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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1249

예능 수퍼스타 PD 김영희, 대선에서 실패한 이유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다퉈가며 '모시기' 경쟁을 했던 김영희 PD.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 국민의힘,민주당의 정치 선전과 홍보, 그리고 말로는 '소통'을 말하지만, 몇 가지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 1. 정책과 당원들의 정치실천을 담을 능력이 되지 않는 '홍보 소통' 광고 카피에 불과한 손혜원, 그리고 예능 PD 김영희의 실패 이유는, 이미 한국 정치를 좌지우지 하는 건 50년, 30년, 20년 정당들이고, 그들의 이념과 정책들의 역사가 있는데, 이러한 역사를 담지 못했다. 2. 정치인들과 홍보소통 담당자들이 한국 자본주의 체제의 복잡성과 발달 정도, 유권자들의 정치 인식 수준을 따라가지 못했다. 김영희 PD나, 손혜원 광고인의 잘못만은 아니다. 이들의 한계는 민주당 혹은 국힘의 정치인들의 한계로부터.. 2022. 7. 25.
[대선 소감] 역대급 대선이었다. 20% 격차를 0.8%로 좁히는 신기술. Nakjung Kim.march 18.2022. [대선 소감] 역대급 대선이었다. 20% 격차를 0.8%로 좁히는 신기술. 한국 자본주의 규모, 산업구성, 노동자들의 의식 변화와 정치적 민주주의 진전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제도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 이번 대선의 교훈이다. '시민사회 civil society'개념이 다양하지만, 한국 시민사회의 복잡성 정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과거 박정희, 김대중-김영삼 시대 대통령과는 이제 결별해야 한다. 윤석열 대선 승리는 일종의 신화다. 정권교체 여론 55%대 정권유지 35%, 20% 격차를 0.8%로 좁혀버렸다. 윤석열의 속마음을 가장 잘 드러낸 말이 "1212쿠데타,518빼고,전두환이 정치는 참 잘 했다. 적재적소에 전문가 잘 배치하는 게 정치다" 정치경험이.. 2022. 7. 23.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서울대 행정대학원 조교, 가정부 면접 문항 만들기 시켜. 노동 관점 부재. 윤석열 인사제도 문제점. 한국 대학 노동관점 부재, 노동권 침해. 한국 교수 사회 정치의식 수준 반영. 단독]박순애, 대학 조교에게 '갑질' 의혹…최근 일일이 '전화' 왜? 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메일보내기2022-06-30 06:00 업무와 무관한 심부름, 메시지 기록 삭제 지시 등 증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조교 및 직원들에게 업무와 무관한 심부름을 시키거나 본인과 나눈 메시지 기록을 삭제 지시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최근 박 후보자는 조교 업무를 했던 이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돌린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박순애 모친, 농지에 불법건축물 거주 의혹…후보자측 "전혀 몰랐.. 2022. 7. 20.
정의당 뿐만 아니라,20년 동안 민노당부터 지금까지 진보정당이 내부에서 무너진 이유가 한 '공정' 게임규칙을 보수파,민주당보다 더 지키지도 않고, 불공정 게임을 했기 때문이다. march 11. 2022. 존경하는 김형탁 선생의 글은 불명료하고 관성적이다. 제목이 '대선 이후 진보정치의 길'이라고 해서, 필요한 토론주제라서, 비판적으로 서술한다. 1) 두 부분으로 구성된 기고문이다. 앞 부분은 이재명, 뒷 부분은 심상정. 이재명 선본 입장에서 글을 쓴다면, 3,4자 구도에서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봐야 한다. 이선본이 2월 전까지는 완전히 헛발질했다. (그 헛발질이 김형탁 선생이 좋게 평가한 '실용주의'다)이재명이 '대장동' 책임만 인정해버리고, 말바꾸기를 하지 않았다면, 안철수-단일화 전후, 좌경용공-선제타격-어퍼컷-망한TV토론하는 윤석열을 이길 수 있었다. 선거법개혁(결선투표 등)도 2021년 9월부터 일관되게 발표하고 실천했어야했다. 2) 심상정 2.37% 득표에.. 2022. 7. 20.
국민의힘, 권성동은 왜 민주노총과 kbs,mbc 를 비난하는가?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최시중의 오류를 권성동이 그대로 되풀이하는가? 노무현의 조선일보에 대한 비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권성동 "정권 부역 편향 보도", 언론노조 "방송장악 전과집단" 입력 2022-07-15 19:53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은 오늘도 MBC KBS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인 과학기술 방송통신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인데요. 연이틀 권 대행의 공영방송 때리기에 대해, 언론노조는 '이명박식 방송장악'의 신호탄이라면서 권 대행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유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KBS, MBC를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한다,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오늘도 당 회의에서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권.. 2022. 7. 17.
