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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558

북미 회담, 미국 실무자로 로버트 갈루치가 임명되는 게 좋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과 협상할 외교 실무 담당자가 공석이다. 틸러슨과 더불어 협상파였던 한국계 조셉 윤이 사표를 냈다. 로버트 갈루치는 김영삼 정부 당시 클린턴 행정부 대표로 북한 강석주와 만나 북핵 위기, 전쟁위기를 해결했다. 외교와 협상을 중시하는 로버트 갈루치 (Robert Gallucci) 교수가 북한과 미국과의 협상 대표로 나서는 게 한국 문재인 정부와 특사팀이 일하기가 편할 것이다. 지금까지도 트럼프 행정부 안에는 강경파와 협상파 사이에 논쟁이 계속되고 있고, 트럼프는 아직 어느 편도 손들어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투명한 상황 하에서는 한국 정부 외교 (특사) 팀이 미 트럼프가 이번 북미회담과 남북정상회담 국면에서 단기적 '선물'이 무엇인지, 장기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을 것인가를 적극적.. 2018. 3. 8.
당면 목표, 북미 외교 수교, 남북한 정상회담 정례화, 한국과 북한 경제 교류 제도화 Nakjung Kim February 24 at 9:09pm · 평창올림픽 이후 - 아래 글 몇 가지 문제점 : 김진태 글 정치적 주장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 트럼프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남북대화와 적폐청산하라' 간단명료하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실패를 미국압박이나 '보수와 진보의 협공'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역사적 사실과도 거리가 멀다. 평창올림픽 이후부터는 모든 게 '외교 전투'와 '외교적 협상'이다. 김진태 글처럼,미국트럼프에 대한 태도도, 미국의 힘을 과장할 필요도 없다. 미국에 대한 정서적 과잉은, 그게 반미건 친미건, 정치외교에서 좌우를 막론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 (1) 페이스북이나 보수언론의 북한정부 묘사와 예측은 대부분 '루머성'이나 개인적인 취향에 불과할 때가.. 2018. 3. 8.
트럼프 북미 회담 가능성 Possible progress being made in talks with North Korea 트럼프 트위트 3월 6일 Possible progress being made in talks with North Korea. For the first time in many years, a serious effort is being made by all parties concerned. The World is watching and waiting! May be false hope, but the U.S. is ready to go hard in either direction!9:11 AM - 6 Mar 2018 . 2018. 3. 7.
김정은이 정상회담에 적극적인 이유, 평화를 말하는 이유 - 와싱턴 포스트 (David Von Drehle) 데이비드 폰 드렐 ( David Von Drehle ) 작성 요약: (1) 북의 핵무기 보유 때문에, 북한의 협상력이 높아졌다.(2) 김정은은 중국 시진핑처럼 장기집권과 경제개혁개방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3) 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러시아-북한-한국에다 설치함으로써, 북한은 러시아 우산 속으로 들어가서굳이 핵무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보험' 상황을 만들고자 한다. 김정은에 대한 묘사: 무모하고, 위험하고, 무자비한, 여우처럼 영리한 미치광이 왜 김정은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대화에 나섰는가? 과거와 차이나는 3가지 사실들 김일성, 김정일 시절과 다르다. 과거와 차이가 있다.바로 그것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획득하지 못했던 국제사회 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김정은의 목표다. 1단계로는.. 2018. 3. 7.
문재인 김정은 남북정상회담 4월 말, 판문점 평화집에서 3차 남북정상 회담 개최 (가) 남북 정상회담 주체는 두 정상이 아니라 8천만 코리안이어야 하고, 남북한 해외동포 코리안에게 돌아갈 경제,문화적,정치적,사회적 혜택이 창출되어야 한다. 두 차례 정상회담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 김정은-문재인 정상회담 자체만으로는 이제는 큰 감흥이나 '실질적인 실용적인' 이득은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을 것이다. (나) 남북 정상회담을 일회적으로 그치지 말고, 정례화시켜야 한다.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기간에 상시적인 회의체를 제도화시켜야 한다. (다) 남북 정상회담과 더불어, 북한-미국 채널 형성을 비롯해 한국이 중국-미국-러시아-북한과의 다자 외교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비핵화 문제, 북한에 대한 UN '경제 제재' 상황을 타개하고, 중국-러시아-북한-한국-일본-미국이 북동 아시아 평화 조.. 2018. 3. 6.
