. 47석 중 대략 21~22석을 놓고, 민주당 주도의 위성정당 협상에서, 그 위성정당에 참여하게 될 정당들 간의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 3) 민주당은 국힘의 위성정당을 비난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시하고, 결과적으.. 2024. 2. 5.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장하는 유인태 .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당원투표에 부치는 민주당을 비판. 민주당이 당원 총투표에 부친 과거 역사. 유인태는 이재명이 몇 차례 자기 발언을 뒤집은 것을 비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약속 지키겠다고 한 이재명이 다시 당원투표로 '병립형'과 '연동형'을 결정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논어를 인용,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 무신불립 ( 無信不立)'을 언급했다. 유인태 주장 핵심은,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해서, 민주당이 아닌 다른 야당들이 국회에 진입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당의 대선 승리에도 도움이 된다. 대의명분과 실리를 다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주장한다. 유인태 인터뷰 핵심. "당권은 당원에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원래 히틀러가 국민만 보고 간다고 그랬어요. 독재가 항상 하는 소리가 국민만 보고 가고, 이 대의제를 무시하고 당원투표 해가지고. 그 못된 .. 2024. 2. 3.
정의당의 위기 원인. 대리정치 중단하고, 질적 도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블루건 화이트건, 그들의 목소리가 '말'과 '글'로, 짧은 메모장으로라도 당사에 흘러넘치게 만들어야 합니다. 2020.dec 14 정의당의 위기 원인. 대리정치 중단하고, " 질적 도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블루건 화이트건, 그들의 목소리가 '말'로, '글'로, 짧은 메모장으로라도 당사에 흘러넘치게 만들어야 합니다." 1. 국제뉴스와 국제정치 현주소. 세계 진보정치와 좌파의 운명은, 한국 진보정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정의당의 질적 도약을 위해 필요한 것. 2000년 이후 20년간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가장 주요한 지지층은 '화이트 칼라 9%' '블루 칼라 4~5%'였습니다. 제가 검토한 비교정책 논문들, 그리고 독일,네덜란드,캐나다,미국,프랑스 지인들 방문 및 대화를 통해서 내린 결론은 한국처럼 '직종 차별'을 17~18세기처럼 버젓이 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2024. 2. 1.
결선투표. 1970년 김대중과 김영삼 결선투표 (신민당 대선 후보 경선) 2차 투표에서 김대중의 역전승. 이철승과 김대중의 연합 - 이철승 증언. 1970년 9월 29일 신민주당 대선 후보 1차, 2차 투표. 대선 후보는 김대중으로, 당대표는 이철승으로 합의안. [이철승의 현대사 증언 - 5·16 50년]‘40대 3각 라이벌’ YS-DJ 입력 2011-05-16 03:00 “1970년 대선후보-당총재직 거래 각서, DJ가 먼저 제안” 김대중-이철승의 각서 1970년 신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김대중, 이철승 후보가 교환한 각서. 김 후보는 자기 명함에 “십일월 정기 전당대회에서 당권은 이철승 동지 중심으로 편성한다. 후보 당수(이철승)는 분리한다”고 썼다. 별도의 종이엔 “금차 신민당 대통령후보에는 김대중 의원을 추천하고(지지하고) 금년 십일월 정기 전당대회에서는 이철승씨를 당수로 지지하기로 서로 합의 각서를 교환함”이라고 쓰고 그 아래 김 후보 .. 2024. 1. 29.
윤석열의 악수법으로 본 국힘. 김기현과 한동훈의 미래 윤석열이 악수하는 방법을 보면 흥미롭다. 2023,12.13. 네덜란드 방문 전, 윤석열이 김기현 대표와 악수를 하는 둥 마는 둥 했다. 김기현과 악수하면서 옆에 있는 윤재옥과 눈길을 맞추다. 2024, 1,23. 윤석열이 한동훈을 툭 치는 정도로 하고, 눈길을 별로 주지 않았다. 2024, 1,23. 윤석열이 한동훈을 툭 치는 정도로 하고, 눈길을 별로 주지 않았다. 2024. 1. 27.
한동훈의 90도 인사.한동훈과 윤석열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 한 장의 사진. 충남 서천 특화시장 한동훈과 윤석열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 한 장의 사진. 윤 대통령·한동훈, 서천 화재 현장 함께 점검···갈등 봉합 국면 입력 : 2024.01.23 13:49 수정 : 2024.01.23 15:14유설희 기자 이상민·김태흠도 동행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화재 현장에서 만났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큰 불이 난 충남 서천 특화시장을 방문해 함께 현장을 둘러봤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태흠 충남지사,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등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검정색 패딩.. 2024. 1. 26.
