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정치개혁 약속, 이번에도 어기면 윤석열이 아니라 '윤상열'이 또 등장할 것이다. 정치개혁 (총선,대선 선거법,개헌,지방선거법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당 이재명의 '결선투표제' 도입(대선), (총선) 위성정당 금지법,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의회) 2인 선거구제 폐지를 언급했다.민주당 안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고, 정치적 결의 수준이 불분명하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1) 자치단체장 선거는 '결선투표제도' 도입하라 2) 지방의회 선거는 다음과 같이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 '악법'을 다 고쳐야 한다.

 

1.지방의회 선거.

1) 3인 선거구에서 한 정당 복수추천제 폐지.

2) 2인 선거구제 폐지하고 중대선거구로 만들어야.

3) 비례대표제도 강화 (의원 숫자 등) 

 

2. 총선. 

1) 기본적으로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를 실시해 지역:비례 후보 1:1 근사치로 맞춰야 함.

2) 국회의원 숫자는 10만명 당 1인으로, 총 500명을 목표로 해야 함.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현재 의원 월급으로 350명, 400명 의원 증액은 감당 가능함을 알려야 함.

3) 지역구 축소 없는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음. 

4) 국민의힘을 배제하지 말고,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3. 대선.

대통령 선거제도를 유지하는 한, 결선투표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이것은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더라도, 정책선거를 가로막고, 기득권 정당들의 횡포를 막아내는 역할을 하며, 신진 정치 세력들의 진출을 가능케 해준다. 

 

4. 대통령 선거제도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독일, 스웨덴, 캐나다 등의 '내각제, 수상제도'를 채택해, 의회 정당들의 '연립정부' 형성을 가능케 할 것인가? 

87년 6공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고, 개헌도 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제도를 고집할 필요도 없다. 이제 한국의 경제발전 수준과 정치 정당 지형을 고려했을 때, '의회를 중심으로 행정부, 연립정부'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한 정당이 50%를 넘어 단독 의회정부를 수립할 수도 있다.

 

5. 대통령제도를 유지할 경우, 독일식 총선제도와 부합하는가?

지난 20년간 경험으로 보아, 총선에서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한국은 전국형임)'를 실시한다고 해도, 이것이 대통령 제도와 양립함이 드러났다. 이런 한국만의 특수한 정치 실천은 정치학적으로나 실천에서 아주 중요하다. 

결선투표제도를 실시하면 남미형 국가로 전락한다는 사이비 주장도, 한국은 프랑스 대통령제도를 채택하면서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취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사이비 주장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6. 국고보조금, 총선, 지선, 대선에서 1% 이상 득표를 한 개인, 정당에게 국고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현행 거대 정당 중심의 국고보조금, 선거 보전비용 제도를 개혁하라.

대선에서도 10%이상 득표해야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폐지하고, 1% 이상 득표한 후보와 정당에게 보조금을 줘야 한다. 

 

7. 주민의 정치 참여를 보장케 할 수 있는 지구당을 부활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일 현실적인 방안을 허용해야 한다. 현재 '책'을 출판한 정치 자금 모집 등 제한적인 '합법적 투명한 정치자금' 형성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신진세력들의 정치 참여가 가능하고, 권력과 현금정치의 힘에 굴종하지 않는 정치인들의 등장이 가능하다.

 

8. 원내 교섭 단체 조건을 완화하라.

 

원내교섭단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라.

중간 단계로, 현행 의석에서는 5석으로 완화해야 하고,

500석의 경우 10석으로 완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