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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558

미니애폴리스 조지 플로이드 사망, 트럼프 트위터 "폭력 조장" 위험성 있다는 트위터 회사 주장. 틔위터 회사가 트럼프 발언을 폭력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삭제'를 해야 하지만, 대중들이 트럼프 발언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자체 판단해, 트럼프 틔위터를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다. 트럼프 (한국 시각 5월 29일 오후 1시 53분) 트위터 내용 " 이 조폭들이 조지 플로이드 추모를 훼방하고 있다. 나는 이 사태를 그대로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미네소타 주자 지사 팀 왈츠에게 "군대를 무제한 동원해도 좋다"고 말했다. 어떤 난관도 통제할 것이지만, 만약 노략질이 발생하면 총격은 시작될 것이다. 땡큐 ! " Donald J. Trump @realDonaldTrump This Tweet violated the Twitter Rules about glorifying violence. Howeve.. 2020. 5. 31.
조지 플로이드 질식사망 사건, 미국 흑인 차별 민낯 그대로 드러내다. "숨을 쉴 수가 없다. I can't breathe" 트럼프 정치적 무능: 조지 플로이드 질식사망 사건, 미국 흑인 차별 민낯 그대로 드러내다. "숨을 쉴 수가 없다. I can't breathe" 1. "숨을 쉴 수가 없다. I can't breathe" 경찰 데렉 쇼빈이 무릎으로 조지 플로이드 목을 누를 때, 그는 숨을 쉴 수가 없다 호소했다. 신체적 고통과 고문이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인권무시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잔혹한 사건이었다. 길거리에서 경찰이 사람 목을 눌러 죽이는 광경은 처음 본다. 충격적인 것은 조지 플로이드 목을 누르는 살인과정을 길거리 시민들이 촬영하고, 경찰들에게 항의를 하는데도, 백인 경찰 데렉 쇼빈과 아시아계 경찰 토우 타오는 이들을 무시하고, 살해과정에 동참했다는 점이다. 92년 LA 한인-흑인 갈등을 연상케하는 비참한 광경이.. 2020. 5. 30.
마이클 왈쩌의 '버니 샌더스와 추종 그룹 비판'을 읽고. Michael Walzer : the futility of Bernie Sanders: 1. 한국 '정치발전소'에서 나온 '마이클 왈쩌' 글. 85세이신 마이클 왈쩌(1935-) 가 버니 샌더스를 ‘이무기 혁명가’라고 평가했지만, 민주당의 기득권층에 대한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침묵했다. 마이클 왈쩌는 본인을 '평생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부르지만, 대부분 미국 정치철학자,윤리학자들이 자본주의적 소유관계나 계급-계층 차별적인 권력관계에 대한 분석이나 연구는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자인지, 애매하다. 왈쩌 기고문 제목이 "버니 샌더스의 실패 (*futility 뜻은 '소용없음' ), 대통령 후보가 민주적 사회주의자냐, 좌파 포퓰리스트냐, 아니면 뭐 다른 무엇이냐?"인데, 상당히 시니컬한데, 샌더스에 대한 비판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미국정치 지형과 너무.. 2020. 4. 30.
극우 반난민 입장을 밝힌 AfD (독일을 위한 대안)와의 연정 종식. Nakjung KimSeptember 1, 2019 · 과거 동독지역 작센주, 라이프찌히와 드레스덴 도시가 속한 주이다. 아에프데 대표 앨리스 바이델이 기민당을 비난했다. 기민당이 독일을 위한 대안, 아에프데,와 연정을 배제한다는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앨리스 바이델은 자본주의 시장의 자율성이 자원배분과 정보분배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하이에크 팬이다. 중국 금융 전문가이고 중국어도 한다. 앨리스 바이델이 극우정당의 대표 연방의원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기민당이 아에프데와 거리를 두는 이유는, 포퓰리스트 극우파와 인종주의라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이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앨리스 바이델이 진정한 하이에크 추종자라면, 굳이 극우 민족주의 독일 우선주의, 난민 반대를 외치.. 2020. 4. 29.
April 2. 미국 660만명 실업수당 신청, 6.6 million US workers filed for their first week of unemployment benefits 미국 실업 수당 신청서 3000% 이상 급증660만명 실업수당 지원서.독립 계약자, 자영업자도 한시적으로 실업수당 신청 자격 얻어.미국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실업 상황. https://www.cnn.com/2020/04/02/economy/unemployment-benefits-coronavirus/index.html York (CNN Business)The last three weeks have marked one of the most devastating periods in history for the American job market, as first-time claims for unemployment benefits have surged more than 3,000% since early Mar.. 2020. 4. 10.