정의당 위기. 대선 지선 패배.심상정 의원의 개별 의견서. · [#전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개별 의견서입니다 한석호 비대위원이 정의당 10년 평가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정의당에서 당 대표 두 번, 대선후보 두 번을 했습니다. 정의당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개별 행위자로서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고 그만큼 책임도 무겁습니다. 당대표, 대선후보로서 결정하고 수행했던 주요 일에 대해서는 그간의 당의 평가에 이미 담겨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의 주요 행위자로서의 인식과 목표 설정, 전략적 판단 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도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간 당의 리더로서의 소회를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해서는 평가와 혁신 과정 이후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1. 저는 지난 23년 동안 진보정당 .. 2022. 7. 13.
정치 행태. 이준석 윤리위 징계에 대한 대응. 페이스북 sns 정치 방식.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다. 윤리위 징계를 정치보복이나 당내 권력투쟁으로 간주하고 있다. 1. 한 문장으로 남기는 이유. 관심 촉발하는 방식. 다양한 해석을 하게 만들고, 궁금증을 자아내는 방식이다. 권력이 없거나 돈이 없는 자들은 보통 사회적 관계에서 이렇게 다양한 해석을 낳는 문장을 사용할 수도 없다. 2. 향후 이준석이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암시하는 방식이다.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당원이 되어, 당내 권력투쟁을 전개하자는 것, 혹은 당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경쟁해보자는 것이다. 그 승패에 따라, 이준석의 행보는 결정될 것이다. 2022. 7. 12.
이준석 '당원권 중지' 징계 관련 언론 보도. 한국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신문. 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 초유의 당 대표 중징계, '옥새 파동' 시즌2?… 이준석의 앞날은 입력 2022.07.08 08:00 수정 2022.07.08 09:17 8 7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후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으면서 당대표 직무 또한 즉시 정지됐다. 당내에선 윤리위가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를 내린 만큼 대표직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 대표가 법적 투쟁과 세 결집을 통한 항전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만큼 국민의힘 내분 사태가 극한.. 2022. 7. 8.
국민의힘 이준석 징계 배경들. 이준석은 왜 6개월 ‘당권 정지’ 징계를 받았는가? 향후 국민의힘 대표체제 이준석은 왜 6개월 ‘당권 정지’ 징계를 받았는가? 향후 국민의힘 대표체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준석이 탈당권고, 제명 등은 면했지만, 징계 수위 4단계 중 2단계인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 향후 국민의힘 대표체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준석이 윤리위에 재심청구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벌일 수 있다. 다른 길은 신당 창당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이준석이 정치활동 휴식기를 갖는 것이다. 그런데 이준석의 조직력은 이를 돌파하기에 약하고, 윤석열 당선과 지방선거 승리 이후 여론은 문재인 정부시절 이준석에 대한 지지여론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준석은 위기탈출보다는 난관에 처할 확률이 더 크다. 2023년 1월~2월 사이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비대위 대표체제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이 ‘재심청구’,.. 2022. 7. 8.
july 3. 이준석 인터뷰. 중세철학 '신존재 증명'처럼, 이준석의 '(성상납) 부존재의 증명, 말이 너무 어려워졌다. 이준석 대표의 정신적 위기 노출. 이준석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인터뷰를 읽어보았다. 그런데 그의 말이 너무 어렵다. 페이스북에는 신세대 감각을 내세우곤 했지만, 간결하고 투명하게 발언해야 할 상황에서는 말이 장황하고 어려워졌다.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성상납을 받지 않았는데, 나를 음해하고 있다는 게 이준석 발언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준석은 이 말을 마치 서양 중세 철학 '신 존재 증명'이라도 하듯이, '부존재 증명'이라는 단어를 꺼내었다. 인터뷰 표현을 보면, " 모든 의혹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것이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을 자신이 증명해야 하는 것은 모순이다." 도의적 사과나 당대표 사퇴 가능성을 부정하기 위해 이준석이 끌어들인 논리학이다. 이준석이 정작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준석 자신의 '공적.. 2022. 7. 8.
