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흑서]팀의 전체적인 전략적 오류

nov.24.2021.

[조국 흑서] 저자들이 정치적  방향성을 잘 잡았으면 한다.  2019년 8월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비판은 진보진영에게는 상식적인 일이었다.  사모펀드의 반노동자성, 교육 불평등과 세습자본주의 성격을 꾸준히 비판해온 사람이라면, 당연히 조국 전장관의 자진 퇴임을 제안했을 것이다. 난 이인영의 '국민 청문회' 개최와 김어준의 '조국 방어 전쟁'을 보고,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을 경고했었다. 

어이없는 한국 정치를 보라. 국민의힘은 자기 후보도 내지 못해, 박근혜-이명박을 감옥에 처넣은 윤석열을 빌려다가 대선 후보로 내세울 정도로 자체 방어력이 무너졌던 정당이었다. 지지율 10%에서 30%로 올려준 게 민주당과 문재인의 오류다.

[조국 흑서] 팀의 긍정적인 역할이 있었지만, 그후 보여준 정치적 활동들 (비민주당 만세론) '민주당 빼고 전술'은 진보정당의 발전이나 혁신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실패했고, 오히려 극우적 성향의 정치세력만 드글드글 끓게 만들었다. 
권경애 변호사, 김경율 회계사, 그간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진보정당 운동을 같이 해온 진보계의 귀여운 + 발랄한 진중권 교수는 균형추를 장착해, 국민의힘과 윤석열로부터 신속하게 벗어나길 바란다. 

[조국 흑서]팀의 전체적인 전략적 오류는 한국 시민사회가 그들이 생각하던 것보다 더 보수적이고, 민주당이 김대중 정부 이후,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고,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를 COOL 쿨 하고, 뉴오커 삶의 양식으로 수용한 현실을 직시했어야 했다. 벌써 20년 세월이 흘렀다. 권경애 변호사가 썼다 지운 '페이스 북 - 취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의 진정어린 글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비참하게도 우상호부터 이인영 의원까지 지난 20년간 정치에서, 자신들이 80년대 외친 '민중의 삶, 민주주의, 노동자 착취 근절과 해방'의 가치를 실천하지 못했다. 

권경애 변호사가 조국 류의 '사모 펀드 ' 투자 유형의 삶이 아니라, '노동자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면, 윤석열의 '자본주의 시장의 가격  시그널 만능론 -윤희숙의 가치관관 동일 '를 정면으로 비판해야 한다. 자유주의도 아니었고, 사회주의자도 아니었던 조국의 기회주의를 10번 때렸다면, 윤석열과 윤희숙 듀오를 20번 이상 때리고  비판해야 그게 권경애 변호사의 지론과 일치한다.

김경율 회계사에게 감히 바란다. 진보의 일식/월식 (total eclipse of progressive people)을 그동안 외쳤다. 민주당 내, 혹은 정의당 등 진보정당 내부에 '자기 정당성'에 도취된 정치가들, 국회의원들의 타성을 질타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 부분은 동감한다. 그러나 정치적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진보 비난'과 '암흑기'로 계속해서 살 순 없지 않은가? 민주당 내 '가짜 진보'를 버림과 동시에 '기타 세력으로 남아있는 그냥 나머지 진보들'도 다 그 구정물과 같이 버리는 오류는 피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