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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1249

민주당의 정치개혁 약속, 이번에도 어기면 윤석열이 아니라 '윤상열'이 또 등장할 것이다. 정치개혁 (총선,대선 선거법,개헌,지방선거법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당 이재명의 '결선투표제' 도입(대선), (총선) 위성정당 금지법,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의회) 2인 선거구제 폐지를 언급했다.민주당 안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고, 정치적 결의 수준이 불분명하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1) 자치단체장 선거는 '결선투표제도' 도입하라 2) 지방의회 선거는 다음과 같이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 '악법'을 다 고쳐야 한다. 1.지방의회 선거. 1) 3인 선거구에서 한 정당 복수추천제 폐지. 2) 2인 선거구제 폐지하고 중대선거구로 만들어야. 3) 비례대표제도 강화 (의원 숫자 등) 2. 총선. 1) 기본적으로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를 실시해 지역:비례 후보 1:1 근사치로 맞춰야 함. 2) 국회의원 숫자는 10만명 당 1인으로, 총 500명을 목표로.. 2022. 2. 28.
[펌] 이재명 공약의 일관성 문제. ( 남부수도권 구상. 주식시장 선진화 .10년 공공임대리츠 입주자) 주택소유 중심 문제점, 주식시장 선진화 개념 모호. 남부 수도권 구상. 주식시장 선진화, 10년 공공임대 리츠 입주자. 이재명 1d · [오늘, 이재명 9]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나름 정책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준비한 정책이 국민들께 큰 환영을 받으면 기분 좋지만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는데 결과가 신통치 못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아쉬운 것이 남부권을 제2의 경제수도로 만들자는 남부수도권 구상입니다. 영호남을 묶어 인구 2000만의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경제특구로 만들자. 그래서 수도권과 충청, 강원을 잇는 중부수도권과 경쟁하게 하자. 통일이 되면 북한도 하나의 경제권을 만들어 통일한국을 인구 2000만 이상의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세 개의 경제블럭이 있는 역동적인 경제구역으로 만들자. 처음 이 구상을 접하고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구상의 .. 2022. 2. 28.
[sbs] 김건희 계좌 내역 입수…'작전 의심 기간' 9억대 차익 [단독] 김건희 계좌 내역 입수…'작전 의심 기간' 9억대 차익 강청완 기자 이메일 보내기 작성 2022.02.22 20:22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명의의 증권사 계좌 내역을 저희 취재진이 입수해서 살펴봤습니다. 주가 조작이 있었다고 검찰이 의심하는 시기인 2010년부터 2011년 초 사이에 주식 거래가 수십 차례 이뤄졌는데, 그 기간 계좌에서 들고 난 돈을 비교해보니 9억 원대 차익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청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된 이 모 씨에게 2010년 1~5월까지 계좌를 맡겼고 4천만 원 정도 손해를 봤다고 해명해왔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2022. 2. 26.
미사일 시험 발사 이유. 2021.sep.29.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군사적 주도권 확보가 목표. 북한 내부 군사력 과시. 앰풀화된 미사일 연료 계통, 발동기의 안정성 확증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北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김정은 불참 / YTN Sep 29, 2021 [앵커] 북한이 어제 쏘아 올린 단거리 미사일이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시험 발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연이은 대남 유화 담화 뒤 전략무기를 실험한 의도가 무엇인지 주목됩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은 전날 발사한 미사일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으로 이번이 첫 시험발사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도입한 '앰풀화' 된 미사일 연료 계통과 발동기의 안정성을 확증했고, 목표로 했던 모든 기술적 지표들이 설.. 2022. 2. 26.
