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보고서 소감> 1. 미국이 가지고 있던 주도적이고 지배적인 권력이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점점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 미국도 이를 인정하고,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은 여전히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과 경쟁도 하지만 '협력'을 통한 권력 균형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2. 중국 역시 미국의 헤게모니를 아직은 인정하고 있고, 과거 미국-소련 냉전시대와 같은 대결 양상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동지나와 남지나 해상에서 중국과 미국 공군 해군이 긴장관계에 돌입할 뻔 했으나, 결국 협상하게 되고, 심지어 미국 중국 해군이 미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축구시합을 하는 등 친선관계를 과시하기도 했다.


----------- 보고서 요약 ------


조나단 스트롬세쓰 (Jonathan Stromseth) 시진핑과 트럼프 회담에 대한 보고서. - 브루킹스 재단


- 중국 이웃국가들이 트럼프와 시진핑 회담을 주시하고 있다.


1> 중국과 미국은 경쟁하면서 권력 균형을 이루고 있다.


- 미국과 중국 긴장관계 주제들: 온라인 안보, 인권, 무역과 투자, 동지나와 남지나 해상에서 갈등 등은 주요 현안이다.

- 미국과 중국간 쌍무 협약 및 공조 주제는, 기후변화, 세계경제발전, 이란과 북한 핵개발, 아프리카 전염병 대응 등이다. 
- 미국 외교가 입장은,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동시에 미국은 미-일 군사 동맹 강화, 한국에 (미사일 저격용) 싸드 배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아시아에서 해군력과 경제적 영향력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아시아 지역에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2> 아세안 참여 국가들이 바라보는 미국과 중국 관계는 어떠한가? 미국과 중국 관계가 악화되어도 문제이고 미중관계가 좋아도 문제이다. 악화되면 아시아 지역이 긴장관계에 빠지게 되고, 미중 G-2가 아시아 지역에서 권력균형을 이루면서 자기들 맘대로 정치 경제 등에서 협상을 주도해나가버리면 해당 10개 국가들은 들러리 역할에 그칠 수 있다. 



3>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무엇이었는가? 외교 경제 군사 등 복합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이 지역에서 지배적인 ‘헤게모니 국가’의 출현을 억제하면서 미국이 목표로 하는 자유무역, 개방 사회, 지역 안보 등을 달성해왔다. 


중국은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헤게모니 국가’로 등장하지 않았지만, 남지나 해상에서 해군력 강화, 주도적인 경제개발 , 아세안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외교 등을 통해서, 지난 시절 미국이 이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던 영향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4> 최근 미국 정책 변화에 대해 아시아 국가들의 우려가 있다


특히 미국이 범-태평양 동반자관계 협정 (TPP)에서 탈퇴했고,  중국 또한 ‘낮은 수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경제 참여와 정치권력 모두 퇴조하는 것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 TPP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란,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12개 국가들을 포함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관세차별 협정을 목표로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 참여.아직 협상중) 



5> 조나단 스트롬세쓰 주문 사항



-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는 시진핑에게 미국은 태평양 헤게모니 국가를 유지할 것이며, 이 지역의 방향타를 책임지고, 아시아 정책을 굳건하게 밀고 나갈 것이라는 신호를 강력하게 보내야 한다. 


트럼프 정부는 아세안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동아시아 정상회담 (EAS), 아시아-태평양 경제 공동체(APEC) 등을 강력히 유지해야 한다. 


- 필리핀에서 아세안 정상회담과 동아시아 정상회담에 트럼프는 참가해야 하고, 연이어 11월에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아펙 정상회담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 지역 안보에 대해서는, 미국은 일본과 호주 등 기존 우방국가들에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를 덧붙여 이들 국가들을   미국의 안보-동반자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이 지역에서 점점더 영향력이 커져가는 중국 권력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지금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도  중국과 경쟁하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출처: http://brook.gs/2nOQY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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