진보정당간 선거연대 방법 토론. 녹색당과 정의당의 경우. 채효정 녹색당 당원의 9가지 지적. 녹색-정의당 연대 의미와 향후 과제 나 역시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을 꾸준히 제안했었다. 특히 2020년 총선을 앞두고는 더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실망이 더 컸던 기억이 난다. 당시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번째 2020년 준연동형 협상안이 문턱조항 3%를 1%라도 더 낮추지 못한 채, 결과적으로 진보정당들 중에 정의당만 의석을 획득하도록 설계되었다. 녹색당이나 노동당은 문턱조항 3%를 넘기 힘들었다. 문턱조항 3% 때문에 각자도생을 결정한 진보정당들은 다시 분열한 셈이고 명분도 실리도 놓쳤다. 기본소득당이 진보정당 정체성도 버리고, 위성정당 '홍위병'를 자처하게 된 비극의 출발점이었다.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녹색당이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했다가 합의에 실패하고, 우희종 최배근 등 위성정당 선동가들이 녹색당 지도부가 의석 .. 2024. 1. 26.
정의당, 선거권자 1만 4961명 중, 투표 참여자 5666명 (투표율 37.9%), 선거연합 '녹색정의당' 창명. 당원 참여 저조 이유. 총선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노동당을 포함한 진보정당들간의 공동선거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김준우 위원의 사진은 보이는데, 무슨 내용을 토론하는지는 당원들과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음. 투표율이 37.87%로 낮은 편. 정의당 당원들 참여가 낮은 이유 1) 정의당 위기 해법으로 제시된 '선거연합정당'론에 대한 당원들 이해와 열기 부족. 2) 선거연합 뿐만 아니라, 총선 이후 '합당 및 새로운 정당 창당'에 대한 계획이 부실한 편. 3) 선거연합 대상, 녹색당, 노동당, 진보당, 민주노총, 진보적 사회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당원들이 잘 알지 못하고, 지도부조차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함, 준비 부족 및 소홀. 다른 정당 당대표들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편임. 정의당의 위기, 그리고 진보정당들의 위기에.. 2024. 1. 26.
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 , 뉴질랜드. 6개 정당 의회 진출. 총선 후 선거연합보다 총선 후, 연립정부 구성 방식. 비례의석이 전체 42%로 한국 15.6%보다 높음. 비례대표 문턱 조항 (1) 정당투표율 5%.. 뉴질랜드의 경우, 지역구에서 1석이라도 당선시키면, 비례대표 의석 분배 자격을 얻는다. 한국은 5석이기 때문에, 소수 정당에게는 너무 불리하고 진입장벽이 높다. 1석으로 낮춰야 한다. 독일의 경우, 문턱 조항 5%에, 지역구 3석 당선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150석 중에 정당 득표율 0.68%면 1석이 부여된다. 한국의 경우, 비례 의석이 전체 의석의 16%인 47석에 그치는 점을 감안해,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을 1) 지역구의 경우 5석에서 1석으로 낮추고, 2) 정당투표율 3%를 1%정도로 낮춰야 한다. 뉴질랜드 연동형 특성 요약. 1. 뉴질랜드는 의원 숫자는 120명이다. 총인구가 512만 정도이니, 인구 4만 2천명 당 의원 1명이다. 한국은 인구 5174만 명에, 의원 300명, 인구 17만.. 2024. 1. 25.
정의당 비례의원, 이은주 사직 이유 (전문) [펌 자료] · 이은주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로 지방공사·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정치활동에 대한 모순된 법리를 가진 공직선거법이 노동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음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바꿔냈습니다. 의정활동 내내 노동자의 정치참여와 정치활동의 자유를 확장하고 노동자의 기본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거부권으로 좌초한 노란봉투법, 일하는 시민들의 기본법, 최근에는 집배관 복지법 대표발의 등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입법활동을 해 왔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발의하며 윤석열정부의 거대한 퇴행에 맞서 최선두에서 싸웠습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률적 조건과 함께 해결하지 못한 당의 역량으로 인해 의원직 사퇴라는 선택을 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마지막까지 선당후사의 .. 2024. 1. 25.
정의당의 '준연동형 + 캡 유지' 제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 이유와 중요한 점 빠뜨려 보충할 점 정의당의 '준연동형 + 캡 유지' 제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 이유와 중요한 점 빠뜨려 보충할 점. 2024년 총선에서, 2020년 준연동형 규칙을 다시 실시하자는 절충안이다. 즉 비례 의석 47석 중에, 30석은 준연동형, 17석은 병립형으로 의석을 배분하자는 안이다. (2024년 원래 안은 47석 모두 준연동형이고, 17석 병립형 배분은 없음) 찬성 이유와 함께 협상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다시 적는다. (1) 찬성 이유. 병립형 회귀는 향후 ‘연동형’ 개혁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불완전하지만 연동형틀을 유지해야 한다. (위성정당 할 바에야 병립형 회귀 안도 대안이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치개혁 방향은 ‘비례 의석 숫자의 획기적 증가’이다. 따라서 모든 정당은 비례의석을 획득해, ‘..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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