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비교/국제정치555

북한 김정은과 트럼프는 어떤 협상을 할 것인가? bbc 영국 비비씨 언론 보도 사례: 담당기자 조나단 마커스 Jonathan Marcus (외교 담당 통신원) 1.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실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조나단 마커스 입장은 1) 북한 정권은 '비이성적인 미친 crazy' 한 정권이 아니다2) 북한 정권이 목표로 하는 자체 '논리 Logic'가 있다.그게 무엇인가? 경제발전, 미국이 북한 정권 교체 (regime change) 시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확약을 받아내는 일 등이다. 2.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외교적 협상이 필요하다.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어느 정도 선에서 서로 타협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문제다.tangible gains (피부로 느낄만한, 북한과 미국을 서로 만족시키는 그러한 상호 이득이라는 게 무엇인가?.. 2017. 9. 16.
독일 의회,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 통과 찬성 393표, 반대 226 독일 의회는 동성애 결혼 합법화 법안을 찬성 393표, 반대 226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2013년 총선 당시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동성애 합법화 결혼을 반대했다. 그러나 독일 시민들 83%가 동성애 결혼에 찬성하는 여론 때문에, 메르켈 총리도 동성애 결혼 합법화 찬반 투표를 의회에서 실시할 수 밖에 없었다. Ehe Für Alle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결혼) 구호를 외치면서,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를 찬성하는 독일인들 1992. 동성애자 100쌍 결혼신청 결혼신청 지금은 불가능 1999. 4월 8일. 독일 함부르크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 선구자 역할 등록 civil union (Lebenspartnerschaft) 제도 전국화 기념비적 결정이다 2017. 6월 30일. 독일 의회 동성애자 결혼 합.. 2017. 6. 30.
69년 이후 최고 기권율 25.3%로 끝난 프랑스 대선, 마크롱 당선 역대 최고 재미없는 프랑스 대통령 선거가 되고 말았다. 기권율이 25.3%로 1969년 선거 이후 최고치 기록.결선에 오른 마크롱이나 르 펜 둘 중에 아무도 투표하지 않고 그냥 백지로 낸 유권자, 투표 용지 훼손도 무려 12%에 이르렀다.친-기업 정책 전환, 친-유럽연합, 법인세 감세를 공약으로 내 건 마크롱이 65.1% 정도, 반-이민정책 반-유럽연합을 내건 극우파 마린 르 펜이 34.9% 정도 획득해 예상대로 마크롱의 압승이다. 프랑스의 정치적 혼동과 우왕좌왕은 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1차 대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프랑스 유권자들이 "마크롱도 마린 르펜도 아니다" 슬로건을 외치고 있다. 극우파 마린 르펜 후보가 강성 이미지를 약화시키고자하는 노력을 많이 한 선거 포스터 버락 오바마가 "앙마슈.. 2017. 5. 8.
중국 정부 입장 사드 장비 철수하라 기습적인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정부 입장과 미국의 입장 1. 중국 정부 입장 [신문 기사] 중국 외무부 입장: 사드 배치는 동북아에서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고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수위를 점점 더 높일 것이다. 중국 시진핑 정부는 미국과 한국이 사드 장비를 철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중국 역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미국과 한국에 경고했다. 2. 중국과 미국의 입장 차이 [신문 기사] 미국 태평양 사령관 해리 해리스는 한반도 주변에서 고조되는 긴장을 축소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투력 24/7”을 갖추는 것이다.중국은 강성 파워와 불확실성 증가는 오히려 이 지역 긴장 관계를 악화시키고 중국의 핵심적인 전략적 이해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간주한다. 중국은 .. 2017. 4. 28.
