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May 2 at 5:05am 


· 북미 회담 전이고, 북미 북일 수교 이전에 너무 앞서가는 토론주제일 수 있겠지만, 찬반을 떠나 김동춘 선생님의 #영세중립국 제안은 유의미하다고 본다. 난 영세중립국안은 현실적으로 (Realpolitik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해법이라고 본다. 


영세중립국 실현 전제조건들이 너무 많은 것도 단점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영세중립국 이외에 다른 제언들도 많이 나왔으면 한다.


 - 영세중립국 난제들 중에 하나는, 패권 도전 중국, 패권 유지 미국, 패권 재건 러시아, 패권 희구 일본 앞에 남북한이 유럽의 스위스 오스트리아가 되기는 굉장히 힘들다. 


-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 식민지화의 원인은 군사력 부족을 포함한 자주국가 형성의 실패다. 중국 역시 방위비를 미국보다 더 많이 쓰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아편전쟁 이후 서구 제국주의에 굴복했기 때문에 그 수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사실 우리에게 주권과 독립국가 문제는 중국보다 더 심각하고 절실하다. 


- 중국 해군은 미국 플로리다 주 잭슨빌 미해병대 축구장에서 미국팀과 친선경기를 펼친다. 미소냉전 시기와 다른 헤게몬 국가들의 관계이다. 역사에서 군대 부족으로 나라를 빼앗긴 경험이 있는 나라, 냉전으로 인한 미소 대리전을 치른 나라, 이 상이한 두가지 경험을 한 한국과 북한의 정치적 전쟁 경험의 교훈은 무엇인가 ? 


현실적으로 국경 수비대와 해안선 방어군은 한국 북한 연방제가 되더라도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주제들과 물음들을 던질 수 밖에 없다. 


- 김동춘 선생님의 영세중립국안을 읽으며 드는 단상들




 . 김동춘 칼럼] 두 국가 체제를 거쳐 영세중립국으로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41889.html#csidxfc0ac740bbcdf3e83c77345cd88d0e7


등록 :2018-04-24 18:05- 김동춘 성공회대 엔지오대학원장, 다른백년연구원장 한반도는 그 지정학적 위치의 특성 때문에 주변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이 격심해지면 그것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두 국가 체제의 공존, 한 국가 두 체제의 길을 모색함과 동시에,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영세중립국으로서의 지위 보장을 받아내는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지금 온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한다. 남북한 전쟁 상태가 종식되고 화해와 평화의 길이 어렴풋이 보인다. 70년 적대와 갈등을 끝내자는 숨막히는 순간이다. 이런 기회는 쉽게 오지 않으므로 물이 들어왔을 때 조심스럽게 노를 저어야 한다.


 그동안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주인 노릇을 거의 할 수 없었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론’이 약간 현실화하고 있다. 남북 관계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우리가 흔히 분단체제라고 부르는 한반도 문제는 실제로는 분단/전쟁 체제이고 여기에는 식민지 청산(탈식민), 종전, 분단 극복, 통일, 동북아 평화 등 중첩되지만 별개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남북 분단이 과거 동서독처럼 단순히 이념 대립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면 북한이 붕괴하거나 전쟁으로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다.


 미국과 대부분의 서구 사람들이나 한국의 냉전 보수세력은 그렇게 기대하고 주장해왔다. 그것은 틀렸다. 그리고 가능하지도 않다. 한반도 분단은 일제 식민지 체제의 극복(자주독립국가 수립)의 실패를 의미한다. 지구적 탈냉전, 90년대의 심각한 경제위기와 기근을 겪고도 북한이 붕괴하지 않은 중요한 이유는 6·25 한국전쟁에서 미국에 맞서 체제를 지켰다는 기억과 민족주의의 힘 때문이다. 남북은 피비린내 나는 3년간의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었고, 그 이후 70년 가까이 (준)전쟁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는 것이 남북의 소모적 대결을 끝내는 첫 단계다.


 그런데 한국전쟁은 남북 간의 전쟁이 아니라 미·중이 개입한 국제전이었기 때문에 종전, 더 나아가 남북 화해와 평화 문제는 미·중이 가장 중요한 당사자다. 종전도 너무 엄청난 진전이지만, 그렇다고 종전이 곧 평화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종전이 한반도 평화 질서 수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북-미 수교가 필요하고 남·북·미·중 4자와 더불어 일본과 러시아까지 포함한 동북아평화협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동북아평화협정이 맺어진다고 해서 그것은 항구적 평화도 아니고 한반도 분단의 극복 혹은 통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남북이 6·25 전쟁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48년에 수립된 적대적 두 분단국가 상태는 남는다. 그리고 남북한에는 과거의 베트남이나 독일과 달리 70년이나 지속되면서 이미 확고하게 다른 정치경제 체제가 정착했고, 상호 적대의식이 교육이나 미디어를 통해 국민들 마음에 매우 강하게 뿌리내려 있다.


