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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1249

[정의당 위기] 김형탁 대선 이후, 진보정치의 길, 기고문 소감. 존경하는 김형탁 선생의 글은 너무나 관성적이다. 제목이 '대선 이후 진보정치의 길'이라고 해서, 필요한 토론주제라서, 비판적으로 서술한다. 1) 두 부분으로 구성된 기고문이다. 앞 부분은 이재명, 뒷 부분은 심상정. 이재명 선본 입장에서 글을 쓴다면, 3,4자 구도에서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봐야 한다. 이선본이 2월 전까지는 완전히 헛발질했다. (그 헛발질이 김형탁 선생이 좋게 평가한 '실용주의'다)이재명이 '대장동' 책임만 인정해버리고, 말바꾸기를 하지 않았다면, 안철수-단일화 전후, 좌경용공-선제타격-어퍼컷-망한TV토론하는 윤석열을 이길 수 있었다. 선거법개혁(결선투표 등)도 2021년 9월부터 일관되게 발표하고 실천했어야했다. 2) 심상정 2.37% 득표에 대한 평가. 난 1.7% 정도 .. 2022. 3. 11.
김건희, 서울의 소리 1억 손배소를 보며. 플라톤이 '공화국' 이라는 책에서, 정신-신체적으로 건강한 아테네 '자유' 시민은 '기술좋은 의사'나, '서비스 좋은' 법률사(법원 같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말을 했다. '자유 시민'이 '사적 이익'을 가지고 동료 아테네 시민과 다투고 소송을 벌리지 말라는 플라톤의 주장이다. (403c-405a) (플라톤의 현대적 적용은 시대착오적이고, 의사, 변호사 다 필요하니, 그의 통찰력만 좀 빌리자) 김건희가 서울의소리 그 '누님'하던 기자에게 오히려 1억을 선물로 줘야 하지 않는가? 정치적으로 엄청난 덕을 봤기 때문이다. 사람 사는 게 꼭 '법'으로 응징을 해야 하나? 서울의소리 그 기자도 '좀 돋보이고 싶어서' 녹취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는가? 민주당은 김어준 교시, '나는 공부하지 않는다. C발. 무학(.. 2022. 3. 11.
[조국 흑서]팀의 전체적인 전략적 오류 nov.24.2021. [조국 흑서] 저자들이 정치적 방향성을 잘 잡았으면 한다. 2019년 8월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비판은 진보진영에게는 상식적인 일이었다. 사모펀드의 반노동자성, 교육 불평등과 세습자본주의 성격을 꾸준히 비판해온 사람이라면, 당연히 조국 전장관의 자진 퇴임을 제안했을 것이다. 난 이인영의 '국민 청문회' 개최와 김어준의 '조국 방어 전쟁'을 보고,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을 경고했었다. 어이없는 한국 정치를 보라. 국민의힘은 자기 후보도 내지 못해, 박근혜-이명박을 감옥에 처넣은 윤석열을 빌려다가 대선 후보로 내세울 정도로 자체 방어력이 무너졌던 정당이었다. 지지율 10%에서 30%로 올려준 게 민주당과 문재인의 오류다. [조국 흑서] 팀의 긍정적인 역할이 있었지만, 그후 보여준 정치적.. 2022. 3. 11.
경향신문 컬럼(정병기)에 대한 안철수의 답변 "왜 제 철학이 없습니꽈? '융합'이 제 철학입니다. 뭐든지 다 녹여내는 솥단지 멜팅폿 melting pot입니다." jan 8.2022 경향신문 컬럼에 대한 안철수의 답변 "왜 제 철학이 없습니꽈? '융합'이 제 철학입니다. 뭐든지 다 녹여내는 솥단지 멜팅폿 melting pot입니다." ------ 경향신문의 어느 한 컬럼 ---- 문제는 지금까지의 행보로 볼 때 안철수 후보에게도 정치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당이 보이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정치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주의 정치에서 심각한 문제다 원문보기: 비정의 대선, 제3지대의 불씨는? 정병기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력 : 2022.01.10 03:00 최근 국민의힘을 보면 작란이나 콩가루라는 말이 떠오른다. 이들에게서 국민이 절실함을 느낄 수 있을까. 권력욕 자체에 대한 절실함은 없어야 하겠지만, 정치 철학에 기반을 둔 정치적.. 2022. 3. 11.