2017 프랑스 대선 1차전, 중도파 마크롱 1위, 극우파 마린 르 펜 2위, 공화당 피용 3위, 급진좌파 멜라숑 4위 마크롱 공약 1) 친-기업 정책 2) 친-유럽연합 (유럽연합 강화) 그리고 동시에 프랑스 애국주의 고취 주장 3) "앙 마르슈 (전진)"의 의미는 탈-좌파 탈-우파 시대 선언 [한국의 안철수와 유사] 4) 이민자와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마린 르 펜의 국수주의는 반대하지만, 유럽연합 국경은 강화되어야 한다 주장 5) 이슬람 탄압에는 반대 6) 프랑스 국방비 증액 주장, 시리아 문제에 더 개입해야 한다 마린 르 펜 공약 1) 'ultraliberal economic model : 초-리버럴리스트 경제 모델'인 지구화 (globalization) 반대: 세계화가 국경을 허물고 이민자들의 대량 유입을 허용했다. 그 결과 이민자들이 프랑스 자국민의 일자리를 빼앗아 갔기 때문에, 이민자를 강력 규제해야 한다. 이.. 2017. 4. 25.
햇볕정책 시작과 변천 역사 1993년 김대중 영국구상 1 햇볕 정책의 의미 출발점은 시기적으로 누가 빠른지 모르겠지만, 김영삼 정부시절 1993년 5월 한완상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이 "햇볕정책"의 골격을 언급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완상의 햇볕정책은 김영삼 내부 강경파에 밀려서 현실화되지 못하고 좌초되었다. 2. 1993년 7월 6일자. 김대중 귀국이후, "영국 구상" 발표. 가장 중요한 것은 1989년 몰타 회담으로 냉전 체제 해체 이후, 한국도 기존의 대북강경론을 버리고, 북한과 한국이 "주고 받는 것 give and take'를 실천하자는 취지이다. 그게 김대중의 '영국 구상'이었고, 별칭이 "햇볕정책"이었다. Georgy Toloraya (한국과 북한에서 외교관 생활을 한, 한반도 전문가 게오르기 톨로라야 ) 나 역시 톨로라야와 동일한 생각이다... 2017. 4. 12.
트럼프 드론 공습 1.8일 간격, 오바마 5.4일 간격으로. 수백만 죽고 수십조 달러만 낭비 [팩트 체크] 트럼프 당선 100일 이후, 전 세계를 다시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 지난 15년간 미국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를 포함해 여러 나라들을 직접 침략하고 정권교체에 성공했지만, 해당 나라들은 더 무질서해지고 혼란과 파괴에 빠져들고 말았다. 미국이 벌인 전쟁들은 큰 효과가 없었고 수백만이 죽고 수십조 달러만 낭비하고 말았다. 제목: 단지 시리아만 아니다. 트럼프는 전 세계 곳곳에서 전투 횟수를 조금씩 더 늘려나가고 있다. 작성자: 트레버 팀 (Trevor Timm) 1. 3월 들어 트럼프는 드론 공습을 1.8일 간격으로 강행했다. 오바마 정부는 5.4일 간격이었다. (기록원: 미카 젠코Micah Zenko ) 시리아 공습은 언론에 많이 보도된 반면, 다른 지역들에서 야만적 군사적 충돌들에 대.. 2017. 4. 12.
트럼프 시리아 공습 찬성 51%에 그쳐. 반대 32% 유보 17%, 트럼프 내부 진영도 분열 트럼프 시리아 알아사드 정부 향해 토마호크 미사일 59기를 발사한 것에 대한 여론조사. 51% 찬성, 32% 반대, 17% 잘모르겠다 (판단 유보)로 나왔다. 이것은 미국 시민들이 트럼프의 시리아 공습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여론과 반대로 미디어 정치 엘리트들은 트럼프 편을 들었다. 46% 미국 시민들은 트럼프의 시리아 공습이 시리아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믿는다. 트럼프 내부 진영도 시리아 공습 문제로 두 갈래로 찢어졌다. 전통적인 공화당(GOP) 네오콘과 '다양한 이질적인 페페 더 프록 Pepe the Frog' 그룹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 http://www.mediaite.com/online/new-poll-american-divided-over-trump-syria-.. 2017. 4. 12.