사회통합과 정치의 역할 조사.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라'는 말의 한계와 위험성. 진영논리에 빠졌다는 문장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현대 정치에서는 우리 모두는 '어떤 한 관점, 어떤 진영'의 태도를 가지고 정치적 입장을 발표하고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속한 '진영'과 다른 사람들이 속한 '진영들'과의 경쟁에서 게임규칙을 공정하게 준수하느냐, 그 게임 규칙을 민주적으로 만들었느냐,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게임규칙들을 변경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다. 내가 어떤 '한 진영'에 속했다는 사실 자체를 악마화해서는 안된다.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 하는 사람은, 자기는 '심판'이나 VAR 이지, 참여자 관점은 아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선수'이자 동시에 '심판'인 사람처럼 행동하게 된다.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라는 말 자체가 가지는 한계와 위험성을 인지해야 한다.. 2022. 2. 26.
2차 대선 토론 [정치] 정의당 심상정 후보 주제들. 대통령 선거제도,총선,지선 선거법 개혁. feb 24.6:23 심상정 후보가 타 후보들에게 했으면 하는 내용들. 대선 TV 토론 [정치] 대통령 선거제도,총선,지선 선거법 개혁. 1) 윤석열은 김대중 생가 하의도까지 가서 DJ정신의 진정한 계승자라고 다짐했으니까, 김대중의 '독일식 권력별 비례대표제'를 수용해야 한다. 2) 민주당 '양치기 소년 방지법' 필요. 180석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개헌'제외하고 거의 다 개혁할 수 있다. 문제는 의지이다. 2020 총선 '위성정당' 반칙 없앨 '구체적인 계획' 다짐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제도,정치,정당법 개혁은 국힘까지 포함한 모든 정당들이 협상에 임해야 한다. 87년 6공헌법체제는 낡았음이 판명되었기 때문에, '내각제'를 포함한 선거개혁을 논해야 한다. 대선 이후 '토론,협상 팀'을 이재명-윤석열-.. 2022. 2. 25.
민주당 송영길 '선거법''정치,정당법' 개혁. '양치기 소년법'을 첨가해야 신뢰회복 가능함. 2020 총선 '위성정당' 반칙 없앨 '구체적인 계획' 다짐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제도,정치,정당법 개혁은 국힘까지 포함한 모든 정당들이 협상에 임해야 한다. 87년 6공헌법체제는 낡았음이 판명되었기 때문에, '내각제'를 포함한 선거개혁을 논해야 한다. 대선 이후 '토론,협상 팀'을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후보가 만들 것을 결의해야 함. 심상정 버전 "이재명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2020 총선 위성정당 경험은 '배신감'이자 민주주의 후퇴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박빙으로 밀리자,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를 들고 나온 것 아닙니까? 안철수-윤석열 단일화 막으려고 솜사탕을 저와 안철수 후보에게 선심용 선물 주는 것 아닌가요? 총선,대선,지선 및 정당법 개혁은 정의당 국민의당이 몇.. 2022. 2. 24.
재외투표 첫날…일본 "첫 투표 기쁘다", 중국 "땅 넓어 힘들다" 재외투표 첫날…일본 "첫 투표 기쁘다", 중국 "땅 넓어 힘들다" 2022-02-23 13:41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제20대 대통령 선출을 위해 국외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재외투표 첫날인 23일 일본 도쿄도(東京都) 미나토(港)구에 마련된 주일본 한국대사관 재외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지가 든 봉투를 넣고 있다. 2022.2.23 sewonlee@yna.co.kr (도쿄·베이징=연합뉴스) 이세원 김진방 특파원 = 제20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 첫날인 23일 일본과 중국 각지에서 유권자들의 투표 행렬이 이어졌다. 일본에서는 이날 오전 8시 도쿄도 미나토구 소재 주일본 한국대사관 투표소, 주오사카 총영사관 투표소 등 전국 10개 공관 투표소에서 재외투표가 시작됐다. 투표는 28일까.. 2022. 2. 23.
