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을 트럼프가 침략한다면, 그것은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 한국 일본이 모두 전쟁에 참여하게 됨을 의미하거나 한반도 전역으로 확전을 의미한다. 한국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시민들 수천만 수백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 트럼프의 북한 공격은 거의 현실성이 없는 시나리오이다. 그럼에도 왜 트럼프는 이 시점에 북한에 대한 '담판'을 주장하고 있는가? 전쟁인가? 아니면 현상유지인가? 이 둘다 아니면, 위기와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다음에 '대화와 타협'으로 가려는 것인가? 모든 게 미정이다. 

하지만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에서 이러한 전투적 상황을 자아내고 있는 트럼프 정치는 어이없다.
 

미국과 소련간 핵무기 경쟁 때문에 소련 체제가 붕괴했는가? 그리고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들끼리 실제 전쟁을 벌인 경우가 20세기에 있었던가? 없다. 이미 북한이 수준낮은 핵무기라도 할지라도 핵보유국가가 되어 버렸다.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를 보유한 이유는 전쟁을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전쟁 억지 효과 deterrence'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핵무기의 직접적인 사용 그 자체는 반 인륜적 범죄행위라는 것은 핵 무기 보유국가들도 이미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지금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닥터 스레인지러브 Dr.Strangelove" 영화를 현실에 재현하도록 트럼프가 북한 평양정권을 유도하는 것인가?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반도 전역의 '비핵화'라면, 그 정치 군사적 조건들이 무엇인가? 해당 당사자 국가들인 미국, 중국, 남북한, 러시아, 일본간 국제 협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 트럼프 제 멋대로 칼빈슨, 조지와싱턴 항공모함을 부산 앞바다, 동해 앞바다에 띄운다고 해서 북한의 비핵화는 해결될 수 없다. 


- 대선을 4주 앞두고, 2016년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국가로 칭송받은 한국, 그 한국 사람들이 '더 나은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려는 이 때, 도대체 트럼프 는 왜 한국과 한반도에 저주를 퍼붓는가? 트럼프는 도대체 어떤 신을 믿기에 이러한 저주의 신을 한반도에다 파병하고 있는가? 한국인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하면서 가장 적게 돈 받고, 방위비는 가장 많이 내야 하는 저주의 시민이고 전쟁노예의 나라여야 하는가? 동해 바다의 신이 있다면, 서해 바다의 신이 있다면 묻고 싶은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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