[정의당 위기]노회찬.심상정 이후 '차세대' , 그 정치적 의미와 실현 방법( nov. 27.2021. ) jan 13. 심상정에 대한 언급이 많아서, 사실 15년 정도 뒤늦은 논의입니다만. 노회찬.심상정 이후 '차세대' , 그 정치적 의미와 실현 방법( nov. 27.2021. ) 노회찬.심상정 이후 '차세대'를 많이들 이야기한다. 2005년 민주노동당 때부터 '1000명 노회찬'을 만들어, 대중 여론 정치에서 '압도적'으로 정책을 선도하자고 난 제안해 오고 있다. 지난 16년, 잘 안되었다. 주요한 이유는 정파 리더들이 혁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2의 노회찬 등 구호는 다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노회찬-심상정은 독재시대(심지어 이 두 분은 박정희 시대 투사들이었음, 586도 아님) 학생운동 (80년대)-> 노동운동(80~90년대) -> 민주노동당 (2000년~현재 20년) A. .. 2022. 3. 11.
jan.16. 심상정을 비롯한 진보정치인들의 연설 문제점. jan.16. 심상정을 비롯한 진보정치인들의 연설 문제점. 1. 정의당에 제안. 심상정 후보가 유권자 앞에 와서, '강의하는 식'이 아니라, '야단 맞고, 비판받으며' 소통하는 과정 보여줘야 한다. 2. 정의당 대선, 온라인에서 '유권자'와 소통해야, '학원 강의식' '백화점식 나열' 정책 홍보 버려라. 한국은 온라인 세계 1위다. 정치참여 집중도도 1위이다. 그것도 압도적 1위 국가다. 아마 한국이 '독일' '프랑스' 위치에 있었다면, 1789년 프랑스 혁명을 5번은 넘게 했을 것이다. 조국 사태로 10%대 지지율이었던 국민의힘을 35%까지 끌어올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한국 민주주의 후퇴시켰다. 결과적으로 '전두환 찬양, 용공좌경분자 색출, 멸공, 멸치 전대가리까지 등장하게끔, 시민사회를 보수적으로.. 2022. 3. 11.
MBC 100분 토론,심상정. 예상질문과 답변 준비. 명료하게 하나,둘,셋으로 말합시다. jan.20. 정의당 심상정 tv 토론 준비. MBC 100분 토론,심상정. 예상질문과 답변 준비. 명료하게 하나,둘,셋으로 말합시다. 심상정 ‘김현정 뉴스쇼’ 답변 불명료함. 이렇게 고치자. 많은 기자들이 지적합니다. 검찰개혁-선거법 개혁 패스트트랙 전술이 실패했다. 연동형 선거제도 ‘누더기’로 양보해서 50% 손해보고, 민주당 위성정당 창당으로 그 남은 것 중 50%를 손해봤다. 도대체 정의당 선거 전술이 무엇이었고, 앞으로 무엇이어야 하는가? [답변] [김현정 뉴스쇼] 처럼 말하면 안됩니다. 심상정 요지."20석 넘는 원내교섭단체 목표였는데, 힘을 갖기 위해서 민주당과 ‘검찰개혁-연동형비례제’ 제휴 전술을 구사했다."로 말하면 안되겠습니다. 정의당 ‘연동형비례대표제도 (독일식 지역:비례 1:1) 제.. 2022. 3. 11.
안철수, 노조에 대한 적대적 표현 jan 22.2022. 안철수가 노골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했다. 신세계 정용진과 윤석열의 '멸공' '멸치' 공격과 궤를 같이 한다. 안철수가 왜 '기술혁신을 통한 자본주의 성장' 주장, 자신의 보수적인 중도층을 넘어서는 발언을 일삼기 시작했는가? 윤석열 지반을 공격하기 위해서이다. 안철수가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지지기반의 하나인 우익의 '영토'를 건드리고 있다. 안철수가 점점더 트럼프 흉내를 내고 있다. 곧 '트럼프'와 저는 동문입니다를 다시 한번 자랑할 것 같다. 2022. 3. 11.
