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보수파인 빅터차가 주한 미대사로 임명되었다가 낙마했다. 트럼프 강경파와 빅터차의 갈등과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빅터차 기고문이다.  

Opinions


Victor Cha: Giving North Korea a ‘bloody nose’ carries a huge risk to Americans

 



김정은 목표는 핵무기 기술과 핵무기를 다른 국가와 비-국가 형태 조직들에게 판매한다. (빅터 차 인식)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정치질서를 깨뜨리고자 하는 깡패 rogue actors 들을 선동할 것이다. 만약 김정은 목표가 성공한다면, 이것은 미국에게 진짜 전례없는 위협이 될 것이다. 

(*빅터 차의 인식: 북한의 목표는 미국 본토 위협과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가 포기)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강경파) 내 몇 강경파가 제안하는 ‘예방적 군사 공격 preventive military strike’은 해법이 아니다.


빅터 차 주장 “전쟁을 벌이지 않고 북한 위협을 막아낼 강력한 군사적 선택이 있다. 전쟁 발발시 수십만은 아니더라도 수만명의 미국인들이 죽을 수 있다. 



빅터 차 견해 반대론자 주장 “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그 정도 위험은 미국 이익을 위해 감수해야 한다” 


강경파 ‘전쟁 불사론, 전쟁 이익론’에 대한 빅터 차 반론 


“미국이 북한을 공습한다고 하면, 그것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핵무기 프로그램의 속도를 늦출 뿐이다. 이것들은 지하 깊이 있는데다 정확히 위치를 알지 못하고, 벙커-폭발 폭탄으로는 날려버릴 수 없다. 또한 미국 공습은 핵무기 확산을 중단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화시킬 것이다. 북한이 미국의 공습을 받으면, 미국에 보복하기 위해 반-미 세력들에게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들을 수출할 것이다.

 

트럼프 강경파들의 의견에 대해 그 심정은 이해한다. 


강경파 주장 “북한을 선제 타격하면, 북한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밖에 없다” “북한이 군사 보복전을 벌인다면, 미국은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 시장의 붕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에스컬레이션 사다리’를 사용할 수 있다 ”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근거는 “미국이 김정은의 코를 납작하게 해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김정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킬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점이 하나 있다. 이러한 강경파의 ‘희망사항’은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만약 미국의 군사공습 없이는 김정은의 핵개발을 저지시킬 수 없다고 믿는다면, 북한이 미국의 공습을 받고 난 이후에 김정은이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을 저지시킬 수 있다고 어떻게 믿겠는가? 


김정은이 예측불가능하고, 충동적이고, 거의 미친거나 다름없다면, 미국이 어떻게 ‘승강 사다리  escalation ladder’을 통제할 수 있겠는가? 그 승강 사다리도 적들이 합리적으로 ‘전쟁 억제’와 ‘신호들’을 이해해야만 작동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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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파의 전쟁 불사론의 또 하나의 근거는, “미국 본토보다는 한반도에서 미국인의 사상자들 발생시키는 게 더 낫다” 이다.


한국에 23만명, 일본에 9만명 미국 시민들이 있다.  이 많은 숫자를 대피시키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북한의 포 공격, 미사일 공격, 화학무기 사용으로 인해 미국시민들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숨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인구는 미국 피츠버그나 신시내티 인구와 맞먹는다. 


미치광이이고 제어가 불가능한 김정은이 미국의 군사력을 보고 합리적으로 끌려 나올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미국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인가? 


빅터 차 주장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국제적인 지역적인 압박을 꾸준히 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안적인 강압 전략(coercive strategy)의 효과는 ‘제한적 공습’ 효과와 맞먹을 뿐만 아니라, 아군 피해 비용도 줄일 수 있다. 


강압 전략은 4가지이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제재를 더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유엔 가입 국가들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두번째 미국은 동맹국 일본과 한국과 함께 무장을 더 강화해야 한다. 그 방식으로는 통합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 정보 공유, 반-잠수함 전투, 북한에 대한 공습 능력 “an attack on one is an attack on all” 

 

세번째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과 핵무기 기술들을 해외로 이전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 주변에 ‘해양 연맹’을 구축해야 한다. 


네번째, 미국은 군사 작전 선택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북한이 공격을 해오면 군사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핵무기를 불러올 ‘선제 공습’ 방식은 선택하지 않아야 한다. 


이 방식은 아직 트럼프 행정부가 실천하지 않고 있다.


이 ‘강압전략’은 북한의 경화 (금과 달러로 교환되는 화폐)를 감소시킬 것이고, 북한의 무모한 군사 행동을 저지하고, 아시아 국가들과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 정권을 도와주는 사람들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지속가능하고 장기 경쟁 전략 (강압 전략)은 미국의 힘을 과시할 수 있고, 미국 적들의 약점을 파고 들고, 수십만 미국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출처: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victor-cha-giving-north-korea-a-bloody-nose-carries-a-huge-risk-to-americans/2018/01/30/43981c94-05f7-11e8-8777-2a059f168dd2_story.html?utm_term=.f3c10bd5f3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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