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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558

중국 정치 단상 중국은 사회주의라는 외투를 입고 있다 리따자오 Nakjung KimJuly 17, 2012 at 7:50 PM · 메모: 중국 단상: 90년대 초반 '중국은 사회주의라는 외투를 입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아편전쟁,리따짜오, 진독수 등 초기공산주의자들의 중국 과제 China Question, 마오와 친소유학파 레닌주의자들의 대립, 루쉰의 "납함""아Q정전" 등의 고민 밑에는 엄청난 숫자의 중국사람들 헐벗고 의.식.주가 불안정한 농민들, 미국 캐나다로 가서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들에 철도를 깔고 터널을 뚫어야 했던 중국인민들의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답하고자 했다. 흑묘백묘의 등소평의 등장, 89년 천안문 광장 유혈 충돌, 중공에서 중국으로 인식 전환. 무엇보다도 충격은 93-94년 Economist 특집기사에 단골주제가 중국의 경제성장과 자본주의적.. 2018. 7. 18.
민주적 사회주의 의미, 민주당 뉴욕 14 구역 프라이머리 당선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테즈 Alexandria Ocasio-Cortez 민주당 프라이머리에서 조 크롤리 (Joe Crowley)를 물리친 알렉산드라 오카시오 코테즈가 슈테펀 콜베르트(Colbert)쇼에 나왔다. 민주적 사회주의 democratic socialism를 들고나온 알렉산드라 오카시오 코테즈가 말한 민주적 사회주의 핵심은,1) 보편적 건강권이었다. 다시 말해서 버니 샌더스가 말한 전 미국인의 의료보험 가입권과 같은 아주 기초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적 사회주의라고 말했다. health care = human rights 건강 돌봄이야말로 인권이다. 2) 부모의 재산 여부와 상관없이 교육, 대학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 사회3) 홈리스가 없는 사회, no one should be homeless. 의식주와 같은 기본 권리가 보장된 사회. 공공 정책 강조. 이 세.. 2018. 6. 30.
답답한 일본 아베 수상, 생각을 이제 바꾸고, 평화시대에 합류하라 트럼프가 협상술로 '북미회담' 취소를 한 것인데, 진짜 취소하는 줄 알고 그걸 지지한다고 인터뷰한 일본 아베 수상. 답답한 일본 아베 수상이다. 난 개인적으로 일본이 이번 북미회담, 북미수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북일수교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동북아 아시아의 새로운 교류 장소로 압록강 두만강 이북 지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이 인접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일제 시대의 비극적 공간이었던 만주, 압록강 두만강 안과 바깥이 이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곳으로, 아메리카 대륙과 중국 러시아를 잇는 교량지대로 재탄생될 수 있다. 일본도 이러한 도도한 시대의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 우리는 보수 우익 일본 아베 세력만 봐서는 안된다.일본의 평화세력들 시민단체들과 연대해서, 이번 냉.. 2018. 5. 28.
중국 군사력 항공모함 6대 보유해야 한다 주장 (Liang Fang) 중국 군사전문가 량 팡 (Liang Fang) 주장 "중국은 적어도 6개 항공모함을 건함해야 한다."중국 국내 해외 안보를 위해 중국은 적어도 6대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지리적 근거로 든 것이 중국 해안가가 길기 때문에,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6대의 항공모함이 필요하다.2035년까지 중국은 군대 현대화를 완성할 예정이다. 중국은 현재 2대의 항공모함 보유하고 있다.제 1호는 구 소련 항공모함을 개축한 것이다. (2012년) 제 2호는 가칭 "Type 001A ' 이고, 중국 자체 생산 1호 항공모함이다. (2018년) 건함 주체: 532 기업체 참여, 조선업 기술 발전, 항공모함 제조 기술을 민간 부문에도 응용할 예정이다. 1. 기사 Expert says China needs to bui.. 2018. 5. 24.
이슬라엘 군대는 팔레스타인 학살을 멈춰라, 트럼프는 친이스라엘 정책 중지하라 돌 던지고 저항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총을 쏜 이스라엘 군대와 네탄 야후의 범죄는 용서받기 힘들다. 트럼프는 팔레스타인들이 핵무기를 제조해야만 그들의 독립국가를 인정할 셈인가? 트럼프의 노벨 평화상 수상은 힘들 것 같다. 1.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대결 이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과는 사이좋게 분할불가능한 '수도'로 간주하고, 팔레스타인은 동 예루살렘을 자신들의 미래 수도로 계획하고 있다. 왜 팔레스타인들은 동 예루살렘 지역을 사수하려고 하는가?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은 동 예루살렘 지역에 20만명의 유태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거주지들을 만들었다. 이것은 국제법 위반행위인데도 이스라엘은 우기고 있다. 이런 불법 침략과 점령 때문에 팔레스타인들은 지난 50년 동안 동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 2018. 5. 15.
