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Nakjung Kim 


February 24 at 9:09pm · 


평창올림픽 이후 - 아래 글 몇 가지 문제점 : 김진태 글 정치적 주장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 트럼프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남북대화와 적폐청산하라' 간단명료하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실패를 미국압박이나 '보수와 진보의 협공'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역사적 사실과도 거리가 멀다.


평창올림픽 이후부터는 모든 게 '외교 전투'와 '외교적 협상'이다. 김진태 글처럼,

미국트럼프에 대한 태도도, 미국의 힘을 과장할 필요도 없다. 미국에 대한 정서적 과잉은, 그게 반미건 친미건, 정치외교에서 좌우를 막론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


(1) 페이스북이나 보수언론의 북한정부 묘사와 예측은 대부분 '루머성'이나 개인적인 취향에 불과할 때가 많다. 걱정과 불안을 주입하는 언론 탓이 크다. (2) 북-미 긴장 폭발에 대해서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 냉전 당시 미-소 핵무기 겁박은 '전쟁 억지책 deterrence'이었다는 점을 역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북한 평양정권의 호오를 떠나 북 평양정권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핵무기를 보유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겠다는 게 현실정치에서 말이나 되는가? 넌센스다. 북한봉쇄전략을 주창한 보수파 빅터차(Victor Cha)까지도 반대한 노선이다.


1945년 일본제국주의가 핵무기를 보유했다면, 또 히로시마가 유럽대륙에 위치했다면, 미국이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떨어뜨렸겠는가? 단연코 없었다.


북미 전쟁가능성이 0%는 아니지만, 그 가능성을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


(3) 고은광순님이 퍼온 김진태 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미국과의 외교 노선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재 정세 전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글이다.


(4) 2008년 로버트 갈루치와 와싱턴 조지타운대학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심지어 조지 부시 2기 당시, 조지 부시가 정치적 인기를 만회하려고 북한을 테러지원국 적성국가 명단에서 제외시켜준 적이 있다. 미국 트럼프가 ‘북한 카드’를 쓰는 것은 순전히 트럼프 정권 이해관계에 달려있다.


한국정부가 신경써야 할 지점은 바로 트럼프가 경제적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지, 아래 김진태 글처럼 “미국의 협박에 굴종하지 말라”는 식은 외교와 정치가 아니라 필승결의다지기에 불과하다. 이미 문재인정부도 그런 수준도 아니지만.


(5) 아래 글 노무현 정부 실패 원인 진단은 큰 설득력이 없다. 노무현 정부가 이라크 파병 결정한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이 북한 영변 폭격하려고 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진단은 역사적 사실과도 거리가 멀다. 미국은 이라크-아프가니스탄과 북한에서 동시 전쟁을 치를 계획이 없었다.


미국 삼촌 uncle의 이라크 파병 요청에, 미국 조카 캐나다 자유당 정권 장 크레티앙 정부는 이라크 파병 거부했다 (아프가니스탄 파병 이후 반대 여론에 밀렸다)

노무현 정부가 이라크 파병과 영변 폭격을 연계시킨 것은 판단착오, 정치적 변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북한과 전쟁은 중국-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과 동일하다. 북한과 전쟁이 무슨 인간 암제거수술처럼 영변만 꼭 집어서 달나라로 날려버리는 것도 아니고, 북미 전쟁은 국지전 성격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국제전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6개 국가가 쉽게 전쟁을 펼칠 상황은 아니다.


(6) 노무현 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왜 미국이 노무현 정부를 칠레 아옌데 정권처럼 붕괴시키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출범시켰는가? (김진태 글) 이런 주장 역시 별로 설득력이 없다. 미국의 역할과 힘은 절대 무시할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과 라틴 아메리카를 비교할 때는 신중하고 정밀해야 한다. 워낙 차이점들이 많기 때문이다. 칠례 아옌데 정권 붕괴 예시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7) 노무현 정부 실패를 (가) 미국이 안보와 경제를 무기로 노무현 정부를 겁박했고 (나) 노무현 정부는 ‘보수와 진보’ 양쪽으로부터 고립되었다. 이런 진단 역시 별 설득력이 없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는 노무현을 지지하지 않는 한나라당 강남 지지자들이 7 버블 일어나자, 노무현을 칭찬했다는 그 정신넋나간 민심이반에 있다고 본다.


노동인권변호사 이미지가 집권 이후 “노조가 나랑 싸우자는 것이냐?”로 느닷없이 바뀐 노무현 정부 태도는, 노무현 정부의 비일관적인 정치노선이 왜 민심을 얻지 못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8) 미국은 노무현 정부 이전 김대중 정부 들어서기 이전 신자유주의 노선의 핵심을 담고 있는 “와싱턴 컨센서스” 10대 테제를 김대중 정부가 수용하도록 이미 만들었다.