트럼프는 북한을 침략할 수 있는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을 트럼프가 침략한다면, 그것은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 한국 일본이 모두 전쟁에 참여하게 됨을 의미하거나 한반도 전역으로 확전을 의미한다. 한국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시민들 수천만 수백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 트럼프의 북한 공격은 거의 현실성이 없는 시나리오이다. 그럼에도 왜 트럼프는 이 시점에 북한에 대한 '담판'을 주장하고 있는가? 전쟁인가? 아니면 현상유지인가? 이 둘다 아니면, 위기와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다음에 '대화와 타협'으로 가려는 것인가? 모든 게 미정이다. 하지만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에서 이러한 전투적 상황을 자아내고 있는 트럼프 정치는 어이없다. 미국과 소련간 핵무기 경쟁 때문에 소련 체제가 붕괴했는가? 그리고 핵무기를 보.. 2017. 4. 11.
칼빈슨 항공모함 한반도로 오는 중, 4월 15일 김일성 105주년 맞춰 BBC 외신에 "칼 빈슨 항공모함 한반도로 오는 중이다. " 기사가 떴다. [예상] 칼 빈슨 항공모함은 캘리포니아 샌디에고가 '집'이다. 칼빈슨이 정박해 있는 모항은 샌디에고.3월 한미 키리졸브 훈련 당시도 부산에 온 바 있어서 새롭지는 않다. 칼 빈슨 공습대 (Carl Vinson Strike Group)은 왜 호주로 가다가 한반도로 향하는가? 북한이 오는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05주년 전후로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 발사 및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중국 도움없이 북한에 대해 독자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군사 도발이나 충돌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미국과 북한 사이에 극적인 '긴장'도발 관계가 형성된 이후, '대화' 가능성도 없지 않다. [ BB.. 2017. 4. 9.
시진핑 트럼프 미중 정상 회담 결산 - 중국인민일보 - 핵심 요지: 상호 혜택의 길을 개척하고, 미중간의 차이점들은 상호 존중 하에 서로 조율해나가자 (한국 싸드 배치 문제와 북핵 문제는 크게 다루지 않았다) 1. 미국과 중국은 최대 무역 동반자이다.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약속한 것은 무엇인가? 수요 부문 구조적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수 수요 증진시키고 서비스 산업의 비중을 늘리는 중이다. 2.중국 시진핑이 미국 트럼프에게 중국의 '일대일로' 기획에 참여하라고 독려하다.(참고: 중국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일대일로(一帶一路):하나의 띠, 하나의 길 One Belt, One Road'에 나섰다. 정치 군사 경제 측면에서 중국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동지역에서 '균형외교'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futureplan.tistory.. 2017. 4. 9.
브루킹스 재단, 조나단 스트롬세쓰 주문사항, 시진핑과 트럼프 회담 1. 미국이 가지고 있던 주도적이고 지배적인 권력이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점점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 미국도 이를 인정하고,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은 여전히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과 경쟁도 하지만 '협력'을 통한 권력 균형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2. 중국 역시 미국의 헤게모니를 아직은 인정하고 있고, 과거 미국-소련 냉전시대와 같은 대결 양상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동지나와 남지나 해상에서 중국과 미국 공군 해군이 긴장관계에 돌입할 뻔 했으나, 결국 협상하게 되고, 심지어 미국 중국 해군이 미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축구시합을 하는 등 친선관계를 과시하기도 했다. ----------- 보고서 요약 ------ 조나단 스트롬세쓰 (Jonathan Str.. 2017. 4. 7.
독일 정부, 독일더러 나토 국방비 더 많이 내라는 트럼프 주장을 거부하다 2017. march 17.독일 정부는 독일은 나토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트럼트는 18일 토요일, 자신의 트위터에다 “독일은 나토에 돈을 더 내야 할 상황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독일을 위해서 아주 강력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국방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썼다.독일 국방비는 나토 회원국 GDP의 2% 목표치에 계속해서 도달하지 못했다. 독일 국방부 장관 우르슐라 폰 데 레이엔은 토요일에 이렇게 발표했다. “나토 회원국들 중에 분담금을 내지 않는 채무국가는 없다. GDP의 2%를 나토 분담금으로 내야한다는 규정을 오직 나토 회원국에 강요하는 것도 옳지 않다” 기사 참고: http://www.pbs.org/newshour/rundown/germany-r.. 2017. 3. 20.