 즉 분단의 극복은 각 체제 내부의 일제 식민지, 분단 잔재의 극복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분단 극복이 곧 통일은 아니다. 성급한 통합, 통일은 훨씬 심각한 갈등, 심지어 내전의 위험도 안고 있다. 그래서 경제교류, 이산가족 상봉은 지속하되, 서로의 경계는 닫아두는 것이 좋다. 화이부동의 정신으로. 즉 한반도에 두 국가 체제를 유지하면서 군비를 축소하고 교류하는 일, 대외적으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평화와 통일은 분리된 과제이며, 별도의 프로세스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두 국가는 각자 21세기 조건에 맞는 이상적인 사회경제 체제를 건설하기 위한 모색을 해야 한다. 그런데 한반도는 그 지정학적 위치의 특성 때문에 주변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이 격심해지면 그것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고, 국내 정치세력들이 주변 강대국과 손을 잡고 내전의 소용돌이로 몰아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두 국가 체제의 공존, 한 국가 두 체제의 길을 모색함과 동시에,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영세중립국으로서의 지위 보장을 받아내는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조선 말 영세중립국화 시도, 4·19 직후 지식인들과 이후 김대중 대통령이 생각했던 중립화론은 그냥 구상으로 그쳤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한 이상으로만 남지는 않을 수도 있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도 이런 대안을 거론한 적이 있고, 중국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물론 미·중을 만족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어쩌면 가장 큰 걸림돌은 한국 내의 대립일지 모른다. 70년 동안의 분단유지 비용, 한국전쟁의 희생에 대한 집단적 되새김질이 필요하다. 


즉 평화와 통일이 왜 필요한지, 어떤 평화, 어떤 통일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으는 과정이 시작되어야 한다. 학교와 사회에서 평화·통일교육이 전면화되어야 한다. 





Switzerland Takes a Side for Neutrality

JENNIFER LATSON 
February 13, 2015

The last time the Swiss fought a military battle was 500 years ago, against the French. (The Swiss lost.) Two hundred years ago, Switzerland was acknowledged as a neutral state in the Treaty of Paris. But it wasn’t until this day, Feb. 13, in 1920, that the League of Nations formally recognized its neutrality.


Since then, despite the layman’s conflation of “neutrality” with “pacifism,” the Swiss have maintained that status fiercely, and occasionally with force. It took particular toughness to be a tiny neutral country in the midst of a world war, as TIME pointed outin 1942, when Germany occupied France, making Switzerland “an isolated little democratic anomaly deep inside totalitarian Europe.”


Like a Chihuahua defending its territory against a pit bull, Switzerland only grew more ferocious in the face of an outsized menace. The Swiss newspaper Volksrecht barked, “It is of the greatest importance that we leave no doubt in anybody’s mind that not even the most hopeless situation will make us capitulate voluntarily, and before we can be commanded we have got to be beaten.”

But beating them would have been a daunting task even for the Nazis, according to

 TIME. “Man for man, Switzerland probably has the second best army in Europe today,” it concluded. “Its general staff, under sagacious, diminutive, popular General Henri Guisan … has built in the Alps a kernel of defense which an army thrice the size of the Swiss Army (600,000 men) might need valuable months to crack. The Swiss Army can be mobilized in half an hour.”


Just as neutrality did not mean nonviolence, it also didn’t mean indifference, as Switzerland proved in 1956, when it spoke out against Soviet oppression in Hungary. 


The neutral state gave safe haven to 10,000 Hungarian refugees, and leveraged what power it had to penalize the Russians — by not letting them ski. Per TIME, the Swiss Ski Association formally notified the Soviet Winter Sports Federation that Russian athletes were not welcome at Swiss ski competitions.

Granting asylum to political refugees has long been a Swiss hallmark, and one of the ways Switzerland influences global politics despite its neutrality. It welcomed Russian jeweler Peter Carl Fabergé and German author Thomas Mann, along with 300,000 others during the Nazi era alone.


Its reputation as a safe haven for the persecuted (save its dismal record with Jewish refugees during World War II) is so well known that at this time last year, an Ethiopian pilot hijacked his own Rome-bound flight and landed instead in Geneva, where he requested asylum to escape persecution in his home country. 

While he faces up to 20 years in prison for the hijacking, the Swiss have refused Ethiopian demands for his extradition. Experts say he’ll likely stay in Switzerland after serving his sentence because, hijacker or no, the Swiss won’t let him return to a country that abuses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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