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정치1249

[선거제도] 펌. 거대 양당 2인 쪼개기에…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또 뒷걸음 거대 양당 2인 쪼개기에…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또 뒷걸음 등록 :2022-04-29 04:59 다당 구도 꺼릿 탓 암묵적 공조 2인 선거구 542곳 절반 웃돌아 선거구획정위 제출안보다 후퇴 6·1 지방선거에 적용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28일 마무리됐다. 오랫동안 정치개혁의 상징처럼 논의돼온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전환은 이번에도 제한적 수준에 머물렀다. 기초의회를 양분해온 거대 양당이 군소정당의 의석 분점을 꺼려 자신들에게 유리한 ‘2인 선거구’를 최대한 지키는 방향으로 암묵적 공조에 나선 결과다. 2인 선거구는 여전히 전체 선거구의 절반을 웃돌았고, 충남·북, 전남·북 등에선 4년 전보다 2인 선거구를 오히려 늘리기까지 했다. 애초 중대선거구제에 부정적이었던 국민의힘은 물론, 다당제 전환을 위해 공직.. 2022. 4. 29.
지방선거법 개정. 김동연.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2인 선거구 폐지. 광역의회 연동형비례제도(권역별 비례제). 중대선거구 한 정당 복수공천 금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2인 선거구 폐지. 광역의회 연동형비례제도(권역별 비례제). 중대선거구 한 정당 복수공천 금지. march 16.김동연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거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 결과가 보여주는 국민의 준엄한 판단의 의미를 성찰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민주당’에게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대선 기간 정치교체를 통한 기득권 깨기를 약속했지만, 이제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당선자와 ‘국민의힘’에게는 오만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할 경우, 그 경고는 매서운 회초리로 바뀔 것입니다.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여야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2022. 3. 18.
송치용 (정의당 부대표) 의 잘못된 진단. 송치용은 정의당 부대표인데, 정의당 입장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 송치용의 입장은 존중하나, 왜 민주당과 별도로 독립적인 진보정당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너무 빈곤하다. 송치용 (정의당 부대표) 정의당의 주류 지도부는 거대양당 민주당과 국힘은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재명보다 윤석열이 당선되는 것도 문제 없다(혹은 더낫다) 합니다. 대선 끝나고 아무말도 하기싫고 몸도 무거워져 조용히 있었는데 이제는 물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정의당은 반핵이 아주 중요한 의제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탈원전이 부족하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윤정부는 원전비율 35%를 이루기위해 중단시킨 핵발전소 두기를 바로 착공한다고 합니다. 정의당은 한반도 평화유지와 남북화해협력을 주장해왔습니다. 윤정부는 대선 끝나.. 2022. 3. 18.
민주당이 말하는 정치개혁이란. 이탄희 의견. 이탄희. '다원 정치개혁' 부르짖는 이탄희 "그게 우리가 살 길" 박소희 입력 2022. 03. 18. 06:03 댓글 1개 [야당 민주당의 길 ①] "민주당이 졌고, 이재명은 잘 싸웠다".. 책임정치 실종, 태도의 문제 지적 [박소희, 남소연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선 평가 및 더불어민주당 향후 쇄신 방향에 대해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 남소연 지난해 11월 18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 민첩해져야 한다. 더 절박해져야 한다"며 선거대책위원회 보직을 반납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선출된 후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의 격차가 점점 벌어져가던 시기였다. 이후 그는 여의도 중앙정치보다는 지역 현장을 중심으로 대선에 참여해왔.. 2022. 3. 18.
윤석열 - 인수위 구성 도표. (연합뉴스) 전문성 내세운 '尹 인수위'…安측·호남 기용 '통합' 강조(종합2보) 송고시간2022-03-17 22:41 이은정 기자 MB계 귀환에 朴정부 인사도 발탁…안철수계·安추천 인사가 3분의 1 대변인 포함 이공계 과학자 5명 '20%…"광폭 통합 정부" 부동산 전문가 없어…2030세대 배려부족 지적에 "청년보좌역 참여"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이은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주요 인선이 17일 완료됐다. 윤 당선인이 내세운 인선 키워드는 우선 '전문성'을 꼽을 수 있다. 인수위와 함께 가동될 국민통합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취임식 준비위원회의 위원장급 인선까지 포함한다면 '통합'도 주요 키워드로 볼 수 있다. 향후 윤 당선인의 내각과 청와대 인선에도 이 같.. 2022. 3. 17.
