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총선 '위성정당' 반칙 없앨 '구체적인 계획' 다짐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제도,정치,정당법 개혁은 국힘까지 포함한 모든 정당들이 협상에 임해야 한다. 87년 6공헌법체제는 낡았음이 판명되었기 때문에, '내각제'를 포함한 선거개혁을 논해야 한다. 대선 이후 '토론,협상 팀'을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후보가 만들 것을 결의해야 함.
심상정 버전 "이재명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2020 총선 위성정당 경험은 '배신감'이자 민주주의 후퇴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박빙으로 밀리자,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를 들고 나온 것 아닙니까? 안철수-윤석열 단일화 막으려고 솜사탕을 저와 안철수 후보에게 선심용 선물 주는 것 아닌가요?
총선,대선,지선 및 정당법 개혁은 정의당 국민의당이 몇 석 더 얻자고 제안한 게 아닙니다. 이재명(혹은 윤석열) 후보가 생각할 때, 왜 87년 6공헌법에 기반한 선거법이 바뀌어야 하는지, 그 이유제시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위성정당 편법 방지책을 말하고 다짐하기 바랍니다.
개헌 카드 꺼낸 송영길 “4년중임·결선투표 도입…총리 국회추천”
김민서 기자
입력 2022.02.24 09:17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국민통합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민주화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제안’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제안한다”며 “국민통합 정부, 다당제 국민통합 국회, 분권과 협력의 민주적 권력 구조 등 시대적 요구를 담아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송 대표는 “3월 9일은 다당제 연합정치를 보장하고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국민통합 정치의 첫 번째 날이 되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부터 반성하고 낡은 정치와 결별하겠다”고 했다. 이어 “책임 있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부터 진영 정치, 대결 정치, 승자독식 정치에 안주했던 것을 반성한다며 “더불어시민당 창당으로 정치개혁의 대의에서 탈선했던 것은 뼈아픈 잘못이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송 대표는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실질적인 다당제를 구현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위성 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해 세대, 성별, 계층, 지역 등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또 “‘국민통합 개헌’으로 권력 구조를 민주화하겠다”며 “87년 개정된 헌법은 ‘독재타도’를 비롯한 당대 요구를 반영했지만, 4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생긴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민생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권력 구조 민주화를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권과 협력의 민주적 권력 구조로 바꾸겠다”며 “중장기적이고 국민 통합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고 대통령과 국회의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이관하겠다”고도 했다.
송 대표는 국민통합 정부를 위해 ‘국민내각’을 구성하겠다고도 했다. 여야 협의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총리의 인사제청 절차를 법률로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송 대표는 “진영을 넘어 최선의 인물로 국민내각을 구성하고 ‘청와대 정부’에서 ‘국무위원 정부’로 개혁하겠다”고 했다. 또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를 구성해 국정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인수위는 행정인수 업무에 충실하고 새 정부의 정책과제는 여야정 정책협력으로 만들겠다”며 “대선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국정기본계획’을 합의하고, 이를 국회에서 의결하겠다”고 했다.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선 ‘초당적 국가안보회의’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초당적 협력을 위해 ‘국가안보회의’에 여야 대표의 참여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도 구성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