싸드 배치, 중국과 미국의 협상 결과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도 있다. 2017년 한국은 1943년 11월 이집트 카이로 회담 당시 중국 장개석, 미국 프랭클린 루즈벨트, 영국 윈스턴 처칠이 참여해 조선 식민지 미래를 규정해 버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미 국무부 장관 렉스 틸러슨이 한국을 방문해 "미국이 그 동안 북한에 대해 취해왔던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은 이제 끝났다" 고 말했다. 미국은 이제 북한에 대해 경제 외교 안보 제재조치를 넘어 군사적 작전을 개시할 수도 있다고 선언했다. 과연 그러할까? 싸드 배치에 대해, 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최성 후보는 "싸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지 않았고, 이재명 후보만이 싸드 철회를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와 이재명 후보만이 싸드 철회를 주장했는데, 이 두 후보가 오히려 중국, 미국, 일본, 한국,북한의 외교 정책들을 더 잘.. 2017. 3. 18.
대선 축제 앞두고, 미 군수자본 트럼프 앞세워 무기 강매하다. 미사일 장착 드론 띄운다 [논평] 1. 미국 군수자본, 트럼프 앞세워 한국에 강압적 마케팅 전략이 바로 싸드 배치이다.싸드 배치도 부족해서, 미사일 수송 가능한 '드론'을 한반도 상공에 띄울 예정이다. 한국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 축제를 앞두고, 미 군수자본 영업과장 트럼프가 한국에 무기 수출하러 오는 것이다. 정치 축제에 초치러 온다. 박사모 미성조기에 흥분한 트럼프가 미 성조기 아래로 무기 팔면 되겠다고 쾌재를 부르고 있다. 싸드 배치 계획과 미사일 수송 가능 드론 한반도 무력 시위, 이게 촛불광장 민심과 무슨 상관인가?한반도 동북아 평화적 공존에 실효성도 없고 지속가능한 외교정책도 아니다. 2. 미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이 일본 한국 중국을 방문해, 미-일-한 삼각동맹을 확인하는 동시에 중국 시진핑에게 북한을 압박하라고 요청.. 2017. 3. 15.
니콜 키드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지지하자 니콜 키드먼 발언이 화제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지지해야 한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한 국가로서 우리는 누가 당선되든지간에 그 당선자를 지지할 필요가 있다" 영국 TV 빅토리아 더비셔에서 니콜 키드먼이 이렇게 말했다."그게 한 국가의 기초가 만들어지는 방식이기도 하다. 무슨 일이 발생했건, 그 사건 (트럼프 당선)이 발생했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때이다" 니콜 키드먼, 그리고 컨츄리 음악 스타 키쓰 어번(Keith Urban)은 대선 당시 인스타그램에 투표하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그들은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 이중 국적자인데, 누구를 찍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치적 논평은 최대한 자제하는 편이다."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관점에서 정치적.. 2017. 1. 13.
세계인권선언의 날, 박근혜 탄핵과 세월호, 아일란 쿠르디와 UN 반기문 세계 인권 선언 서문 : 1948년 유엔 총회 인류 모든 구성원은 타고 태어날 때부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타인이 빼앗을 수 없는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리야말로 자유, 정의, 세계 평화의 기초이다.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한 결과, 인류의 양심의 가책을 자아낸 잔혹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말았다. (* 구체적으로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전쟁, 1차, 2차 세계대전을 언급해야 하는데 그게 적시되지 않았다) 언론과 신념의 자유를 만끽하고, 공포와 가난으로부터 해방(자유)되는 것이야말로 보통 사람들이 가장 열망하는 것이다. 인권은 반드시 법규를 통해서 보호되어야 한다. 만약 법이 인권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는 독재와 억압에 맞서서 저항할 것이다.. 2016. 12. 10.