조응천이 바라본 민주당.비상대책위원직 수락의 변 조응천 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으로부터 비대위원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패배한 선대위의 공동상황실장이란 직함 때문에 많이 고민했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2016년 2월, 그때까지만 해도 제겐 무시와 비난의 대상이었던 정치권에 발을 담그며 ‘중도에 서서 민주당을 혁신하고, 정치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미력이라도 보태겠다’라고 힘주었던 입당의 변에 부합하는 길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께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희들에게 과분한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월등한 역량에 힘입어 저희 민주당의 여러 못난 점에도 불구하고 초박빙의 승부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 민주당이었습니다. 대선 기간 내내 한 번도 정권교체론을 극복하지 못했습니.. 2022. 3. 17.
2017년 대선. 안철수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 2022년 이명박계 귀환+윤석열+안철수 흥미롭게도 윤석열 인수위 구성이, 이명박계 + 안철수 + 구 민주당 김한길 김병준 등으로 이뤄졌다. 2017년 대선 토론회, 안철수가 비웃음거리로 전락했던 발언 "제가 MB 이명박 아바타입니까?" 2022. 3. 17.
다시 돌아온 이명박계. 윤석열 정치입문시킨 MB계 이명박계열이 왜 등장했는가? 시의원, 시장, 국회의원이나 정당 경험이 전무한 윤석열 정부를 조각하는 사람들은 과거 이명박 체제 하 인물들이다. 2019년 10월 18일. 국정감사 장에서 이철희 질문에, 윤석열은 이명박 정부 때가 '검찰중립'을 보장해줘, 쿨 Cool 했다고 답변한 적이 있다. 윤석열 2021년 국민의힘 입당 주도 세력.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등 국민의힘 현직 의원 3인. 친MB계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장관, 임태희 전 한경대 총장, 이동관 디지털서울 문화예술대 총장 등을 영입 김은혜 - MB 대변인 임태희 - 이명박 책사, 대통령실장 이동관 - 동아일보 정치부장·논설위원 출신. 청와대 대변인. MB의 입 윤진식 - MB 경제수석과 정책실장. 김태효 - 윤석열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 - M.. 2022. 3. 16.
권은희, 안철수와 결별. 국민의당에 제명 요청. 권은희. 2014년 730 보궐선거 (광주 광산을) 새정치연합 후보로 당선. 권은희는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사건 수사함.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안철수가 윤석열과 단일화하고 합당을 발표하자, 권은희는 칩거하고 국민의당에 제명을 요청했다. 국민의당이 권은희를 제명해야 비례대표직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권은희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반대”…안철수와 결별, 제명 요청 등록 :2022-03-16 11:49 당에 ‘제명’ 요청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권은희 원내대표가 지난해 9월30일 ‘화천대유 대장동 게이트’ 특혜수익 환수 촉구를 위해 예금보험공사를 찾아 위성백 사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6일 “당의 입장과 별개로 저는 기득권 양당으로 회귀하는 합당을 수용.. 2022. 3. 16.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의 마지막 장면 - 이명박 사면인가? 그때는 '정의'의 칼로 '적폐'세력이었던 이명박이 이제는 '국민통합'의 이름으로 사면의 대상이다. 문재인과 윤석열은 이명박과 박근혜, 뇌물제공자 이재용을 '적폐'라고 규정했다. 5년 후에, 윤석열 검사는 문재인의 상대 당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되어 당선되었다. 이명박을 수사하고 적폐세력으로 규정하고 감옥에 보냈던 문재인과 윤석열이 만나서 '이명박 사면'을 논의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돌이켜보면 정치기획 자체가 애초에 없었던 게 아닌가 싶다. 은둔 대통령 문재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관련 기사.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 말 아낀 청와대…내부 기류는? [JTBC] 입력 2022-03-15 19:43 [앵커] 이어서 청와대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박소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 기자, 취재를 해보니까 청와.. 2022. 3. 16.
언론이 본 정의당. ‘직장 내 괴롭힘’ 불거진 정의당…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사퇴 한국 언론은 민주당,국민의힘을 2분 정도 다루고, 정의당은 5초 정도 다뤄주기 때문에, 언론에 진보정당 관련기사만 봐도 고마울 정도다. 그런데 경향신문 1면 오른쪽에 난 기사는 반갑지만은 않다.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져버리고 반대로 실천해버렸다. 노동조합이 전혀 없는 한국 대학교수들이 학부생, 대학원들 잔심부름시키고도 전혀 부끄러할 줄 모르는 행태와 비슷한 일들이 진보정당 안에서 벌어졌다. 정치 정당이 아니라, 어디 중소기업 사장같다. (1) 정의당은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 재창당 수준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는 정의당 뿐만 아니라 다른 진보정당들도 해당한다. 민의의 객관적인 평가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자기평가를 해야 한다. (2) 청년 정의당 강민진씨의 그동안 활동은 '기획' 자체가 잘.. 2022. 3. 16.