미국내 여론조사, 트럼프의 이란 핵협정 탈퇴, 국제정치학자 94% '잘못', 대중 여론 53% 잘못 미국 국제정치 학자 94%, 트럼프의 이란 핵협정 탈퇴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한 반면, 대중 여론은 53%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답변.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미국 국제정치 학자 10명 중 8명은 기후문제가 미국의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답변한 반면에, 미국 대중들의 56%가 '위협'이라고 답변했다. MAY 9, 2018U.S. international relations scholars, global citizens differ sharply on views of threats to their countryBY JACOB POUSHTER U.S. foreign policy scholars are more concerned about climate change – and less worried about IS.. 2018. 5. 12.
미국 주류 언론들 북한 한국문제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 April 30 at 8:26pm · 1. 중요한 인터뷰임: 팀 셔록 인터뷰 요지 1) 한국은 더이상 미국과 종속적인 '식민지'관계가 아니다. 시대가 변했다. 2) 미국의 한국,북한전문가들과 주류언론들은 '눈을 크게 뜨고 한국과 북한 정상 회담 결과를 봐라' . 8개월 전만 해도 북한 비핵화를 외치더니, 실제 비핵화를 남북한이 한다고 선언해도, 아직도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미국 북한-한국 전문가들은 시대 변화를 모른다. (브루킹스 , 주류 언론도 마찬가지 오류다) 아래 마이클 오한론 입장을 비판하다. 2. 마이클 오한론 (brookings 소속 아시아,한국 담당) 발언요지: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의 비핵화 개념이 다르다. 북한의 의도가 아직 불분명하다. - (*마이클 오한론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 2018. 5. 10.
존 볼튼 누구인가? 트럼프 정부하에서 존 볼튼의 역할 May 1 at 7:14pm · (견해) #미국판_홍준표_존_볼튼 임명 당시에 언급한대로, 볼튼의 훼방작전은 이번 흐름에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외교적 성과를 가장 크게 또 쉽게 낼 수 있는 북핵 문제를 트럼프가 놓쳐 버린다면, 노벨 평화상도 날아갈 뿐더러, 미국내 불안정한 트럼프 입지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John Bolton's boss is Trump. 그런데 왜 트럼프는 전쟁광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볼튼을 임명했는가 ? 한국언론과 지식계가 간과하고 있는 미국 엘리트 백인 남성 프라터니티(fraternity) 문화도 한몫 했다고 본다. 단순화시키면 트럼프와 볼튼 관계는 조폭보다 더 강한 위계질서로 움직인다.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관계 network:relation' .. 2018. 5. 10.
남북평화 체제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본패싱 중국패싱, 다자외교 펼쳐야 한다 May 2 at 4:27am · 중국 배제, 일본 배제, #중국패싱, #일본패싱, 모두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더불어 가장 풀기 힘든 난제, 코리아 문제 (Korea Question )를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사인 남문희 기자가 불만을 표출한 중국의 요구, 즉 중국이 종전 협정 당사자로 참가해야한다는 주장이 신진핑의 과도한 요구라고 진단하는 것은 썩 적절하지 못하다. - 그 이유들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만 우선 언급하면, 1. 북미 수교, 북일 수교까지는 최소 2년, 최대 4~5년이 걸릴 것이다. 이 와중에 반드시 논의될 주제가 다자간 안보 평화체제이다. 그 주체들은 6자 회담국가들이고, 중국과 일본 러시아 역할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한국과 북한이 중심을 잡고, 영세중립국 안(*.. 2018. 5. 10.
남북 연방제 이후, 영세중립국 대안에 대한 몇 가지 문제들 May 2 at 5:05am · 북미 회담 전이고, 북미 북일 수교 이전에 너무 앞서가는 토론주제일 수 있겠지만, 찬반을 떠나 김동춘 선생님의 #영세중립국 제안은 유의미하다고 본다. 난 영세중립국안은 현실적으로 (Realpolitik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해법이라고 본다. 영세중립국 실현 전제조건들이 너무 많은 것도 단점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영세중립국 이외에 다른 제언들도 많이 나왔으면 한다. - 영세중립국 난제들 중에 하나는, 패권 도전 중국, 패권 유지 미국, 패권 재건 러시아, 패권 희구 일본 앞에 남북한이 유럽의 스위스 오스트리아가 되기는 굉장히 힘들다. -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 식민지화의 원인은 군사력 부족을 포함한 자주국가 형성의 실패다. 중국 역시 방위비를 미국보다 더 많이 쓰려고 노.. 2018. 5. 10.
