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May 2 at 10:06am · 


상전 벽해다. 하태경 의원, 문정인 교수 "주한미군 합리화되기 힘들다" 했다 하여, 문정인 특보 해임하라 주장을 보며. 


보수 잡탕당 바른미래당 소속이니 걸핏하면 해임하라는 주장 이해도 간다. 하태경 의원 386 후반 세대, 그 대학시절 비운동권 운동권 정파가릴 것없이 어디 '주한 미군 철수하라' 구호 한번 외쳐보지 않는 게 무슨 대학가 '낭만'이라 할 수 있었나? 한국인들 해외 여행 나가서 미국 군대가 한국에 무상으로 주둔하고 있으면, 남들이 보기에도 이상하게 쳐다보고, 사회과학 용어를 아는 외국인들은 '제국주의' '식민지' 언급한다.


문정인 특보 1951년 생이다. 한국전쟁 와중에 태어났다. 386들 학교 다닐 때, 1951년 아저씨 아줌마들이 '주한 미군 철수하라' 외쳐줬다면, 고개 들어 조국의 미래는 그 아저씨 아줌마들에게 있다고 우러러 봤을 것이다. 


주한 미군 '철수' 그 자체를 지금 국면에서 전면 부각시킬 필요는 없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도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 주둔 방식과 '재정'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도 하태경 의원은 알아야 한다.


팩트 체크: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65.1%를, 미국이 34.9%를 부담 (2016)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80502000080












미군 주둔 한국만 위해서?…비용은 “한국 이미 70% 부담”

등록 :2016-05-06 19:05수정 :2016-05-06 21:52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논란


가장 중요한 목적이 중국 견제

한반도 방위군 성격 벗어난지 오래


주한미군사령관 “한 50% 부담” 불구

부동산 등 간접비용 합하면 65%

공시지가 5% 아래로 저평가

제대로 계산하면 “70% 넘어”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가 “국외 미군 주둔 비용을 모두 주둔국이 내야 한다”고 주장해, 한국이 미국에 내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규모와 부담 비율 등에 관심이 쏠린다.


■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어만 맡나?


트럼프의 주장은,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키려고 주둔하는 것이라 그 수혜자인 한국이 주둔 비용의 100%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주한미군 주둔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한국 방위보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음을 외면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많다. 


미국은 2011년 중국 견제를 위한 ‘재균형 정책’을 공식화한 뒤 오스트레일리아·필리핀 등에 미군을 순환 배치하고 있다. 주한미군도 2006년 1월 한·미 정부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 이후 한반도 방위만을 위한 붙박이군의 성격을 벗어난 지 오래다.


문제는 트럼프의 동맹국 ‘무임승차론’을 돌출적 발언으로만 치부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군 당국자는 6일 “막대한 재정적자로 방위비 삭감 압박을 받고 있는 미국의 상황 등과 맞물려 미국 내에서 동맹국들의 기여 확대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며 “우리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논리 개발 등 대비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 한국의 실제 부담률은 70% 이상


지난해 한국이 낸 방위비 분담금은 9320억원이다.


 2014년 2월 타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당시 합의 내용은 2014년 방위비 분담금을 9200억원으로 하되, 2014~2018년 5년간 소비자물가 인상분만큼 해마다 인상하도록 돼 있다. 방위비 분담금이 처음 도입된 1991년 1073억원에서 9배 늘어난 액수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4월19일 미국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은 지난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50% 정도를 부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이 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이보다 훨씬 많다.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이외에도 부동산 지원,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2013년 입수해 공개한 미국 국방차관실의 ‘2012회계연도 예산 운영유지비 총람’을 보면, 2010년 미국 국방부가 지출한 주한미군 주둔비 총액(미군 및 군속 인건비 제외)은 7억7330만달러(8939억원)다. 


반면 한국 국방부의 국회 보고자료를 보면, 한국 정부는 같은 해 주한미군에 방위비 분담금 7904억원 말고도 카투사·경찰 지원, 부동산 지원, 기지 주변 정비 등 직접지원비 657억원과 토지임대료 평가, 제세 감면, 공공요금 감면, 도로·항만·공항이용료 면제, 철도수송 지원 등 간접지원비 8188억원을 지원해 총지원비가 1조6749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르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65.1%를, 미국이 34.9%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은 “이들 수치도 주한미군에 공여된 토지가 공시지가의 2.5~5%로 저평가된 수치”라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우리가 실제 주한미군 주둔비의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42784.html#csidx28464533caf60bda0378fe4e1590f6b

연관 뉴스:

트럼프 주한미군 발언:


Trump apparently threatens to withdraw US troops from South Korea over trade

WaPo: Trump admits he gave Trudeau false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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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Po: Trump admits he gave Trudeau false info 00:57

Washington (CNN)President Donald Trump on Wednesday appeared to threaten to withdraw US troops from South Korea if he can't get a better trade deal with Seoul.

In a fundraising speech in Missouri, Trump told donors South Korea had become rich but that American politicians never negotiated better deals, according to audio obtained by The Washington Post and confirmed to CNN by an attendee.
"We have a very big trade deficit with them, and we protect them," Trump said. "We lose money on trade, and we lose money on the military."

"We have right now 32,000 soldiers on the border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Let's see what happens," Trump said.

    The President went on to argue, "Our allies care about themselves. They don't care about us."

    The two countries signed the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in 2007 and, since then,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grown. However, the US' trade deficit with Korea stood at $17.0 billion, according to figures from 2016.

    On Friday, South Korean Finance Minister, Kim Dong-yeon, appeared to hit back at Trump's remarks.

    "We don't think it's ideal to link an economic issue with such an issue [the withdrawal of US troops]," said Kim, while speaking on South Korean TBS radi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ith national interest of South Korea as priority, will consider striking a balance in the national economy and among multiple industries," said Kim.

    "We have many issues to take into consideration dealing with the United States as well."
    Kim's comments, the first by a senior member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ollow the arrival of South Korea's foreign minister in Washington to discuss the proposed face-to-face meetingbetween Trump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Longstanding ally


    South Korea and the US maintain a longstanding defense partnership.

    At the end of this month, joint military exercises involving tens of thousands of troops from both countries are set to resume, following their postponement during the Olympic Games.

    Last year, the annual exercises, code-named Key Resolve and Foal Eagle, saw an estimated 3,600 additional US service members deployed to join the 28,000 US troops already based in South Korea to participate in the drills, which included ground, air, naval and special operations field exercises.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ssert that the annual exercises, which have been carried out regularly for nearly 40 years, are strictly defensive and non-provocative.

    Both exercises, according to US Forces Korea, are designed to "highlight the longstanding military partner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improve stability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the exercises usually draw a fierce response from North Korean.

    During last year's drills, Pyongyang launched multiple missile tests and held a massive artillery exercise at the end of April.

    The US and South Korea have maintained this year's drills will proceed as planned, despite the thawing in relations with the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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