이준석 “당원 3배 증가”…윤호중 “최근 10만 명 입당” 이준석 “당원 3배 증가”…윤호중 “최근 10만 명 입당”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03-15 20:30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2022.3.10/뉴스1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5일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수가 84만 명에 도달했다”며 “지난 전당대회 시점의 27만 여명에 비해서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선 이후 약 10만 명이 입당했다고 알렸다. 대선 국면에서 형성된 새로운 지지층의 집결 효과 등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선거 이후 9000명 가량의 10·20·30(세대) 당원이 새로 합류했다. 그 기간 동안 입당한 당원 1만2000여 명 중 75%에 해당하는 수치”라면서 이같이 올렸다. 이어 “100만 책임당원을 넘어서는 그날까지,.. 2022. 3. 16.
언론이 바라본 '정의당'. 경향. 정병기 컬럼. 정의당 진부함. 제3지대 열망 흡수 못함.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내각제,비례대표제 대선에서 주장하지 않음. 2022년 대선에서 안철수-윤석열 단일화 논의는 1월 2월 2개월 동안 모든 언론의 주요화제였다. 보수 언론 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언론조차도 정의당에 대한 보도가 적었다. 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진보정당들도 외부인들의 비판에 귀를 귀울여야 하고, 그들의 지적들에 답변을 해야 한다. 정의당 대선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병기 교수 컬럼 3가지 요지. 제3지대 열망 흡수 못함.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내각제,비례대표제 대선에서 주장하지 않음. 정의당의 진부함. 1.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제1 진보 정당이 대선에서 얻은 득표율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안철수 후보 지지자의 이동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정의당은 안철수 지지로 대표되는 제3지대 열망을 흡수하지 못하고 전통적 지지층조차 전략 투표로.. 2022. 3. 15.
jan 15.2022. 언론이 바라본 정의당. 김준일. 박효영 기자. "정의당 대선 이후 깨질 수 있다" 정의당 평가. 김준일. 박효영 기자. "정의당 대선 이후 깨질 수 있다" 근거들에 대한 검토 필요. http://normalmedia.co.kr/news/article.html?no=23759 고심 깊은 심상정 “정의당 대선 이후에 깨질 수도 있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정의당이 대선 이후에 깨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심상정 후보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일시적인 칩거에 들어간 상황에서 정의당에 대한 어그로적 보도를 하 www.normalmedia.co.kr 2022. 3. 15.
조선일보 김건희 보도. 김건희 팬카페 회원 8만명 돌파...마스크‧머그컵 굿즈도 판매 김명일 기자 입력 2022.03.14 22:12 김건희 팬카페 대문사진./네이버 카페 네이버에 개설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아내 김건희씨 팬카페(건사랑) 회원 수가 8만명을 돌파했다. 건사랑 회원수는 14일 오후 10시 기준 8만1940명이다. 지난해 12월 19일 카페가 개설된 후 불과 2개월 여만이다. 팬카페 회원이 폭증하기 시작한 시점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록’이 보도된 직후였다. MBC ‘스트레이트’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김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건 보수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의 적은 민주당’ 등의 발언을 했다. 김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한 이후 팬카페에는 “방송 보고 팬 됐습니다” “방송 보고 가입.. 2022. 3. 15.
칸트에 심취했던 윤석열. 칸트는 '언론,사상의 자유' 주창자인데,윤석열은 '언론을 뜯어고치겠다' 군주비판했다고 언론억압하는 건 칸트와 모순. 윤석열 당선인은 다시 칸트에 심취하기 바란다. 칸트에 심취했던 윤석열. 칸트는 '언론,사상의 자유' 주창자인데,윤석열은 '언론을 뜯어고치겠다' 군주비판했다고 언론억압하는 건 칸트와 모순. 칸트는 '권력자(당시 군주)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와 결단력'이야말로 공공 대중의 이성의 기초라고 말했다. 이런 언론 사상의 자유야말로 근대 민주주의의 기초이고, 윤석열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헌법 정신'의 토대이다. 헌법정신의 토대를 스스로 허물지 말고, 한 때 심취했던 '칸트'로 잠시나마 돌아가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김건희씨의 어록 중에 "삶은 무엇인가?"하고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달라. --- 1784년 독일 (당시 프러시아) 칸트의 "계몽이란 무엇인가?" 첫 문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2022. 3. 13.
