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 24.6:23
심상정 후보가 타 후보들에게 했으면 하는 내용들.
대선 TV 토론 [정치] 대통령 선거제도,총선,지선 선거법 개혁.
1) 윤석열은 김대중 생가 하의도까지 가서 DJ정신의 진정한 계승자라고 다짐했으니까, 김대중의 '독일식 권력별 비례대표제'를 수용해야 한다.
2) 민주당 '양치기 소년 방지법' 필요. 180석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개헌'제외하고 거의 다 개혁할 수 있다. 문제는 의지이다.
2020 총선 '위성정당' 반칙 없앨 '구체적인 계획' 다짐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제도,정치,정당법 개혁은 국힘까지 포함한 모든 정당들이 협상에 임해야 한다. 87년 6공헌법체제는 낡았음이 판명되었기 때문에, '내각제'를 포함한 선거개혁을 논해야 한다. 대선 이후 '토론,협상 팀'을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후보가 만들 것을 결의해야 함.
심상정 버전 "이재명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2020 총선 위성정당 경험은 '배신감'이자 민주주의 후퇴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박빙으로 밀리자,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를 들고 나온 것 아닙니까? 안철수-윤석열 단일화 막으려고 솜사탕을 저와 안철수 후보에게 선심용 선물 주는 것 아닌가요?
총선,대선,지선 및 정당법 개혁은 정의당 국민의당이 몇 석 더 얻자고 제안한 게 아닙니다. 이재명(혹은 윤석열) 후보가 생각할 때, 왜 87년 6공헌법에 기반한 선거법이 바뀌어야 하는지, 그 이유제시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위성정당 편법 방지책을 말하고 다짐하기 바랍니다.
Feb 24. 6:32
[TV 토론 정치.2] 심상정 후보가 타 후보들을 이끌어야 한다. 정의당 당원들이야 '독일식 비례대표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임)를 잘 알지만, 국민들에게는 아직도 생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정확하게 요약을 해서, 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도'가 한국에 가장 적합하다고 했는지를 잘 설명했으면 합니다.
(1)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현재와 같은 지역-비례 혼합 총선제도를 만들 때, 어떻게 정당간 협의를 거쳤는가는 우리들에게도 선거제도 개혁하는데 참조사항이 될 것이다.
(2)지난 20년간 진보정당의 실천과정에서, 87년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한계, 서유럽 다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의원 내각제 (의회정부)’=정당 정치활성화가 정의당의 선거제도 개혁 방향이 되어야 한다.
(3) 그리고 총선 제도의 경우, 한국 실정에 맞는 ‘지역-비례 혼합제도’를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정밀하게 다듬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4) 지방선거 제도도 마찬가지이다. 1인 2선거구를 폐지하고, 중대선거구, 그리고 비례대표 확충을 위해 시민단체와 학계와 연대하고, 꼴보기 싫지만 민주당 국민의힘과 협상틀을 만들어야 한다.
Yesterday, 7:41 AM·
대선 TV 토론 [정치 5 - 왜 대장동을 비판하는가? ] 시청,도청,중앙정부의 역할.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1) '그분'이 이재명이냐 조재연이나, 제 3의 인물이냐가 아니다 2) 윤석열 검사-박영수 변호사가 '조우형' 봐주기해서, 그 자금이 대장동 '투기 종자돈'이 되었나는 팩트체크 대상이다. 수사해야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판한 이유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를 이재명 시장이 제대로 관리했냐는 것이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 검열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김만배-정영학-남욱-박영수-50억 클럽의 '돈 잔치' 테이블을 깔아준 점임.
대장동 사건의 교훈이 무엇인가? 서울시, 성남시, 광주시, 대구시,인천시 등이 직접 '질 좋은 임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이런 땅투기, 아파트 투기 세력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임.