그리스 반나치 운동가, 마놀리스 글레조스 (Glezos) 98세 일기로 별세 2차 세계대전 당시 반-나치 운동가, 그리스 전설, 마놀리스 글레조스 (Glezos) 가 98세 일기로 별세하셨다. R.I.P 그리스 좌파들도 조선,한국만큼 비극적 역사를 안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승전국 미국-영국은 발칸 반도에서 그리스를 '자본주의 블럭'으로 편입했고, 소련 스탈린은 나머지 국가들을 '공산주의 블럭'으로 가져갔다. 반 나치 전선에 싸웠던 그리스 좌익들은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영국 보수당 처칠 수상은 특공대를 파견해 그들을 숙청했다. 비운의 그리스 빨치산들이었다. 반나치 동맹국 소련과 미-영의 갈등은 2차 세계대전 도중에 잠복해 있다가, 대전이 끝나갈 무렵, 이 발칸 반도에서 '냉전 cold war'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소련과 미-영-프는 유럽에서 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 없었다.. 2020. 3. 31.
버니 샌더스, 민주당 경선, 미시건 주에서 조 바이든에게 패배, 그 이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단상] 필자는 2016년과 달리,2020년 민주당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 돌풍을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다.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 하나는 버니 샌더스와 20대 신진스타 알렉산드리아 오케이시오 코테즈 등 그룹 사이에 미드필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약점 때문이었다.#정의당_심상정_리더십의 한계도 버니 샌더스와 비슷하다는 점을 필자는 2008년부터 거의 100개 넘는 글을 통해서 "미드필더 강화론"을 제안해오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교정하지 않거나, 대안을 찾지 못하면, 또다시 시행착오를 범할 확률이 크다. 두번째는 미국 민주당 내, 흑인 민주당 기득권 층이 엄청나게 두텁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버니 샌더스 팀의 대안이 약했다. 2016년에도 힐러리 클린턴을 민주당 후보로 .. 2020. 3. 12.
호르무즈 파병 명분도 실리도 없다 Nakjung KimJanuary 9 at 1:04 PM · 10억 아랍인들의 눈이 미국 트럼프 재선보다 더 중요하다.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미국의 요구에 따라 연락장교를 파견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 (1) 실익도 명분도 전혀 없는 한국군사력 '파병' 및 지원은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면, 브렌트 원유는 현재 68.78달러에서 1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고, 석유수입국인 한국 (일본,중국 등)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기 때문이다. (2) 다행히 이란과 미국의 확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과 미국이 자존심 살리는 정도의 군사행동을 개시했기 때문이다. (3) 전망: 하지만 이란과 미국의 충돌은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이라크, 레바논, 에맨, .. 2020. 1. 24.
중국 '한 자녀정책'으로 아들 선호, 6천만 여성부족으로, 신부 몸값 치솟아, 아들이 '짐'이 되다 새옹지마다. '한 자녀 ' 인구 정책으로 본 한 역설이다. 한 자녀 정책이 아들 선호로 이어지고, 이는 '신부값'을 천정부지로 솟구치게 만들었고, 부익부빈익부를 더 강화시키고, 없는 집 아들들은 신부감을 구하지 못해 40대 노총각들이 발생했다. '아들 선호' 사상이 '아들 부담'으로 새옹지마가 되었다. 중국이 1979년 '한 자녀 정책'을 실시했다.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아들이 노후를 책임져줄 수 있다고 믿고, 여자 아이를 낙태시켰고, 현재 남녀 인구 구성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6천만 명이 더 많다. 이는 신랑 신부 짝맺기에 심각한 문제점을 던져줬다. 여성 짝을 찾지 못하는 중국 남자들이 생겨나고, 이들은 주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촌 지역에 몰려있다. 농촌 남성들은 돈도 벌.. 2020. 1. 5.
만삭의 위안부, 故 박영심 할머니, China, 1944 만삭의 위안부, 故 박영심 할머니, China, 1944Photographer Unidentified1944년 9월 미군 사진팀이 중국 윈난성 ‘라모’ 지역에서 찍은 4명의 조선인 위안부 사진.1944년 9월 연합군이 송산 위안소에서 살아남은 위안부들을 찍은 사진. 맨 오른쪽이 당시 22살이던 박영심참고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https://www.youtube.com/watch…영상은 미&중연합군으로 활동했던 미군 164통신대 사진대 배속 사진병이 1944년 9월 8일 직후 촬영한 것이다. 2019. 12. 26.