이재명 공약. 2~3억원대 청년 주택 13~25평. -> 옳은 방향인가? 이재명 집값 폭등으로 청년층의 좌절감이 큽니다. 폭등한 집값 자체가 청년에게는 불공정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자산을 형성하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청년 내 집 마련 프로젝트’를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에 도전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 첫째, 청년희망적금을 확대 개편하여 더 보편적이고 더 과감한 방식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보통 청년 누구나 ‘청년기본적금’에 가입해 5년 동안 5천만원의 기본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청년기본적금에는 약 10% 수준의 우대금리와 국가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청년기본적금 5천만원과 최대 90%의 LTV를 활용해 서울권역 기준 13~25평의 ‘청년분양주택’을 약 2.. 2022. 2. 23.
[언론 보도] 김건희, 작전의심 기간 9억대 차익' 보도에‥국힘 "내용 왜곡" 김건희, 작전의심 기간 9억대 차익' 보도에‥국힘 "내용 왜곡" 입력 2022-02-23 09:20 | 수정 2022-02-23 09:2111 '김건희, 작전의심 기간 9억대 차익' 보도에‥국힘 "내용 왜곡"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기간에 매매로 9억 원대 차익을 남겼다는 보도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왜곡된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김건희 대표는 주가조작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검찰이 2년간 수사하고도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사정당국에 의해 작성됐다'는 출처 불명 자료를 토대로, 김 대표의 거래내역, 규모를 자의.. 2022. 2. 23.
[경제] 대선 TV 토론회. 윤석열 후보 평가 - 마키아벨리의 '제 3 군주형' [경제] 대선 TV 토론회. 윤석열 후보 평가 - 마키아벨리의 '제 3 군주형' . 언론이나 식자들에게 마키아벨리는 '권모술수' 부리고,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는 교활한 책략가로 알려져있는데, 이는 그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다. 실제 [군주론]이나 로마 역사학자 [리비(Livy)에 대한 강의록]이라는 그의 책을 보면, 군주와 '평민'의 역할분담과 '권력균형'을 주창한다. 플로렌스나 이탈리아가 왜 그래야 하는가? 1494년 프랑스가 마키아벨리의 조국을 침략한 후로, '자강'과 '군주 혁신'만이 "프랑스놈들의 똥냄새"를 더이상 맡지 않는 길임을 주창했다. 마키아벨리는 평민의 '시민의 덕(비르투)' 역시 군주의 '덕성=탁월함-비르투 virtu)만큼 중요하다고 봤다. "평민-인민은 군주보다 더 사리분별력이 .. 2022. 2. 23.
[2022 대선 ] 한국 22만 재외 투표자. 2월 23일~28일.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재외 국민 투표 신청자 22만. 2월 23일에서 28일까지 실시. 300여만 명에 이르는 재외국민은 단지 나라밖에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마땅히 누려야 할 국민주권의 주체 재외선거제도 도입 연혁 및 의의 ■ 연혁 1967~71 해외 부재자투표 실시 (제6·7대 대선, 제7·8대 총선) 1972. 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정으로 해외 부재자투표 제도 폐지 1997. 일본, 프랑스 거주 재외국민 헌법소원 제기 1999.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재외선거 미도입) 2004. 일본, 미국, 캐나다 거주 재외국민 헌법소원제기 2007.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재외선거 도입) 2009.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제도 도입 2012.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첫 재외선거 실시 201.. 2022. 2. 22.
이준석. 흑산도 공항건설 지연 이유 고려하지 않은 채, 개발선동. 조류 337종 + 국립공원 자연보호와 주민들 사이 갈등 현실 무시. 1. 흑산도 주민들 교통 편의시설과 환경보호 사이 갈등 배경 1) 흑산도는 조류 337종이 모인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이기 때문에, 공항 건설을 반대함. 2) 주민들 여객선 결항만 1년 평균 50일, 육지와 5시간 걸리는 불편 호소. 국민의힘 이준석은 이러한 복잡한 갈등관계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은 채로, 공항건설 지연을 '호남 홀대론'이라고 악선동하다. 흑산도와 같은 처지에 있는 전국 섬마을 사람들, 육지에 있더라도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의 '이동 자유권'은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가 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울릉도는 공항을 짓는데, 흑산도는 왜 짓지 않느냐는 식 선동은 유치하다. 광주-호남의 민주당, 대구-경북의 국민의힘 1당 장기 집권에 대해 '견제'하는 정치적 정당 출현은 바람직하다.. 2022. 2. 22.