이준석, 여성혐오 조장 정치. 정의당에 대한 비난 이준석 진보정당이 노동과 사회이슈의 넓은 전장을 버리고 소수자 정치로 간판을 바꿔달았을 때 결국 급한 마음에 들이킨 바닷물은 그들의 체내 염분 농도 밸런스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냥 몸이 망가져도 신나게 소금물 마시지 않으면 목이 말라서 못버티는 무한루프에 들어갔다. 결국 "권영길, 단병호, 노회찬"의 진보정당과 지금의 진보정당은 완전 달라지지 않았나. 민주당이 소수자 정치로 선거이후의 활로를 모색한다면 180석 정의당, 180석 녹색당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차라리 소수자정치 어설프게 하지 말고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따돌렸던 김해영, 박용진, 조응천에게 기회를 줬으면. "비대위원장 김해영" 이런게 기대되고 두렵지 180석 정의당은 두렵지 않다. *정의당이 기분 나쁠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나는 노회찬의.. 2022. 3. 13.
2002년 대선 민주노동당 권영길 , 2022년 정의당 심상정 20년 전 대선과 단순 비교. 유권자,당원 구성이 지난 20년간 변화되었기 때문에, 대강의 추이 변화만 참고할 뿐이다.결선투표제가 없는 상황이라 20년 동안 변화 구조를 살피는데 한계가 있음. (노동당,진보당은 포함시키지 않음) 울산의 경우 2002년에 비해 감소량이 74% (11.41%에서 2.92%로 감소) 울산 다음으로 경북, 충남, 충북, 강원, 경남의 감소율이 높았다. 서울의 경우 3.3에서 2.37로 28% 감소. 반면,제주, 전북,전남,광주의 경우 소폭 증가했다. 2002년 대선의 경우, 정몽준-노무현 단일화가 투표 하루 전날 정몽준(김민석)이 취소하는 바람에, 민주노동당 권영길 찍으려던 유권자들이 민주당 노무현에 투표했다. 2022년과 거의 유사한 상황이었다. 2002년 내 기억으로는 민주.. 2022. 3. 13.
동아일보와 윤석열 R . 0312.2022 동아일보의 우려. 난감한 상황이다. 윤석열이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조직'을 어떻게 누구와 함께 꾸려야 하는지 문제다. 한국 대통령제의 한계가 시작된 지 오래다. 인수위 줄대기 인사를 우려하다. 이명박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인사 문제점 지적. 박근혜 수첩 인사. 문재인.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편 가르기 인사. 비서실장 장제원 대변인 김은혜. 인수위 행정실장 서일준 . 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1호 인사는 ‘윤핵관’… ‘고소영’ ‘수첩’ ‘캠코더’ 논란 잊었나 입력 2022-03-12 00:00 윤핵관 관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오전 공식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주 단계적 발표를 목표로 인수위 구성에.. 2022. 3. 12.
언론이 보는 '정의당' - 경향신문. 2030여성 표, ‘심상정’ 벗어나 ‘이재명’으로 이동 양대 정당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김지환 기자입력 : 2022.03.12 11:08 2030여성 표, ‘심상정’ 벗어나 ‘이재명’으로 이동 지난 3월 10일 국회 정의당 대표실에서 열린 20대 대선 선대위 해단식에서 심상정 후보가 류호정·장혜영 의원과 서로 위로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성소수자 인권은 다음에, 성적자기결정권은 다음에,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다음에, 과로공화국 해결은 다음에, 비상한 기후위기 대응은 다음에, 심상정 지지는 다음에. 다음에 유보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미래와 소신을 유보하지 말아주십시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대선 투표일 하루 전인 3월 8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마지막까지 박빙의 승부를.. 2022. 3. 12.
[대선 평가] 더불어시민당 대표 우희종의 적반하장. 정의당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비난. 간단한 수학 계산. 우희종의 대선 평가 요지는 0.7%로 민주당이 졌지만,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의당은 집권당 비판만 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당이라고 비난했다. (비난의 자유는 인정함) 2020년 총선 당시, 정의당이 미래한국당 위성정당을 막기 위해 '더불어시민당'을 같이 만들지 않았다고, 즉 공모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정의당을 비난했다. 우희종의 사칙연산 회로의 붕괴, kaputt 카풋. 결선투표제도가 있고, 우희종,최배근과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았더라면, 나라도 앞장서서, 2차 결선투표에서, 심상정 2.37% 더하기 이재명 47.83%를 더해서 50.2%를 만든다면, 윤석열 48.56를 패배시킬 수 있었다. 도둑심보처럼 정의당 2.37%를 '민주당표'로 계산하는 어리석고 진노하고 사리분별력을 .. 2022. 3. 1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