세계 군사비 지출 2018년, 미국 1위, 중국 2위, 사우디 3위, 러시아 4위 May 2 at 7:12am · 인접 국가들만 보면, '신은 우리에게 참 가혹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국민들이 이 문제를 체감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다. 섬 아닌 섬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북한은 이 그림 수치에 나오듯이, 세계 군사비 지출 1위 미국, 2위 중국 , 4위 러시아와 이웃해 있고, 미군은 주둔까지 해 있는 상황이다. 2017년 세계 군사비는 1% 증가했다. 러시아는 1998년 이후 처음 감소했다.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 격변기와 전환기에 새롭게 써야 할 국가와 주권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tagesschau Page Liked · May 2 · Die weltweiten Militärausgaben sind 2017 um .. 2018. 5. 10.
주한미군 어떻게 볼 것인가? 하태경 문정인 교수 비난 정당하지 않다. May 2 at 10:06am · 상전 벽해다. 하태경 의원, 문정인 교수 "주한미군 합리화되기 힘들다" 했다 하여, 문정인 특보 해임하라 주장을 보며. 보수 잡탕당 바른미래당 소속이니 걸핏하면 해임하라는 주장 이해도 간다. 하태경 의원 386 후반 세대, 그 대학시절 비운동권 운동권 정파가릴 것없이 어디 '주한 미군 철수하라' 구호 한번 외쳐보지 않는 게 무슨 대학가 '낭만'이라 할 수 있었나? 한국인들 해외 여행 나가서 미국 군대가 한국에 무상으로 주둔하고 있으면, 남들이 보기에도 이상하게 쳐다보고, 사회과학 용어를 아는 외국인들은 '제국주의' '식민지' 언급한다. 문정인 특보 1951년 생이다. 한국전쟁 와중에 태어났다. 386들 학교 다닐 때, 1951년 아저씨 아줌마들이 '주한 미군 철수하라' .. 2018. 5. 10.
중국 시진핑 칼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회의 참가. President Xi to attend conference to mark Karl Marx's birth 시진핑이 칼 마르크스를 중국 공산당의 '지도 이념'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President Xi to attend conference to mark Karl Marx's birth 2018-05-03 09:14 XinhuaEditor: Wang Fan ECNS App Download President Xi Jinping will attend a conference to mark the 20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Karl Marx, scheduled to be held on Friday morning. Xi, also general secretary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Central Committee and chairman of the .. 2018. 5. 3.
중국 고속 철도를 홍보하는 리커창 중국 총리 2015.nov.26 Mar 31, 2016 5:50am2015년 11월 26일자 중국 철도 기술 관련 기사를 읽고. 이명박 정부는 해외자원사업을 해서 40조원 잃어버렸다. 박근혜는 한국을 고립된 섬으로 전락시키고 있고 대륙 외교는 거의 실패하고 있다. 반면 1955년생 리커창 중국 총리는 고속철도 기술을 직접 홍보하고 나서고 다닌다. - 중국 고속 철도를 홍보하는 리커창 중국 총리. 작년 11월 중국은 중유럽과 동유럽 16개 국가 정부 관리들을 상하이로 초대했다. 중국 고속철도 기술을 수출하기 위해서이다. 리커창이 직접 중-동유럽 지도자들을 데리고 상하이에서 수조우까지 80 km 정도 고속철도 여행을 함께 했다. 리커창은 통역관이 필요없이 혼자서 중국 고속철도 기술을 홍보하고 다닌다. 철도 크루즈들이 기차 속도 290, 3.. 2018. 5. 3.
시진핑과 트럼프가 플로리다에서 만난다. 중국 단상 Apr 06, 2017 - 시진핑과 트럼프가 플로리다에서 만난다. 중국 단상 ( Apr 06, 2017 12:30pm ) - 한국의 민주화 운동세대와 노동운동은 '외교' 역량을 더 강화해야 한다. 2000년 한국에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이 출발한 이래로 계속해서 강조해오고 있는 주제이다. 어떤 이들은 너무 막나간 이야기나 꿈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난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진보정당운동이 성공하면 중국은 물론 아시아 러시아, 더 나아가 세계 정치 지축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왜 외교가 중요한가? 한국 문제는 지난 100년 넘게 국제문제가 곧바로 국내문제였다. 식민지 경험 탓이다. 이론수준이 낮은 NL,PD논쟁으로 하세월했던 시절 오류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한다. 국내와 국제 체제의 착종을 정치,경제,외교,문화 .. 2018. 5. 3.
