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명분도 실리도 없다

Nakjung Kim

January 9 at 1:04 PM · 

10억 아랍인들의 눈이 미국 트럼프 재선보다 더 중요하다.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미국의 요구에 따라 연락장교를 파견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

(1) 실익도 명분도 전혀 없는 한국군사력 '파병' 및 지원은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면, 브렌트 원유는 현재 68.78달러에서 1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고, 석유수입국인 한국 (일본,중국 등)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기 때문이다.

(2) 다행히 이란과 미국의 확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과 미국이 자존심 살리는 정도의 군사행동을 개시했기 때문이다.

(3) 전망: 하지만 이란과 미국의 충돌은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이라크, 레바논, 에맨, 시리아, 쿠르드 주거지역 등에서 친이란-시아파와 미국 동맹군 사이 국지전과 테러양상은 지속될 것이다. 미국은 11월 대선 때문에, 이란은 국내경제 악화와 시민들 불만으로 전면전을 수행할 수 없다.

(4) 트럼프는 미국의 오랜 외교전술을 따라, 내치를 위해 외교전쟁을 일으켰다. 11월 대선과 탄핵국면탈피를 위해, 이란의 보수강경파 솔레이마니를 제거했다. 이는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 재확인, 이스라엘과 사우디 등 동맹국에 대한 힘 과시 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란과의 장기전이나 전면전은 시도할 수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비지니스맨' 노선을 견지해 '화폐 가치'를 추구하고, 선거에 이길 수 있는 경제성장과 미국의 힘 과시 정도로 만족할 것이다.

(5) 트럼프와 미국의 군사적 공격은 아랍권의 민주화, 경제적 종교적 자립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트럼프의 솔레이마니 보수파 거두 제거로, 이란, 이라크, 레바논 및 아랍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민들의 '반부패 운동'과 민주화 운동에는 더 불리한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6) 911 테러 지원국이 이라크 사담 후세인이고, 미국과 전면전을 벌일 수 있는 대량학살무기를 이라크가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했다. 하지만 실제 이라크에서는 대량학살무기도 발견되지 않았고, 911 테러 지원국이라는 증거도 없었다. 이것은 조지 부시 II 대통령도 자기 실수라고 인정했다.

미국이 이라크를 점령하고 있는 한, 미국과 이란, 미국동맹국들과 다른 아랍권 국가들의 긴장은 더 악화될 것이다.

(7) 한국은 미국의 이해관계가 걸린 아랍국가들과의 외교에서, 미국의 군사적 동맹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없다. 아랍 국가들과의 다양한 방식의 외교관계들을 만드는 게 한국이 해야할 일이며, 아랍 국가들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민주화 운동세력들을 지원해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이 경제적,군사적으로 요충지인 이유 요약 (bbc news)

미국 아브라함 링컨 항공모함 호르무즈 해협으로 진출, 긴장 상태 유지.

(1) 오만에 위치한 호르무즈 해협은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등으로 석유를 수출하는데 가장 중요한 통로이다.

(2) 호르무즈 해협은 오만과 이란 사이에 위치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는 21마일 (34 km) 이다. 배가 들어오고 나가는 길은 2차선 해양로이고, 이 두 구간 사이 거리는 3.2 km 이다. 전 세계 석유 수출의 5분의 1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각 국가들로 팔려나간다.

호르무즈 해협 1일 물동량은 1900만 배럴 

말라카 (Malacca) 해협을 통해 나가는 석유 수출량은 1600만 배럴 

수에즈 운하를 통해 수출되는 석유량은 550만 (1일) 이다.

(3) 지정학적 특징: 교통 대란이 발생하기 쉬운 가장 혼잡 지역임.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수출 교통요지들 중에 가장 교통대란이 심한 지역이다.

(4) 이란 경제에 필수적인 지역

또한 이란 경제에서도 가장 중요한 해협이다. 석유 수출이 이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2이다. 2017년의 경우 660억 달러에 육박했다. 따라서 미국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 해상 봉쇄를 하는 것에 대해 이란은 극렬 반대할 수 밖에 없다.

(5) 이란과 미국의 갈등, 이란의 위협 방식

트럼프에 맞서서 이란이 들고나온 카드는, 이란이 다른 나라의 석유 수출도 막아버리겠다고 미국과 사우디를 협박하는 것이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석유수출을 아예 봉쇄하겠다고 미국에 대들었다.

(6) 이란과 이라크 사이 '탱커 전쟁' 1908년대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한 적이 있다. 1980년대 이란과 이라크 전쟁 당시, 상대 국가의 석유 수출을 막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전투를 벌였다. 이것이 '탱커 전쟁'이다. 240 석유 화물 탱커가 공격당했고 그것들 중 55개가 난파당해 침몰했다.

(7) 이란 전투 준비 방식

이란은 어떻게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해상 어뢰를 설치. 잠수함을 배치하고, 선박 공격용 미사일을 발사하고, 전투용 보트를 석유 탱커 가까이에 포진시킨다.

(8)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벌인다면, 세계 경제, 정치에 미칠 영향

이러한 무력 시위는 전 세계 석유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다. 그리고 석유를 원자재로 사용하는 다른 제조업에 치명타가 될 것이다. 특히 자동차 원료의 70%를 차지하는 석유 가격 상승은 당장 일상 생활에 영향을 끼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이란과 미국 동맹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란과 미국 모두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지만, '자위권 발동' '자국 방어'를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