IMF 내부 헤게모니를 당시 미 클린턴과 로버트 루빈(골드만삭스 회장 출신 미 재무장관)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 유례가 없는 정부 긴축정책과 노동자 해고 자유, 해외자본투자 자유를 김대중 정부가 수용했다. 어메리칸 금융자본주의 스탠다드를 충실히 따랐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삼성맨들을 왜 미국이 협박해서 망하게 한단 말인가? 이런 진단은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


(9) 현재 민주당 문재인 극성 지지자와 과거 노무현 정부 지지자들 중에, 노무현 정부 실패 원인을 ‘진보’ , 진보정당이 도와주지 않아서, 보수로부터 당하고 있는데 진보와 좌파들이 ‘개혁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돕지 않아서 실패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정치적 과장에 가깝다.


오히려 탓해야 할 것은, 2008년 미국 금융공황에서 드러났듯이 ‘위기’를 탑재한 폭발직전 미국식 자본주의를 ‘쿨 Cool’하고 세련되었다고 판단한 노무현 청와대내부 골수 친미, 친-뉴욕월가자본주의 숭배자들의 근시안적인 경제 정치관점이지 아니한가?


(10) 김진태 글이 예시로 들고 있는 트럼프의 한국산 세탁기, 태양광 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철강산업에 대한 관세, 반도체 자동차 산업에 대한 공격, GM 철수 등을 예로 들면서, 트럼프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협박하고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의 재-산업화 (re-industrialization) 정책은 한국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11) GM 소유권과 경영권을 한국에서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12) 자유한국당과 도널드 트럼프가 동맹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미국의 외교 노선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큰 차이가 없었던 경우가 더 많았다. 한국내부 보수파가 친미적이지만, 미국의 외교노선은 꼭 한국 내부 보수파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지점을 착목해 나가는 것이 정치의 임무이다.


(13) 북미 외교 수교, 남북한 정상 회담의 제도화, 한국과 북한의 경제교류 (개성공단의 재개, 서울-평양-신의주 고속철도 재건, 서울-평양-신의주-단둥-베이징 철도 노선 개통)는 한국 중국 북한 3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이다.


평창 올림픽 이후에 북한과 미국과의 긴장관계가 일시적 혹은 장기적으로 되더라도, 한국은 현재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조치들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북한이 무엇을 양보해야 하는가, 미국은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중재하고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끊겨버린 한국-북한 외교 채널, 한국-북한-중국 채널, 북한-미국 대화 채널이 평창올림픽 데탕트 국면을 거쳤다고 해서 당장 좋아지겠는가? 그렇지 않다.


미국과 북한은 당연히 ‘군사적 조치’를 외교와 정치의 일부 도구로 사용하고 있고, 한국은 ‘군사적 조치’를 쓸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북한,미국에 실용주의적 외교 노선을 구사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고,한국의 외교적 헤게모니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외교에서 일방적인 감정적인 ‘압승’이나 ‘굴복’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는 현재 문재인 정부와 진보적인 시민들, 진보정당의 몫이다.


다시 1943년 상황이 도래한 것 같다.









고은광순

February 24 at 4:36pm · 

(의문이 풀리네요. 널리널리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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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미국의 공작과 참여정부의 실패에서 본 문재인정부의 대응전략


(김진태)*자한당 김진태 아님


(미국과 수구 보수 세력에 놀아나 다시 개혁진보진영이 분열되는 우를 범하지 말자!)


잠시 15년 전으로 돌아가보자.


이 맘 때 노무현 당선자는 한창 대통령 취임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뜬금없이 미국이 북한의 영변핵시설을 폭격하겠다고 통보했다. 임기도 시작하기 전에 전쟁이 날 (것 같은) 판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든 전쟁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집권 초 이라크 파병을 수용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 파병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즉 북폭을 막기 위해 파병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북폭은 이른바 블러핑이었다.


진보 성향의 지지자들은 참여정부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여권의 분열로 정부의 정국 주도력도 약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보수세력은 대담하게 대통령을 탄핵했다. 지지율이 떨어지자 만만히 본 것이다. 비록 그들의 의회쿠데타는 실패했지만 참여정부는 개혁의 동력을 상실했다.


그 다음에 미국이 꺼내든 것 한미FTA카드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압력을 견디지 못 하고 전대미문의 신자유주의 좌파로 전향했다. 그리고 대연정이라는 어리둥절한 아이디어를 내놓는다.(안희정의 작품이었다) 진보세력은 완전히 등을 돌렸다.


이것이 참여정부가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다.


일부 문재인 지지자들은 보수세력과 이른파 구좌파의 협공때문에 참여정부가 실패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것은 현상일 뿐이다. 미국은 안보와 경제를 무기로 참여정부를 겁박했고 이에 굴복한 참여정부는 보수와 진보사이에 고립될 수 밖에 없었다. 미국의 고립작전이 참여정부 실패의 본질이다.


그리고 미국은 자신의 의도대로 이명박근혜 정부를 탄생시켰다. 노무현 대통령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도 그들이다.


총과 달러로 동맹국(혹은 예속국)을 관리하는 건 미국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1970년대 칠레의 아옌데 민주정부도 이런 방식으로 전복했다.


당시 구리는 칠레 수출의 70%이상을 차지했다. 미국은 아옌데 정부가 구리산업의 국유화하자 국제시장에 물량을 풀어 구리가격을 폭락시켰다.