2019 영국 총선 결과 UK results: Conservatives win majority .보리스 존슨 (영국 보수당) 선거 승리 브렉시트 가속화 Election results 2019: Boris Johnson hails 'new dawn' after historic victory31 minutes ago 517commentsShare this with Facebook Share this with Messenger Share this with Twitter Share this with Email ShareMedia captionBoris Johnson says he will work "night and day, flat out" to prove his backers rightBoris Johnson has promised to deliver Brexit and repay the trust .. 2019. 12. 13.
지소미아 결정 뒤집은 것은 미국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 - 한일 압박 거시적인 외교 노선이 부재했다. 즉흥적인 몇 가지 조치들을 취한 탓이다. 문제 출발점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인 강제징용이었고, 일본 아베 수상이 '더이상 2차 세계대전 조선인 강제징용과 배상 문제를 논의하지 말라'고 대응하면서, 한국의 대일 수출의 호혜적 조치들을 박탈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세운 것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지소미아) 종료 카드였다. 한국과 일본이 티격태격 기싸움만 하다가, 한미일 동맹의 맹주 미국의 압박으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여러가지 평가들이 나온다. 한국의 외교적 승리, 혹은 일본에게 더 많이 내준 꼴, 미국의 패권 재확인 등.이번 한일 갈등에서 드러난 것은, 총체적인 군사, 경제, 정치적 힘관계였다. 그리고 장기적인 외교 정책들이 얼마나 .. 2019. 11. 23.
제레미 코빈, 60초 영국노동당 정책 설명,Jeremy Corbyn 제레미 코빈, 60초 영국노동당 정책 설명,Jeremy Corbyn 2019. 11. 22.
미국 대통령 선거 방식, 각 주별로 선거인단 electoral college, 538개 중 과반인 270개를 확보해야 당선됨. 미국 대선 방식 특징 - 각 주별 선거인단 제도 1. 미국 대통령 선거는 한국과 다르다. 한국의 경우 다수 투표 획득자 1위가 바로 당선자가 된다. 그러나 미국은 전국 50개 주에 배당된 538개 중 과반을 넘겨야 대통령에 당선된다. 따라서 270개 선거인단 숫자를 확보하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그래서 전체 득표 (popular vote)에서는 이기고도, 선거인단 숫자에 뒤지면, 낙선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2000년 조지 부시와 엘 고어 선거가 바로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민주당 엘 고어가 전체 유권자 투표에서는 48.4%, 조지 부시 2세는 47.9%를 차지해, 엘 고어가 이겼다. 그러나 50개 주와, 와싱턴 D.C 수도 1개를 포함 51개 선거인단에서는 조지 부시가 271명을 확보, 266명을.. 2019. 11. 7.
2019년 노벨 평화상, 에티오피아 아비 아메드 수상에게 돌아가, 트럼프 김정은 탈락 트럼프와 김정은의 협상이 진척되지 못한 탓으로, 그들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분발해서 성과를 내오기 바란다. 에티오피아 수상 아비 아메드가 201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수상 이유는 아비 아메드 수상이 지난 20년간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리아간의 군사적 대치상황을 타개했기 때문이다. 아비 아메드는 100번째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되었다. 223명 개인 후보와 78개 단체가 이번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다. The 2019 Nobel Peace Prize has been awarded to Ethiopian Prime Minister Abiy Ahmed.He was awarded the prize for his efforts to "achieve peace and internatio.. 2019. 10. 11.
건강의료 정책(35%), 기후정의 25% 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캐나다인의 우려 캐나다 2019년 10월 연방 총선에서도 기후변화, 지구온난화가 쟁점이 될 것이다.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캐나다 83% 국민들이 2011~2018년 사이 기후 온난화를 경험했다고 답했다.선거에서 기후 정의 주제가 중요한가? 퀘백 주 답변, 건강의료 35% 다음으로, 기후정의 34% (퀘백)가 중요하다.캐나다 전체로는 건강의료 정책(35%), 기후정의 25% 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캐나다인의 우려를 보여줬다.퀘백 주의 경우, 2017년, 2019년 홍수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https://montrealgazette.com/news/local-news/parties-greening-up-pitches-as-environment-tops-list-of-voter-concerns 참고 1.http://C.. 2019. 9. 29.