이런 맥락에서, 이재명의 '기본주택'이나 윤석열의 청년소유용 '원가아파트' 구상은, 여전히 '주택 소유, 구매 중심' 방식임. 현재 조건에서는 이재명, 윤석열의 주택 정책은 결국 '부모,조부모' 재산 크기에 따라 결정되고, 은행에서 '대출 능력'에 따라 좌지우지됨.
이재명의 '기본주택'은 실패할 확률이 높고, 과거 임대주택 정책의 오류들을 반복할 가능성도 크다.
이걸 고치려면, 비엔나 (오스트리아 빈) 시처럼, 각 지방도시 시청, 구청, 군청 등이 직접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보증금 제도를 현격히 완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선행될 때, 주택의 수요-공급법칙만 앵무새처럼 외워대는 경제학자 부동산학자들의 무능을 넘어설 수 있다.
서울 등과 같은 국제적인 '메트로폴리탄' 도시들에는 젊은층 인구가 매년 일정량 (적어도10만 이상)이 유입된다.
서울과 경기도는 지난 50년간 산업화,도시화로 지속적으로도 매년 젊은층 인구가 누적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수요-공급' 법칙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의식주만은 '공적 행복'의 요소로 못받아 놓고, 특히 젊은층 (40세 미만)에게는 한국 대도시에서 주거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0%~15%로 묶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서울시, 구청, 군청 등 지방정부가 직접 토지와 질좋은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주택관리청'을 둬서 주택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비엔나처럼 주택가격 폭등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정책 방향이다.
심상정 – 김현정 뉴스쇼 평가. '반윤석열 텐트' 는 선거법 개정에서 넌센스이고, 심상정 후보가 가장 주도적으로 모든 정당을 아울러야 한다. 수세적으로 가지 말고, 공세적으로 가야 !
(Feb 25 금요일) TV 토론 [정치] 제안. ‘단일화’ ‘후보 사퇴’ 이런 것과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선거법 정당법 개정은 될 때까지, 우리 목표를 달성하는 그날까지 꾸준히 해야 합니다. 지방선거 출마하는 당원들을 위해서라도, 지난 20년간 진보정당 실천 속에서 얻어낸 성과들을 ‘제도화’ 시킵시다.
1.윤석열 후보는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가 아주 쉽게 1분 안에 설명해줘야 함. ‘김대중 정신을 따른다는 윤석열’을 위해서. 오늘 심상정 후보가 ‘김현정 뉴스쇼’에서 “정의당 선거법 발의 이미 다 했다. 민주당이 실행(법안 통과)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 주장을 보다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TV 토론에서 말해주길 바랍니다.
2. 심상정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만 상대하지 말고, 안철수, 윤석열 후보에게 ‘선거법 개정’ 다짐을 받아내야 합니다.
3. 이재명-송영길 ‘X줄이 탔습니다’ 다 아는 사실입니다. 허경영 표도 사고 싶을 것입니다. 대선에서 1%의 힘은 당락을 결정하니까요. 심상정 후보는 ‘시크컬’할 필요도, 분노를 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패스트 트랙’ 전술 자체도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고, 그것은 정의당 대표단의 실수이기 때문입니다. 총선,대선,지선 게임 룰을 바꾸는 것은 정의당만 유리하자고 바꾸는 게 아닙니다. 선거법-정당법-개정은 국민의힘을 포함한 모든 정당의 합의를 통해 바꿔야 합니다.
4. 이재명-송영길의 ‘때늦은 구애’, ‘안철수 총리 제안-때늦은 DJP연합 흉내’ 등에 대해서 속이 너무 빤히 보이더라도, 1) 총선 개혁안의 골짜를 이재명,윤석열,안철수 후보 모두에게 다짐을 받았으면 합니다.
로드맵, 실행 가능한 계획표를 정의당이 주도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2) 윤석열의 연설에서도, ‘민주당 안에도 연합정치할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안철수와 단일화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당제’ 대세를 거역하지 못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