중국 시진핑 영구집권하는가? 중국당국 조지 오웰 소설 동물농장, 1984 금서 지정 중국이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 농장 Animal Farm”과 “1984” 을 금서로 지정하고 알파벳 N자를 금지했다. 중국 공산당은 대통령 임기 제한을 삭제한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시진핑의 영구 집권을 위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온라인 상에서 알파벳 N 자,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 농장 animal farm”과 “1984” , 그리고 ‘시 쩌동 Xi Zedong’을 검열했다. Xi Zedong 은 시(Xi)진핑 이름과 마오쩌동 (Mao Zedong)의 합성어이다. 왜 N 자를 쓰지 못하도록 했는가? 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동의하지 않는다 Dissent”을 나타내는 N 자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국 당국이 인터넷 검열을 굉장히 강화하는 이유는, 해외 웹사이트와 사회 미디어 social medi.. 2018. 3. 6.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대화하자고 전화한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도널드 트럼프의 북한 외교 노선은 일관성이 떨어진다.한국 정부의 주도적인 외교 정책(남-북한, 한국-미국, 미국과 북한의 중재자 역할, 한국-중국-러시아-북한 대륙 국가 외교 회담의 제도화, 일본 진보적인 시민사회와 한국의 교류 확대 등)들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백악관 내부 북한에 대한 지침들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게 감지된다. 3월 3일 트럼프가 말한 북한 김정은과의 대화 가능성은 아직도 그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오지 않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런 시점에서는 한국 정부가 적어도 10단계로 나누어,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일관성있게 3~5년 동안 진행시켜야 한다. 북한의 요구, 미국의 요구 사항들이, 러시아-중국-북한-한국-일본-미국의 이해관계와 공동.. 2018. 3. 5.
로널드 트럼프, 다음 백악관을 떠날 사람은 멜라니아, 아니면 스티브 밀러? 로널드 트럼프, 자선 연례 저녁식사 자리인 그리다이런 (Gridiron)에서, 언론인들과 정치인들 600명 초대해놓고 농담 작렬 (crack jokes), 언론인들 엿먹이는 행태. (1) “상당수가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정말 짜릿하고 들뜨게 하지 않냐? 왜냐하면 당신들은 새 소식들을 전달받기 원하기 때문에. 난 뒤집어엎기(turnover: 전복)를 좋아하고, 난 흐트러놓는 ‘혼돈 chaos’을 좋아한다. 백악관 사표 수리 그거 진짜 좋다. 이제 여러분이 계속해서 던질 질문은 “다음 백악관을 떠날 사람은, 누구 차례냐?, 스티브 밀러? 아니면 멜라니아?” (2) 재무장관 스티브 므누신과 같이 해서 영광입니다. 스티브와 그 아름다운 아내를 이 전 무대에서 봤죠. 활기 넘쳤죠.스티브 므누신 아.. 2018. 3. 5.
중국에서 인종주의 문제, 일상에서 인종차별 - 한국 중국 일본 동일하다 이코노미스트 온라인 판, 중국 코메디에 대한 비판이다. 아프리카 사람과 원숭이를 등장시켜 '흑인 모욕'이라는 비판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몰지각한 코메디와 은연중 인종차별이 어디 중국뿐이겠는가? 한국, 일본, 중국 모두 마찬가지이다. 해법은 간단하다. 경계와 둑을 넘어 인종간 국가간 문화적 교류를 평등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백인 유럽중심주의 세계관, 정치관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시민 민주주의의 성숙함이 필요하다. 한국은 특히 아시아 이주 노동자, 결혼 이민자에 대한 존중 문화를 공존 체제를 더 공고하게 만들어야 한다. The economist 소개: 최악의 인종차별 광고, 중국 여자가 흑인을 세탁기에 집어 넣는다. 그런데 파란색 세제를 입안에 집어넣고, 마치 진짜 세제처럼, 세탁기에 흑인.. 2018. 2. 27.
미국 정부 신뢰도 16%로 추락 . February 23, 2018byRobertReich.orgWhy the Common Good Disappeared (And How We Get it Back) The era we are living in offers too many illustrations of greed, narcissism, and hatefulness. But I don’t believe it hopeless. byRobert Reich 9 Comments "Too many leaders in business and politics have been willing to do anything to make more money or to gain more power – regardless of the consequences fo.. 2018. 2. 26.