트럼프 뉴욕타임즈에 대한 뒤끝 작렬 트럼프 뒤끝 작렬, 뉴욕타임즈를 욕하다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지 않는다고 서약하면,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다" '실패한' 뉴욕타임즈 머리기사이다. "김정은은 5월 중으로 핵실험장을 폐쇄할 것이다" Headline: “Kim Prepared to Cede Nuclear Weapons if U.S. Pledges Not to Invade” - from the Failing New York Times. Also, will shut down Nuclear Test Site in May.10:59 PM - 29 Apr 2018 2018. 5. 1.
트럼프 김정은과 폼페오를 칭찬하다 트럼프 트위터 간단 소개 트럼프 트위터 간단 소개 마이크 폼페오 전 CIA 국장과 국무장관 지명자를 트럼프가 극렬 칭찬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를 마이크 폼페오가 만나고 온 이후, 트럼프가 그 비밀 회담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트위터 글들이다. 1.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성공하기까지 갈 길은 멀다. 우리가 생각한대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지켜보자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내가 진행중인 북한과 협상은 이미 오래 전에 했어야 할 일이다." 2.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으로부터 온 메시지이다 "북한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 미사일 (북한은 로켓이라고 표현했다) 실험을 중지할 것이다. 또한 핵실험 중단을 입증하기 위해 북한 북쪽에 있는 핵실험장을 폐쇄할 것이다." 우.. 2018. 4. 24.
중국 철도, 중국-러시아-캐나다-미국 연결하는 철도 건설 계획 1만 3천 킬로미터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알래스카와 해저 철도(150~200km)를 뚫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향후 30년,50년 안에, 미국 와싱턴 뉴욕에서 알래스카를 거쳐 블라디보스톡, 함흥, 서울, 광주, 부산까지 철도 여행이 가능한 시대가 올 것이다. .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4/may/08/chinese-experts-discussions-high-speed-beijing-american-railway Chinese experts 'in discussions' over building high-speed Beijing-US railway'China-Russia-Canada-America line' would run for 13,000km across Siberia.. 2018. 3. 25.
트럼프 스타일, 트럼프-김정은 회담 승인하던 날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은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회담을 수락하는 것에 대해 언급했다. " 김정은과 회담 수락은 트럼프 혼자 결정한 것이다. 이런 북미회담은 트럼프가 오랫동안 생각해오고 있었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다." 한국 정의용 서훈 방미 특사팀은 김정은의 메시지를 전달한 이후, 적어도 2주 정도 후에 트럼프의 답변이 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원래 금요일에 만나기로 한 약속을 목요일 오후로 앞당겨서, 트럼프는 한국 특사팀의 이야기를 듣고, 2시간 동안 한국과 미국 사이 의견 조율을 통해서, 전 세계에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을 발표했다. 트럼프는 과거 미국 대통령과 정치 스타일이 다르다. 트럼프의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정치 방식이 고스란히 반영된 사건이었다. https://www.wa.. 2018. 3. 10.
트럼프 북미회담 조건으로 '비핵화' 다시 언급 vs 틸러슨 북한과 협상 안건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사라 샌더스 브리핑 나온 이유(1) 트럼프와 김정은 회담 비판자들, “미국이 북한에게 공짜 선물 주는 것이다. A giveaway” 의 걱정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라 샌더스 브리핑 나왔다. 비판자들 “북한 김정은 정권이 몇 십년 동안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하려고 노력해오고 있는데, 이런 북한의 요구사항을 성급하게 들어주는 꼴이다.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받는 것은 적다"고 불평. (2) 사라 샌더스 트럼프 태도 다시 강조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와 행동을 취해야만 북한 김정은과 회담한다.북한이 말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김정은이 약속한 내용은 북미회담이 열리는 기간 동안에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중지(halt)하겠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북미회담 이전에 ‘축소 scale back(down)’하.. 2018. 3. 10.
문재인 바보인가 천재인가 - 김정은과 트럼프 회담은 21세기 정치도박이다 (BBC news) 로라 비커 영국 비비씨 한국담당 기자가 본 김정은, 문재인, 트럼프 김정은과 트럼프 대화는 21세기 정치 도박이다. Trump and North Korea talks: The political gamble of the 21st CenturyBy Laura Bicker -9 March 2018 (1)김정은 문재인, 트럼프, 김정은의 정치 도박이 시작되었다. 이번 장편 영웅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배우는 김정은이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한국으로 올리브 나무 가지치기를 한다고 발표하고 평창 겨울 올림픽에 특사를 파견했다. 김정은의 기묘한 선전선동술이다. 김정은은 프로파간다의 대가다(maestro) (2)김정은과 트럼프의 중재자, 문재인의 역할 트럼프와 김정은은 노골적인 증오를 서로 쏟아부었다. 트럼프와.. 2018.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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