언론보도.인사제도. 공과 사가 구별이 되지 않다.자기 사람을 쓴다는 것과 공적 제도의 적합성 문제. 단순한 주제인데, 인사제도. 공과 사가 구별이 되지 않다. 자기 사람을 쓴다는 것과 공적 제도의 적합성 문제. 언론보도. 건강식품 대표가 행사기획 전문가? 김건희 여사 ‘사적 보좌’ 논란 등록 :2022-07-06 22:08 수정 :2022-07-07 07:29배지현 기자 사진 배지현 기자 구독 엄지원 기자 사진 엄지원 기자 구독 김미나 기자 사진 김미나 기자 구독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링크스크랩프린트글씨 키우기 윤 대통령이 결혼까지 중매한 친분 예비후보 시절 어머니와 2천만원 후원 “이해 안돼” 대통령실 내부서도 쓴소리 윤 대통령 6촌 동생은 부속실 선임행정관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출장에 이원모 인사비서관 부인이 김건희 여사 일정을 돕기 위해 동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 2022. 7. 7.
윤석열 발언 비판한, 국민의힘 대변인 박민영. 윤석열 과거 문재인-민주당 오류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 핵심 요지. 국민의힘 대변인 박민영, 윤석열 과거 문재인-민주당 오류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 정당 정치 경험이 부재한 윤석열이 부딪힌 당내 민주주의 과제. 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뉴스 보도. 윤석열, 부실 인사 지적에 "문재인 전 정권 장관 중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나?" 문재인 정부보다 윤석열 정부 장관 인사가 낫다고 발언함. 참고자료. 박민영 페이스북. Minyoung Park july 5. 2022. ·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여당 대변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보다는 낫다"가 아닌 "윤석열 정부라서 다행"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실제 그렇게 말하던 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여야가 50보 100보의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서로를 "내로남불"이라 지적하는 .. 2022. 7. 5.
언론보도. 오세훈 서울시. 안심소득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 안심소득. 기본소득 등 비임금노동 소득의 경우. 의미와 한계. 서울시, 오세훈표 '안심소득' 출발…500가구 대상 첫 지급 입력2022.07.04. 오후 5:31 기사원문 최다원 기자 '소득 적을수록 더 많이 보장' 복지 사각지대 없애려는 오세훈의 실험 이달 첫 지급 시작 안심소득 사업 포스터.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 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이달부터 시작된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모델이라는 점에서, 5년간의 실험 결과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서울시는 "11일 ‘안심소득 시범사업’ 1단계 지원집단을 대상으로 첫 지급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1단계 사업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다. 지원은 중위소득 85% .. 2022. 7. 5.
김진표 국회의장. 개헌 추진. 독일 의회 모델 '현안 조정회의' 제도화 개헌 내용 문제. 선거제도 개혁안 언급 없음. 김의장 "민생경제 특위 구성하자…임기 내 개헌 이뤄내겠다" 입력2022.07.04. 오후 3:20 기사원문 고동욱 기자 "헌법에 5·18 정신 수록…'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권력구조 개편" "인사청문 특위 시급히 구성…정치적 중립 의무 확고히 준수" 김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직후 인사말에서 "정부에만 맡겨놓기에는 상황이 너무 절박하다. 원 구성 협상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김 의장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도 시급히 구성해 남은 공직 후보자 검증에 착수하자"고 말했다. 또 여야를 향해서는 "원 구성부터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는 국민의 명령을 지체 없이 받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 2022. 7. 5.
주식 · 가상화폐 투자 빚 없는 걸로 쳐주겠다" 결정 논란- 2022.07.01 주식 · 가상화폐 투자 빚 없는 걸로 쳐주겠다" 결정 논란- 2022.07.01 . https://bit.ly/3a8WstA “주식 · 가상화폐 투자 빚 없는 걸로 쳐주겠다” 결정 논란 요즘 빚을 내서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법원이 오늘부터 파산 수준까지 간 사람들의 경우에는 만약 빌린 돈을 투자하는 데 쓴 것이면 그 빚을 갚지 news.sbs.co.kr 2022. 7. 3.