도전자 필요. 진보정당 역사가 20년인데, 무슨 새삼스럽게 '양당정치'를 제 1구호로 내세우는가? 그럴 필요없다. feb 13.2022. [양당 정치에 맞선다] 정의당 심상정 컨셉은 별로 크게 와닿지 않는다. '심상정이 양당 정치에 맞서겠다' , 진보정당 역사가 20년인데, 무슨 새삼스럽게 '양당정치'를 제 1구호로 내세우는가? 그럴 필요없다. 코로나 상황에서 혼자 "뚱딴지" 같이, '재정 준칙을 법제화'하자는 안철수 정치에 대해서는 맞서지 않을 것인가? 윤석열보다 더 꼴통보수적 태도를 취하는 '노동이사제' 반대를 외치는 안철수에게는 맞서지 않을 터인가? 그리고 선거법 개혁은 국힘,민주,안철수,여러 정당들과 모두 '협상'하고, '협치'해서 바꿔 나가야 한다. 이왕 안철수가 '단일화'를 꺼내 들었으니까,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국힘은 합당하는 게 낫다. 정의당은 진보정당의 대표주자 역할을 하고 있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 2022. 3. 11.
유창선의 '윤석열' 지지의 자가당착. '공존' 파괴하는 윤후보 연설 못들었나? 유창선의 글은 실사구시와 팩트 체크라는 측면에서 보면 비논리적이 비합리적이다. 그런데 유창선의 '윤석열' 투표가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자화자찬한다. 유창선이 솔직하게 그냥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실책'와 오류 (내로남불, 편가르기, 이성과 합리의 거부)를 지적하면서 '저항' 투표를 하고 싶다고 말하면 된다. 1. 윤석열의 '공존 파괴' 실제 현장. 그런데 민주당은 공존파괴범이라는 유창선 주장이 맞다면, 윤석열 역시 '공존 정치' 파괴자이다. 윤후보 연설은 '80년대 좌파 세력들은 척결대상이고, 김대중-노무현 민주화세력은 포용대상이라고 규정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외치고, 20대 남자와 20대 여자를 대립시키고 갈등을 부추겼다. 이것이 유창선이 말하는 '편가르기' 정치다. 2. 김부선과 줄리, 개인적인 공간.. 2022. 3. 11.
2022년 대선 평가. 이재명 “선대위는 최선을 다해…제가 0.7% 부족해서 진 것” 이재명 “선대위는 최선을 다해…제가 0.7% 부족해서 진 것” 박광연 기자입력 : 2022.03.10 21:07 선대위 해단식에서 소감문…패배 책임 거듭 자신에게 돌려 윤석열 당선자 향해 “성공한 대통령 되길”…통합·화합 부탁 민주당 상임고문직 수락…당분간 패배의 충격 회복에 주력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석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0일 “이재명이 부족해서 패배한 것이지 선대위, 민주당, 당원, 지지자 여러분은 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통합과 화합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참석해 대선 후보로서 마지막 일정을 소화했다. 준비해 온 소감문을 2분20여초간 읽은 이 후보는 거듭 “제.. 2022. 3. 11.
언론 보도. 2022년 정의당 심상정 2.37% 2002년 민주노동당 권영길 3.89%, 2007년 민주노동당 권영길 3.01%, 2017년 정의당 심상정 6.17%, 2022년 정의당 심상정 2.37% 2%대 머문 저조한 득표율…또 좌절된 심상정의 진보정치 [JTBC] 입력 2022-03-10 20:15 [앵커] 이번이 네 번째였던 심상정 후보의 대선 도전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심 후보는 양당 정치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하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한 심상정 후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 : 오늘의 저조한 성적표는 양당정치의 벽을 끝내 넘어서지 못한 1세대 진보정치의 한계이자 바로 저 심상정의 책임입니다.] 심 후보는 이번 선거를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했다며 대선 패배에 승.. 2022. 3. 11.