그레타 툰베리 연설, 몬트리올 기후 정의 50만 시민 참여, 지하철 무료 개방 몬트리올 50만 시민 기후정의 시위 참여, 몬트리올 데모 역사에서 최다 참여 기록. 몬트리올에서는 지하철 무료 개방, 학교는 문닫고 학생들의 기후정의 시위 참여 독려했다. 그레타 툰베리가 몬트리올 기후정의 시위에서 한 말 "우리가 나이 들어 늙었을 때, 우리는 우리 아이들 눈을 쳐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다 했다. 왜냐하면 그것 (기후 정의)이 우리의 도덕적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행동을 결코 멈출 수가 없을 것이다." 기후 정의 시위자들이 계속해서 정부 대표자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생태계 파괴를 막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게 만들어야 한다. 캐나다 2019년 10월 연방 총선에서도 기후변화, 지구온난화가 쟁점.. 2019. 9. 29.
미국 캘리포니아 주, 군수 산업 발전 과정,한국 전쟁 당시 예산안 통과,16만명 고용 창출 한국전쟁으로 인명과 재산이 파괴된 남한 북한과 달리, 미국은 군수산업을 발전시키고 고용을 창출하고, 대서양 중심에서 태평양까지 그 지배를 확장할 수 있었다. 브루스 커밍스, "Dominion from Sea to Sea; Pacific Ascendancy and American Power""바다로부터 바다로 제국: 태평양의 우위와 미국 권력"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일본 전쟁이 끝나고,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의 정치군사적 중요성은 줄어들었다. 미국이야, 전통적으로 대서양과 유럽이 가까운 동부가 정치,경제,교육의 중심지였다. 정치는 수도 와싱턴 D.C, 금융과 문화는 - 뉴욕, 교육의 중심지는 보스턴 일대. 그런데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의회 예산은 다시 서부 캘리포니아 쪽으로 쏠리게 .. 2019. 9. 20.
호르무즈 해협 the strait of Hormuz , 석유 수출 통로를 두고, 이란과 미국 (사우디) 긴장 호르무즈 해협이 지정학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이유 설명 미국 아브라함 링컨 항공모함 호르무즈 해협으로 진출, 긴장 상태 유지. (1) 오만에 위치한 호르무즈 해협은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등으로 석유를 수출하는데 가장 중요한 통로이다. (2) 호르무즈 해협은 오만과 이란 사이에 위치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는 21마일 (34 km) 이다. 배가 들어오고 나가는 길은 2차선 해양로이고, 이 두 구간 사이 거리는 3.2 km 이다. 전 세계 석유 수출의 5분의 1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각 국가들로 팔려나간다. 1일 물동량은 1900만 배럴 말라카 (Malacca) 해협을 통해 나가는 석유 수출량은 1600만 배럴 수에즈 운하를 통해 수출되는 석유량은 550만 (1일) 이다. (3) 지정학적 특징: 교통 .. 2019. 9. 17.
전 세계 핵탄두 보유량 1만 4천기, 국가별 보유량 2019. 전 세계 핵탄두 보유 국가 및 그 숫자타게스샤우 보도. 양이 약간 줄어들었지다. 연구자에 따르면, 이 핵탄두 양으로도 전 인류를 절멸시킬 수 있다고 한다. 전 세계 핵탄두 보유량, 1만 4천기.러시아 6천 500개, 미국 6,185기, 프랑스 300기, 중국 290기, 영국 200기, 파키스탄 155기, 인도 135기, 이스라엘 85기, 북한 25기 Atomsprengköpfe (atomic warhead) 2019. 9. 11.
존 볼튼, 백악관에서 자기 독단정치 하다가, 트럼프와 마찰, 해고당함 나경원 끈 한 개가 떨어져 나감. 존 볼튼과 트럼프 마찰 원인들 (기사 요약) . 1. 자존심 세우는 두 사람, 서로 다른 말들존 볼튼 "내가 먼저 트럼프에게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그럼 내일 의논해보자"고 했다.트럼프 말은 달랐다. "내가 존 볼튼에게 사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존 볼튼 "떠날 때가 되어서 떠나는 것이다" 2. 백악관 직원들과 미 정치가들의 존 볼튼 평가 (1) 국가안보보좌관 직은 존 볼튼 능력에 비해 어울리지 않는 직위였고, 수행능력도 부족했다. too big for your britches (바지가 좀 흘렁하다. ) (2) 백악관 내부 직무 평가 트럼프가 존 볼튼을 해고시킨 이유는, 존 볼튼이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에서 자기 독단정치를 했기 때문이다. 내부 사람이 증언.. 2019.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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