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오세훈 서울시. 안심소득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

안심소득. 기본소득 등 비임금노동 소득의 경우. 의미와 한계.

 

 

 

 

 

서울시, 오세훈표 '안심소득' 출발…500가구 대상 첫 지급
입력2022.07.04. 오후 5:31 기사원문
최다원 기자

 

'소득 적을수록 더 많이 보장'
복지 사각지대 없애려는 오세훈의 실험
이달 첫 지급 시작

안심소득 사업 포스터.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 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이달부터 시작된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모델이라는 점에서, 5년간의 실험 결과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서울시는 "11일 ‘안심소득 시범사업’ 1단계 지원집단을 대상으로 첫 지급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1단계 사업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다.

지원은 중위소득 85% 기준액(165만3,000원)에서 월 소득을 뺀 금액의 절반을 3년간 매달 지급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중위소득 50%(월 소득 97만2,000원)인 1인 가구라면 한 달에 약 34만 원을 받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는 그보다 많은 82만7,000원을 받는다.

복지사각지대 발생과 근로 의욕 저하 등 현금성 복지모델이 안고 있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오 시장이 추진 중이다. 실제 이번 지급 대상 가구 중 41.2%(206가구)는 현재 복지급여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비수급 가구로 조사됐다.

안심소득 지원금액 산출 방법. 서울시 제공


내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50~85% 사이 300가구를 추가 선정해 2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급한다. 당초 시는 3년간 일괄적으로 중위 85% 이하 가구 대상을 목표로 설계했다. 하지만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과반이었던 시의회가 안심소득 사업 예산 편성에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지급 대상을 2단계로 분리·축소했다.

사업 효과분석은 안심소득을 지급받지 않는 집단과의 비교로 이뤄진다. 지원기간 3년과 연구분석 기간 2년 동안 총 여덟 번의 설문을 통해 △일과 고용 △가계 관리 △교육훈련 △주거환경 △건강생활 △가족사회 △삶의 태도 등에 대한 각 집단의 변화를 조사한다. 이를 통해 미래사회에 적합한 복지제도를 심층적으로 모색한다는 게 시의 목표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