윤석열, 250만호 공급, 종부세 폐지. 주택정책 문제점. 수도권 130만~150만호. 서울 50만호. 한국일보 보도. 자료. 구체적으로 수도권에 130만~150만 호, 이 중 서울에는 5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5년간 250만호. 윤석열 방식. 민간 건설기업 (시공사)가 짓고, 시행사가 개인에게 주택을 판매하는 방식. 250만 호 공급하고 종부세는 '폐지'…경제 성패 관건은 야당과의 '협치' 입력 2022.03.10 22:00 1 0 [윤석열 시대, 이렇게 달라진다] 2. 경제분야 공급 목표 달성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종부세·양도세 세율 '현실화'도 숙제 코로나 대응-재정 건전성 양립 문제도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선대본부 해단식에 참석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석열 당선인과 현 정부 경제 정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동산과 세금 문제에서 두드러.. 2022. 3. 11.
여성 비난 방식 택한 이준석, 하태경, 윤석열은 비겁했다. 20대 남성 윤석열 지지 58.7% 20대 여성 이재명 지지 58% 20대 남성 사회적 불만 악용한 국민의힘 선거 전술. 1. 20대 남성 윤석열 지지 58.7% 이재명 36.3%. 20대 여성 이재명 지지 58%, 윤석열 지지 33.8% 정 반대 결과. 2. 20대 '싫은 후보 당선을 막기 위해' 투표했다 50%. 지지자 당선 위해는 36.7%로 '견제' '항의' 투표를 한 유일한 연령대. 이에 대한 분석, 다른 나라와 비교 평가도 필요없다. '비겁한 놈들'이었다. 1980년대부터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이 펼쳐졌다. 도시화 자본주의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한국 가부장제가 붕괴되는 한 방식이었다. 여자들이 도시로 가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목욕탕'이 없어서였고, 동생들 학비 보내려고 간 여자들, 남자들은 '기술' 익혀 돈벌기 위해서였다. 농촌에 남은 남자들은 다른나.. 2022. 3. 11.
여론조사 분석. 정의당 지지자들 중에, 심상정에 투표의향. 17~30% 대선 유권자 동향. 정의당의 선거전략 오류 반영. 미디어 리서치 정의당 지지자들이 심상정에 투표 (17%), 4개 여론조사기관 (19%), 엠브레인 (30%) 미디어리서치. (march 1. 2022) 정의당 지자들이 이재명 (45.7%), 윤석열 (28.6%), 심상정 (17.1%) 민주당 지지자들이 심상정에 투표 (0.2%), 국민의힘 지지자들 (0.5%), 국민의당 지지자들 (.13%) march 2. 2022. 4개사 조사. 정의당 지지자들이 이재명에 투표(55%), 윤석열 (13%), 심상정 (19%) 안철수 (9%) 민주당 지지자들이 심상정에 투표 (2%), 국민의힘 지지자 (0%), 국민의당 지지자 (1%) 엠브레인. (march 2.2022) 정의당 지지자들이 이재명에 투표(53%), 윤석.. 2022. 3. 10.
cbs 김현정, 김준일 저널리스트가 본 정의당 평가에 대하여 (1) cbs 김현정 뉴스. 김준일 기자의 '정의당' 평가들은 꼼꼼이 듣고 보는 편이다. 물론 김현정 뉴스쇼도 너무 2당 위주다. 시청율 경쟁해야 하니, 그 심정은 모르는 바 아니다. 김준일의 평가가 고맙다. 그 이유는 언론에서 '정의당' 패싱인데, 가끔 다뤄주기 때문이다. 1) 김준일 평가와 주장 반대. "정의당도 위성정당에 들어갔어야 한다" -> '저널리스트라서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나 혼자 생각함. 난 이런 주장은 반대함. [원시 생각] 선거법 개정은 보수,리버럴,진보,각종 좌파가 다 모여서 '축구 VAR'처럼 같이 만들어야 하고, 우리 스스로 '수행모순'을 범하면 안됨. 2) 김준일 지적 "심상정 후보 이외에, 다른 정의당 인사들이 TV,라디오 토론에 나오질 않는다. 정의당 내부 사정 설명을 김준일이 .. 2022. 3. 10.
[동아일보] 윤석열의 사람들…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임명, 권성동-원희룡 입각 가능성 윤석열의 사람들…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임명, 권성동-원희룡 입각 가능성 강경석 기자 입력 2022-03-10 03:59 20대 대선개표가 시작된 10일 0시 30분경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이 설치된 국회도사관강당에 국회의원들과 선대본 당직자들이 득표율이 역전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성을 외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3선·부산 사상)을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10일 임명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까지 최소 1주일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핵심 측근인 장 의원을 우선 임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윤 당선인이 이미 장 의원에게 비서실장직을 맡아달라고 했다”며 “정권 인수 준비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 2022. 3. 10.