구리 폭락으로 경제가 휘청하자 친미성향의 자본가들은 사보타주로 아옌데 정부를 흔들었다. 이를 명분으로 피노체트는 쿠데타를 일으킨다. 칠레의 군부는 아옌데 대통령을 살해한 후 (박근혜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권력을 탈취했다. 피노체트 집권 기간동안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5천여명이 살해 혹은 실종됐다.


지금 미국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를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


지난 달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모듈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이 달에는 철강에 관세폭탄을 터트리고 주력산업인 반도체, 자동차에도 또 다른 폭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미국을 WTO에 제소했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또 느닷없이 GM이 군산공장을 철수한다고 한다.


GM측은 군산 공장의 가동율이 20%밖에 안 되고 한국GM의 최근 3년간 당기순손실이 약 1조9000억원이라고 철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 한국GM은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본사에 1조8500억원을 송금했다. 더 황당한 것은 이 기간에 GM은 한국GM에 상식을 벗어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만 5천억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한마디로 한국GM은 본사의 현금지급기였다.


본사가 삥만 안 뜯었어도 한국GM의 재정상태는 그리 나쁜 편이 아니었다. 그런데 철수 운운하며 정부를 협박하고 있다.


GM은 군산공장 철수를 발표하고 우리 정부에 1조원 이상 지원과 세제혜택을 줄 것을 요청했다. 역시 블러핑이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유독 우리에게만 가혹하다. 평창에서 펜스와 찰떡궁합을 자랑한 아베는 여전히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가 확정된 직후부터 미국은 한국 경제를 융단폭격하고 있다. 특히 특사회담 직후 미국의 폭격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김여정 특사에게 바람맞고 우리 정부에 분풀이 하는 꼴이다)


단지 우연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김여정 특사에게 남북정상회담의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키자고 곧바로 화답했다. 정부가 3월 대북특사, 5,6월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특사로 임종석 실장이 내정됐다는 말도 있었다. 한마디로 스피드스케이팅이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상황이 반전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 이라며 선북미대화, 후정상회담으로 갑자기 한 발 물러섰다. 일주일만에 컬링으로 전향했다.


이제 막 시동을 걸었는데 운전석에서 내려온 꼴이다. 운전대는 다시 트럼프에게 넘어갔다.


정확한 내막을 알 순 없지만 미국의 경제폭격이 전략적 후퇴의 원인 중 하나라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미국은 남북관계의 속도조절을 위해 한국 경제의 목을 조르는 것이다.


홍준표는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이 경제보복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친북정권이기 때문"이라며 또 레드카드를 꺼내들었다. 미국이 밖에서 때리면 안에서 검은 머리 미국인들이 조응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미국은 벌써부터 평창 이후를 벼르고 있다.(평창에서 김여정 특사와 면담이 불발된 후 더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듯 하다) 올림픽 유예기간이 끝나면 미국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다시 연기하거나 규모를 축소해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위해 내달 남북고위급군사회담 개최와 대북특사 파견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생각은 다르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하원 청문회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 위협 억제를 위해 군사훈련이 필수"라며 훈련을 재개의사를 명확히 했다. 한미훈련이 재개되면 우리 정부의 대북구상은 어그러질 수 밖에 없다.


최근에는 주한미군 가족 철수설까지 흘리며 안보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조중동은 신바람을 내며 안보장사로 재미를 보고 있다.


트럼프는 안보와 경제, 투 트랙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그리고 안에서는 보수세력이 조응하며 정부를 흔들고 있다. 남북관계와 별개로 미국은 보수세력을 재건하기 위해서라도 총과 달러로 문재인 정부를 압박할 것이다.


미국은 평화올림픽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와 여론의 눈치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척하지만 속심은 다르다. 미국의 속내는 지방선거 때 보수세력을 밀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아베처럼 트럼프의 푸들로 길들이려는 것이다.


이대로 지방선거까지 가면 보수세력은 괴멸 수준의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내부조력자가 약해지면 미국도 힘을 쓰기 힘들다. 미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평창 이후 우리 정부를 더욱 압박할 것이다.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한다면 참여정부의 비극이 재연될 수도 있다. 진보세력마저 등을 돌리고 문재인 정부는 또다시 고립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다소 힘들더라도 '나의 길'을 가면 된다. 다 블러핑이다. 겁먹을 것 없다. 오히려 노련한 타짜처럼 손목아지를 걸고 대담하게 배팅해야 한다.


어차피 미국은 보수세력을 선호하고 보수세력은 문재인 대통령의 팬티색깔까지 트집을 잡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의 지지를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이유도 없다.


그것이 운명이다.


평창 이후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과 이명박 구속(남북화해와 적폐청산), 투 트랙으로 지방선거 정국을 돌파해야 한다. 평창올림픽 개막식 때처럼 미국과 보수세력을 숨쉴 틈 없이 몰아세워야 한다. 3월 대북특사 파견, 4월 이명박 구속, 5월 남북정상회담의 속도전으로 미국과 보수세력을 역공해야 한다.


지금은 속도조절할 때가 아니다.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여기서 밀리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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