평창 올림픽 이후, 한국은 북한과 채널을 정례화하고, 북미간 회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 Nakjung KimFebruary 24 · 평창 올림픽 이후, 한국은 북한과의 경제,문화, 정치,군사적인 채널들을 정례화, 제도화해야 한다.한국은 북한과 미국과의 협상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 북한과 미국은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모든 군사적 훈련을 중지해야 한다. 피터 앱스 논평에 대판 평가: 1. Peter Apps 평가 핵심 (1) 북한의 방해없이 평창 겨울올림픽을 평화적으로 개최한 남한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가 얻은 정치적 이득이다. 올림픽 이전에 고조된 북한과 미국간의 갈등이 누그러뜨려 진 점이 가장 큰 소득이다. (2) 올림픽 이후, 올림픽 외교 화해 분위기 (Olympic rapprochement 라프러시마)가 지속될 지는 불투명하다. Peter Apps 의 평가는 딱히 경청할만.. 2018. 2. 24.
이방카 트럼프 한국 방문 목적은 ? - 뉴욕타임즈 등 외신 - 이방카 트럼프 방한 목적은, 평창 겨울 올림픽 폐막식에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오는 것이고, 미국 팀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이다. - 몇 가지 생각들: (1) [이방카 트럼프]가 한국-북한 정상회담에 선물 가져오나? 마이크 펜스 등 강경파들이 무력시위를 하고 있지만, 무대 뒤에서는 북한-미국 '양보 가능 마지노선 카드'를 측정하고 있다.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가 언제 '북한 카드'를 쓸 것인가이다. 선물 공개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평창 올림픽 폐막식 참가를 통해, 마이크 펜스 강경파와는 다른 '신호'와 '이미지'를 연출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북한 급진전 회담이나 남북정상회담에 우호적인 선물을 안겨줄 것 같지는 않다.(* 마이크 펜스가 보여준 북한에 대한 강경한 태도와 달리,.. 2018. 2. 23.
이방카 트럼프, 영어 단어, complicit 컴플리씨트, 범죄공모하다 I'm complicit 2017년 4월 4일 이방카 트럼프, "범죄 (나쁜 짓) 공모하다"고 답변하다. 이방카 트럼프가 "complicit 범죄 공모하다. 범죄 조력자 역할을 하다"는 말을 정말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질문자의 의도를 피해서 자기식으로 답변을 하려 했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럼에도 언어란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똥을 향기롭다"라고는 보통 하지 않듯이, "complicit 콤플리씻"을 착한 일, 좋은 일, 훌륭한 정치를 한다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complicit 단어는 미국 대학원 '언어 GRE verbal ' 단어 시험에 종종 나온다. 쉬운 단어는 아니다. 사전적 정의는 " helping to commit a crime or do wrong in some way (범죄자를 돕다 혹은 나.. 2018. 2. 23.
김정은 동생, 김여정 한국 방문 외신보도 BBC, 김정은과 키친 내각 이끌고 있다 김여정 한국 방문 이후 (1)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다면, 거의 남북정상 회담에 준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만약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 실험 프로젝트의 중단,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을 중지하는 정도의 약속을 한다면, 남북정상회담이나, 북한-미국 회담은 가능할 수도 있다. (2) 하지만 미국의 강경파들의 입지가 더 커지거나, 트럼프와 문재인 정부 사이 이견이 조율되지 못한다면 북한은 핵개발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평창 올림픽 이후, 북한은 정치군사와 경제/예술교류를 분리한 정책을 쓸 것이다. (3) 한국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한국이 북한과 미국이 서로 외교적 타협을 해 나갈 때, 어느 정도 서로 양보를 해야 하는가, 그 양보를 양쪽으로부.. 2018. 2. 9.
보수파 빅터 차 "북한 선제 타격" 반대, 왜 빅터차는 낙마했나? 보수파인 빅터차가 주한 미대사로 임명되었다가 낙마했다. 트럼프 강경파와 빅터차의 갈등과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빅터차 기고문이다. Opinions Victor Cha: Giving North Korea a ‘bloody nose’ carries a huge risk to Americans 김정은 목표는 핵무기 기술과 핵무기를 다른 국가와 비-국가 형태 조직들에게 판매한다. (빅터 차 인식)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정치질서를 깨뜨리고자 하는 깡패 rogue actors 들을 선동할 것이다. 만약 김정은 목표가 성공한다면, 이것은 미국에게 진짜 전례없는 위협이 될 것이다. (*빅터 차의 인식: 북한의 목표는 미국 본토 위협과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가 포기)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강경파).. 2018. 2. 1.
버니 샌더스, 트럼프 연설 비판 2018 Good evening. Thanks for joining us.https://www.vox.com/2018/1/30/16950614/bernie-sanders-response-sotu-trump Tonight, I want to take a few minutes of your time to respond to President Trump’s State of the Union speech. But I want to do more than just that. I want to talk to you about the major crises facing our country that, regrettably, President Trump chose not to discuss. I want to talk to y.. 2018. 1. 31.
