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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

문재인 김정은 남북정상회담 4월 말, 판문점 평화집에서 3차 남북정상 회담 개최

by 원시 2018. 3. 6.


(가) 남북 정상회담 주체는 두 정상이 아니라 8천만 코리안이어야 하고, 남북한 해외동포 코리안에게 돌아갈 경제,문화적,정치적,사회적 혜택이 창출되어야 한다.  두 차례 정상회담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 김정은-문재인 정상회담 자체만으로는 이제는 큰 감흥이나 '실질적인 실용적인' 이득은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을 것이다. 


(나)  남북 정상회담을 일회적으로 그치지 말고, 정례화시켜야 한다.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기간에 상시적인 회의체를 제도화시켜야 한다. 


(다) 남북 정상회담과 더불어, 북한-미국 채널 형성을 비롯해 한국이 중국-미국-러시아-북한과의 다자 외교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비핵화 문제, 북한에 대한 UN '경제 제재' 상황을 타개하고, 중국-러시아-북한-한국-일본-미국이 북동 아시아 평화 조약을 맺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라) 북한이 어느 정도 핵무기 개발 건을 양보할 것인가? 그게 관건이 될 것이다. 


예를들어 북한이 만일 핵무기를 폐기한다고 하면, 미국은 평양에 대사관과 문화원을 열고, 북한은 와싱턴 DC에 대사관과 문화원을 설립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의 '체제 전복 regime change' 전략을 폐기하고,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핵무기를 폐기하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당장 달성되지 않는다면, 차선책 9단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단계별 목표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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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특사단 평양 방문 이후 브리핑을 했다.


남북한은 6가지 합의를 했다.


첫번째는 4월 말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두번째는 이를 위해 남북 정상간 핫라인 hotline을 설치한다


세번째,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확고히 했다. 그 조건은 (외부 세력이) 북한 체제를 위협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말했다.


네번째,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를 시작하겠다


다섯번째, 대화 중에는 북한은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 미사실 추가 실험을 실시하지 않겠다.


여섯째, 남북한 대화 중에는 북한은 재래식 무기도 남한을 향해 사용하지 않겠다.


일곱번째, 남한의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을 평양으로 초청하겠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향후 미국, 중국, 러시아를 방문해 남북간의 협상 내용을 알릴 예정이다.

서훈 실장은 일본을 동일한 목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사진 자료: 청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