TV 토론 마무리 발언 1분. 주제.이주 노동자, 속헹씨 비닐하우스에서 사망. 김용균의 엄마 김미숙씨에게 띄우는 편지 글 TV 토론 마무리 발언 1분. 주제. 심상정 '장애인 이동권' 발언 이후, [정치][사회] 두 번 남았는데요, 1) 외국인 이주 노동자, 속헹씨 비닐하우스에서 사망. - 특히 여성 노동자 (이주 결혼자, 이주 노동자)가 어떻게 한국인들의 경제적 삶에 기여하고 있는가 설명하고, '아시아 노동자 연대' 운동의 중요성, 노동 3권 부여 등에 대해 심후보가 언급했으면 함. 혐오와 차별, 인종주의 극복은 '아시아인들의 노동연대, 자유로운 노동의 나라, 한국'을 만듦으로써 가능함. 2)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하고 싶은 이야기.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관련 언급 + 탈탄소 기업들에서, 정규직 노동자는 재배치되고, 고용승계도 이뤄지지만, 하청, 재하청 노동자들은 단기계약만 끝나면 해고가 됨. 기후위기,그린경제에.. 2022. 2. 22.
[대선 여론조사] 18일~19일. 리서치앤리서치 조사 방식 특징1) 유선전화 20% 무선전화 80%, 임의번호걸기 (RDD) 전화면접 이재명 36.4, 윤석열 43.3, 심상정 2.7, 안철수 9.9 (1) 안철수의 단일화 결렬, 독자완주 의사를 밝히기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안철수 지지지율의 변화 가능성을 담지 못함. (2) 유선전화 20%의 경우, 보수층이 약간 더 많이 응답했을 확률이 높다. (3) 민주당 이재명의 지지율 정체 상태 이유,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실망한 중도층의 지지를 얻어내고 있지 못한 상태 (4) 정의당 심상정 후보, 기존에 제 3의 정당으로서 진보정당 후보에 투표했던 유권자들의 결집을 이뤄내고 있지 못한 상태. 20대 여성들 중, 진보적인 유권자가 심상정을 지지하나, 반대로 영남,서울 수도권의 50대 이상 여성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향후 과제로 남음. (5) 젠더.. 2022. 2. 22.
대선 토론회 [경제] 윤석열 주택 30억에 종부세 92만원에 '집이 무너져 내리냐? (심상정) ' 세금은 공동체의 나눔정신인데, 윤석열후보가 세금을 강도질이나 '폭탄'이라고 하면 국가지도자 자격.. 세금의 정의가 무엇인가? "공동체의 나눔정신이다" = 세금은 공동 우물입니다. 대통령 선거 토론회에서 '세금의 정의(definition)'을 최초로 말한 토론회였음. 1.전체 평가.오늘 TV토론, 전반적으로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평가'에 기반한 '경제 정책'을 말해야 하는데, COVID 19 추경예산를 다루느라, 큰 그림을 토론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2. 제일 인상 깊게 남은 점은. 심상정 누나에게 혼나는 무지하고 예습도 안해온 윤석열. 심상정의 윤석열 비판. 30억짜리 주택 종부세 92만원 내고, ‘폭탄 맞았다고 하면 되겠냐?’ “92만원짜리 세금 폭탄 맞고 집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 오늘의 하일라이트 중에 하나. 윤석열 (실제 소유주는 김건희,최은순)의 보유세와 종부세(92만원).. 2022. 2. 21.