[토론] june 17. 대선 평가. '이재명 스승' 강남훈 "기본소득 띄웠다면 선거 결과 달랐을 것" 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은 일관성이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기본소득' 정책이 이재명을 구원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토론 주제. ------------------- '이재명 스승' 강남훈 "기본소득 띄웠다면 선거 결과 달랐을 것" 민주당 대선 패인 논쟁에 "국토보유세 전면에 안 내세운 게 문제"... 5년 후 기본소득 전망은? 최경준(235jun) 등록 2022.06.17 11:02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본소득 스승'으로 불리는 강남훈 한신대(경제학, 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교수가 16일 오후 서울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 1층 카페에서 퇴임 기념강연을 했다. ⓒ 최경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대선 패배만큼 아쉬운 것은 정치적인 사정으로 기본소득 공약이 선거 전면에 떠.. 2022. 7. 3.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를 징계할 수 있는가. 무엇을 어떻게. 당내 민주주의 실천이 별로 깊게 장착되지 않은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의 내부 정치의 실패 사례들. 국민의힘, 민주당 등, 정당 간부들의 징계 이준석 징계, 어떤 식이든 ‘당 내홍’ 도화선 입력 : 2022.06.21 21:29박순봉·정대연 기자 공유하기 국민의힘 윤리위 22일 심사…“제명·탈당 권유 가능성은 희박” 측근 김철근만 징계하거나, 결정 유예해도 후폭풍은 불가피 ‘난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기기산업의 미래와 정책’ 토론회 행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난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기기산업의 미래와 정책’ 토론회 행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2022. 6. 22.
제 8회 지방선거. 6-1 선거. 경북 군위군 마을 이장 "주민 5명 대리투표" 고령화와 민주주의 선거. 경북 군위 마을 이장 "주민 5명 대리투표했다" 실토 입력2022.05.29. 영장실질심사서 인정…경찰 수사 확대·선관위 거소투표자 전수조사 군위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위·의성=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6·1지방선거 거소 투표와 관련해 주민들 몰래 대리투표한 혐의를 받는 마을 이장이 범행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취재 결과 경북 군위군 한 마을 이장 B씨는 29일 오후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군위경찰서는 마을 주민 몰래 거소 투표를 대리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28일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최근 A씨 등 거소 투표 대상 주민 5명에게 배달된 투표용지를.. 2022. 6. 5.
제 8회 지방선거, 민주당 참패 이유. 대선 이후, 주요 이슈 형성 실패. 낮은 투표율, 유권자들 민주당도 국민의힘에도 관심없어져. 50.9%로 집계 딱히 충청도 민심이 국민의힘 정부를 지지할 이유는 희박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기획부재로 인한 반사이익이 더 크다. 지방선거 투표율도 50.9%로 낮은 편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정의당 등에도 별로 관심이 없다는 민심이다. 핵심 지지 세력들만 투표장에 갔다. 한국일보 기사. 선거판 '족집게' 충청 민심, 이번엔 새 권력에 힘 실었다 입력 2022.06.02 03:30 0 0 충남·충북 지사선거, 국힘 후보 당선 확실시 '박빙' 대전·세종 시장선거 "더 개표해야 윤곽"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들이 지난 2020년 9월 18일 세종시내 모 식당에서 식사한 뒤 접시에 남긴 일종의 방명록. 당시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각 지자체를 이끌며 의기투합했지만, 민선 8기에선 장담.. 2022. 6. 2.
제 8회 지방선거. 민주당 패배 이유. 충북지사,국민의힘 김영환 59.0%, 노영민 민주당 후보(40.9%) 민주당 과거 오류 청산 못함. 국민의힘 김영환은 과거 민주당 소속 의원. 잘못된 선거기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차이점은 희석화. 동네 파워게임으로 전락. 언론자료. 한국일보 보도. LIVE ISSUE 6·1 지방선거 캐스팅보터도 보수로 돌아서... 국민의힘, 수도권·충청 표심 얻었다 입력 2022.06.02 00:53 수정 2022.06.02 02:00 1 0 오전 1시 50분 기준 경기·대전·세종 경합 이준석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6·1 지방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환호하고 있다. 뉴스1 6·1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였던 수도권과 충청 표심은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4년 전 민주당이 석권했던 광역단체장 7곳(서울·인천.. 2022. 6. 2.
제 8회, 6.1 지방선거 지방정부 선거. 민주 4, 국힘 11, 경합 2. 참고자료. 지방권력도 교체, 윤석열의 여당 압승 중앙일보 입력 2022.06.02 02:39 1일 실시된 제8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대승을 거뒀다. 국민의힘이 지난 3월 대선 승리에 이어 4년 전 더불어민주당에 내줬던 지방 권력까지 탈환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은 큰 탄력을 받게 됐다. 2일 오전 2시15분 개표 기준으로 국민의힘은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중 11곳에서 앞섰다. 민주당은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 3곳과 제주에서만 선두 자리를 지켰다. 서울시장 선거는 개표 중반(개표율 48.84%)을 넘기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7.85%를 얻어 40.53%를 득표하는 데 그친 민주당 송영길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렸다. 인천시장 선거(개표율 71.89%)도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51.91%, .. 2022.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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