지루했던 멜로드라마, 트럼프 연두교서 2018 "America First" 미국 먼저 멜로 드라마, 눈물짜내는 '미국 인민 영웅들' 소개 지루했다. 트럼프는 미국 특유의 '영웅 숭배' 멜로 드라마를 연출했다. 그러나 식상한 애국주의 쇼에 가까웠다. 보통 시민들을 의회에 초대해서, 강한 미국을 수호하기 위해 전쟁, 허리케인, 화재 등 역경을 극복한 '시민 영웅들'을 소개하면서 공화당과 보수파 지지자들의 정신승리를 연기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가 화면에 잡혔지만 박수를 치지 않고 트럼프 연설에 쓴맛을 다셨다. 강한 미국은 커녕 미국 민주당의 심정적 지지도 이끌어내지 못한 반쪽짜리 연두교서가 되고 말았다. 한마디로 실패작이었다. 트럼프가 '위대한 미국 깃발'을 들고 강한 미국을 재건하자고 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미국의 국제적 지위가 과거 100년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ll of.. 2018. 1. 31.
김정일 사망, 세계 유일한 냉전의 섬, 평화공존의 계기점으로 되어야 김정일 사망, 세계 유일한 냉전의 섬, 평화공존의 계기점으로 되어야 2011.12.19 15:50 원시 조회 수 1093- 김정일 국방위원장 (DPRK: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사망 기사를 접하면서 몇 가지 드는 생각을 씁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지금 일요일 밤이라서 그런지 조금 늦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싱턴 포스트 지와 CNN, abc 뉴스등은 김위원장 사망 소식을 올렸는데, 뉴욕 타임즈 경우는 10분 전에서야 겨우 뉴스를 올리고 있습니다. 1. 기본적으로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발생해서는 안된다. 김정일 사망 국면 이후, 한반도와 한국 북한 안과 그 주변 (동해, 서해,남해 등)에서 어떠한 분쟁과 군사적 도발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2. 국내적으로는 94년 김일성 주석 사망시, 파.. 2018. 1. 31.
슈뢰더 기사를 읽고 - 다문화 가족과 인종편견의 종식을 위해 독일 언론중 진보적이라고 해서 가끔 프랑크후르트_룬트샤우 정치면을 본다. 게하르트 슈뢰더(Gehard Schröder) 전 총리 개인사 기사다. 한국 통역사 김씨와 올 가을에 결혼하는데, 이는 슈레더의 제 5번째 결혼이다.슈레더는 한국에도 살고 싶어하고 한국말도 배우고 싶다하는데, 김씨는 이에 대해 노코멘트다. -선데이서울,여성중앙도 폐간되었는데, 유명인사 신변잡기는 그만하고. 이 기사를 읽으면서, 한국을 떠올리게 된다. 가리봉오거리가 나오던 영화 가 남긴 쓴 맛 때문인가? 다문화가족이나 이주 노동자. 한국은 우익뿐만 아니라 중도도 같은 (동남아) 아시아인들을 아래로 굽어본다. K-pop,한국 영화,문화를 구매해주는 열혈 소비자인데도 그렇다. 어쩌면 한국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공장일,농업에 뛰어든 동남아시.. 2018. 1. 27.
More than 5 million people have been killed in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since the late 1990s Congo, Coltan, and Cell Phones: A People’s HistoryTeaching Activity. By Alison Kysia. 28 pages. In this lesson, students learn about the colonial history of Congo, debate responsibility for crimes against humanity, and investigate the connection, past and present, between the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violence.Time Periods: 19th Century, 20th Century | Themes: Imperialism, US Foreign.. 2018. 1. 18.
사우디 아라비아와 카타르 갈등 배경, 시아파 이란과 수니파 사우디 간 대립 한국 이명박과 UAE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정치적 군사적 배경 2017년 6월 5일 – 사우디 아라비와의 카타르 외교 단절 배후에는 이란과 사우디 간의 대립이 있다. 사실 (1) 사우디 아라비아, UAE,이집트 바레인 4개 국가가 카타르와 외교 단절 발표, 그리고 예멘, 리비아, 몰디브는 이를 외교적으로 승인해 카타르와 외교 단절했다. (2) 외교 단절 명분외교 단절 이유는 카타르가 “무슬림 형제단, 알카에다, 무슬림 국가: Muslim Brotherhood, al-Qaida, Islamic State” 등 이란이 지원하는 테레 단체들 활동근거지이고, 이는 이 지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사우디 아라비아가 주장. (3) 사우디 아라비아와 카타르 간의 갈등은 어떻게 고조되었는가?카타르는 2011년 ‘아랍의 .. 2018.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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