버니 샌더스,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 사람들 정치 참여가 높아졌다 ! 로버트 라이시가 버니 샌더스를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가 권력을 잡았다. 그것은 미국인들에게는 먹구름이 낀 거나 마찬가지이지만, 버니 샌더스는 배터리 재충전된 듯 했다. " 트럼프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이 정치 활동가로 변신한 점은 좋은 소식이다. 미국을 걱정하는 시민들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Robert Reich I met briefly with Bernie and his wonderful wife Jane yesterday when they were passing through town. Despite the dark cloud of Trump about to overtake the land, Bernie is charged up. “The good .. 2016. 12. 4.
피델 카스트로 사망 이후, 쿠바 개혁 방향 Castro's Legacy 카스트로 유산 영국 가디언 기사, "카스트로 유산"에서는 카스트로의 업적, 부정적 영향력들, 그리고 미래 쿠바의 변화 등을 간단하게 다뤘다. 기사 요약: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6/nov/26/fidel-castro-legacy 1. 피델 카스트로 우상화가 없었다. 피델 카스트로를 딴 거리 이름도 동상도 없다. (이는 소련 스탈린, 레닌, 중국의 마오, 북한의 김일성 우상화 작업과는 다르다) 2. 가디언 기사는 피델 카스트로를 "논란거리가 많은 혁명가"라고 불렀다. 피델 카스트로, 최고 최대 지도자를 뜻하는 the Maximum Leader피델 카스트로 정치 경제 노선을 가리켜 피델리스모 (Fidelismo) 논란거리 혁명가, 피델, 왜 그런가?그것은 피델이 1959년 1월 .. 2016. 11. 26.
피델 카스트로 사망, 1959년 쿠바 혁명 지도자 광화문으로 달려가던 옛 친구가 메시지를 통해 "피델 카스트로"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줬다. 어떤 감정보다도 광화문에 눈이나 오지 않았으면 하는 솔직한 심경이었다. 쿠바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쿠바 혁명에 대한 책들은 몇 권 읽었지만, 그 이후 56년간 쿠바의 구체적인 정치 경제 문화 생활에 대해서는 모른다. 쿠바는 나에게는 어떤 단절적 인식이다. 쿠바는 휴양지로 알려져 있고, 미국 공항에서 하바나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캐나다 토론토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도 많이들 방문한다고들 한다. 예전 다니던 직장에서 선배 피디들이 "쿠바" 다큐멘타리를 한국에 최초로 소개한 바가 있다. 애써 찍어온 베타캠 테이프들은 김포 공항 세관에서 압수해버렸다. 다행이 친척이 세관에 근무하셔서 겨우 부탁해서 원본 테이프들을 나중에.. 2016. 11. 26.
백인 우월주의자, 인종주의자 창궐하나? 소위 Shy Trump supporters (숨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누구인가? 소위 Shy Trump supporters (숨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누구인가? 한 사례를 보자. 메모 1 한국경제가 우리들 살림살이가 트럼프냐, 힐러리냐에 따라 결정되거나 엄청난 영향을 받는 시대는 아니다. 메모 2 자질면에서 30% 수준밖에 되지 않는 힐러리와 도널드 트럼프 중에서 '덜 나쁜 후보'를 골라야 했던 미국인들 처지가 비참했다. 좋은 진보정당이 없는 국가의 비극이다. 메모 3 - 트럼프가 식민지 유산 미국 간접선거제도(50개 주별 선거인단 독식 제도) 덕택에, 힐러리 보다 170만표나 더 획득하고도 당선되었다. 메모 4 -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정치적 효과가 바로 이것이다. 백인 우월주의자, 극우파 리처드 스펜서와 같은 자들이 "때는 이 때다. 우리가 트럼프 운동을 영적으로 '우주의 기운을.. 2016. 11. 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