노종면 ytn 요약.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보도. 뉴스타파 [펌] 자료. 노종면 뉴스타파의 힘! 네이버에서 이런 방향으로 댓글이 달리기 쉽지 않다. 팩트 취재가 탄탄했기에 그럴 게다. 다만 길어서 뉴스타파가 '확인했다'고 보도한 부분만 요약했다. 요약한다고 했는데 중요 내용이 많아 여전히 꽤 길다. 2021년 10월 15일 국민의힘 경선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한 말을 떠올려 본 뒤 뉴스타파 기사를 확인하면 좋을 듯.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 (주가 조작 선수 이 모씨)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이 양반한테 위탁관리를 좀 맡기면 괜찮을 것이다,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하는 게 실력이 있어서.. 그런데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10여 가지 주식을 전부 했는데 .. 2022. 2. 21.
[펌] 심상정. 인천 유세 전문. feb 20. 2022 인천 유세]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열어가는 미래로 나아갑시다. 심상정 2022. 2. 20. 3:23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남동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호 3번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 ​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버티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남동구 주민 여러분, 제 옆에 있는 우리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 국회의원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 ​ 이제 우리 대한민국 다시 심기일전해서 코로나 완전히 물리치고, 우리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열어가는 미래로 나갑시다, 여러분. ​ ​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제가 전국의 유세를 다녀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기대와 희망보다는 우려와 걱정이 더 크신 것 .. 2022. 2. 21.
임찬종 sbs 기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혐의에 대한 논평. 뉴스타파 보도 평가. [펌] 자료. 임찬종 기자. Chanjong Yim * 합리적 의혹 제기와 피의사실 보도 오늘 뉴스타파 보도는 '김건희 씨 명의 계좌가 2차 주가조작의 선수로 뛰었던 B모 씨가 관련 거래를 하는 것에 이용되었다'는 점을 새롭게 밝혔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는 보도입니다. (뉴스타파 보도 내용은 더 많지만, 다른 부분은 2월 9일 KBS 보도에 언급됐던 내용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보도가 피의사실 공표에 근거한 것인지 아닌지는 사실 본질적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정보의 출처는 보도 자체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시종일관 주장해왔습니다. -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방위 연루' 드러나다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 2022년 2월 21일) http://newsta.. 2022. 2. 21.
윤석열 노동관. "한국 고용보호가 지나치다" 노골적인 경영자,자본 편만 들어. '고령화' 아무 대책없다. "유럽 해고 자유다"는 잘못된 정보를 자신있게 주창하는 윤석열 후보. 1.완전히 철지난 레이건 식, 쌔처의 신자유주의 논리만 반복했다. 윤석열 노동관. "한국 고용보호가 지나치다" (1) 노골적인 경영자,자본 편만 들어. (2) '고령화' 아무 대책없다. 청년 노동과 노년 노동 공존,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 제시도 없어. 무대책. (3) "유럽 해고 자유다"는 잘못된 정보를 자신있게 주창하는 윤석열 후보. 2. 윤석열 논리 문제점. 윤석열은 '해고를 자본가 경영자가 맘대로 할 수 있어야, 사업하기 좋아지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주장. [비판]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60세 이상 인구비중이 15%이고, 10년 후면 5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가 되는 상황에서, 진보정당의 대안은 무엇인가? (1) 직종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정년을 없애.. 2022. 2. 21.
이재명. 자영업자 1인 300만원 지원금, 추경예산. 300만원 충분한가? 이재명 - 코로나 피해 극복과 대응방안 관련 기자회견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오미크론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더욱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유세현장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의 안타까움과 답답함, 어려움과 하소연을 들으면서 저 역시 참담함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오미크론 확진율의 정점이 어느 수준인지, 그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지도 예측이 어렵습니다. 당장 50만명 이상의 국민이 자가격리 중이고 소상공인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누적되고 있습니다. 해외 국가들이 오미크론 확진율이 정점에 도달할 때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위기가 닥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경제활.. 2022.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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