조선일보. 윤석열 어퍼컷 '윤퍼컷' 찬양 기사. 정책토론은 실종되고, 윤석열 디테일 지원으로 흘러. 조선일보의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의 꼼꼼함이 아래 기사에서도 드러난다. 그러나 윤석열, 윤퍼컷 상품화는 정책토론, 말실수, 정책이해도 부족을 덮어버리는 악영향을 끼쳤다. 영국 복싱 레전드, 윤석열 ‘어퍼컷’ 영상 올리며 한 말 김소정 기자 입력 2022.03.09 19:36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수없이 날렸던 ‘어퍼컷 세리머니’가 먼 타국에서도 화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어퍼컷' 영상 공유한 레전드 복싱선수 레녹스 루이스/레녹스 루이스 인스타그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어퍼컷' 영상 공유한 레전드 복싱선수 레녹스 루이스/레녹스 루이스 인스타그램 레전드 복서 레녹스 루이스(57)는 8일(한국 시각) 인스타그램에 지인이 보내줬다며, 윤 후보의 어퍼컷 영상을 올렸다.. 2022. 3. 9.
심상정 후보, 노회찬 참배. 역대급 비호감 대선 현상은 그 자체가 양당 독점정치 폐막의 징후. 심상정 후보 페이스북. 그리운 노회찬 대표님, 보내주신 장미꽃 올해도 잘 받았습니다. 오늘 찾아뵙고 하루를 시작해서 든든합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당원들께서 기호 3번 정당의 자부심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기득권 눈치 보지 않으며 오로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과 저와 정의당이 감당해야 할 정치의 몫에 대해서만 시민들께 혼신을 다해 말씀드렸습니다. 50년 불판이, 어느덧 70년 불판이 되었습니다. 불판 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하늘에서도 탄식하고 계시겠지요. 역대급 비호감 대선 현상은 그 자체가 양당 독점정치 폐막의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양당정치의 마지막 장이 되기를 바라는 시민들께서 기호 3번에 소신투표 해주실 것으로 생.. 2022. 3. 9.
윤석열 "언론노조 뜯어고치겠다. 언론은 강성노조 첨병 중에 첨병,못된 짓". 윤석열 언론관 문제점 윤석열 후보의 언론관과 노동관점을 드러낸 발언이었다. 윤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내보냈다고 해서 언론을 탄압하겠다는 식이나 노조를 파괴하겠다는 의미로 발언하는 것은 잘못이다. 尹 "못된 짓 첨병, 언론노조 뜯어고쳐야"‥노조 "대선 후보가 노골적 협박" 입력 2022-03-07 20:04 | 앵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전국 125개 언론사 언론인들이 가입해 있는 언론노조를, '민주당 전위대'라고 몰아세우면서, "뜯어 고치겠다"고 말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 노조는 "허위 사실이자 언론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고, 정치권에서도 "망언을 넘어선 폭언"이라면서, 윤 후보의 언론관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어제 경기도 유세에.. 2022. 3. 7.
이재명 대선 공약. 중소기업. 납품단가 연동제. 그러나 임금격차 해소 방안 적시 없음.대기업 중위소득 월 438만원, 중소기업 201만원임 중소기업. 납품단가 연동제. 그러나 임금격차 해소 방안 적시 없음. 지난 통계청 발표 자료. 대기업 중위소득 월 438만원, 중소기업 201만원임. 격차를 줄일 방안을 만들어내야 함. 이재명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도약하는데 중소기업인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노고가 컸습니다. 중소기업과 노동자가 존중받고 대우받는 사회를 꼭 만들겠습니다. 첫째, 납품단가 연동제, 기업간 불공정 거래를 일소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노동자의 임금 복지수준을 큰 폭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중소기업인은 존경받고, 중소기업 노동자는 자부심을 갖게 만들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 전 분야에 탄소중립 등 ESG 지원을 확대하고, 공정..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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