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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1249

진중권은 입진보가 아니다. 그 이유 3가지. 정의당 심상정, 윤소하 의원의 ‘진중권 탈당’ 논평은 감탄고토 (甘呑苦吐)였다. feb 7.2020.Nakjung Kim 진중권은 입진보가 아니다. 그 이유 3가지. 정의당 심상정, 윤소하 의원의 ‘진중권 탈당’ 논평은 감탄고토 (甘呑苦吐)였다. 주제: 신자유주의 체제의 유산 감탄고토를 종식시키자. 인간관계가 참 짧다. 아니 짧아졌다. 그래서 아쉽다. 2004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10석 이후, 운동권의 자긍심은 불량제품 고려청자 박살나듯이 팍 깨졌다. 달면 삼키고 쓰면 토해내는 ‘감탄고토’, 다시 말해서 진보가 그렇게 경멸하는 신자유주의적 행동지침이 평당원들 사이에, 지도층, 오래된 운동권들, 20대에게 다 퍼졌다. 진보정당이 집권당이 위해서는 지방행정(군수,시장,구청장등) 15% 정도를 장악하고 있어야 한다. 20세기 전 세계 정치가 논증하는 집권 전제조건이다. 이런 집권전략은 .. 2022. 2. 8.
[2022 대선 토론회 1차 feb3] 정의당. 심상정 '주거권 (주택정책)', 수치로 제시해야. 청년 소득의 15%=주거비로 하겠다 (예시) 심상정 주택정책 발언 (1) 주택가격 안정화하겠다. 가격 하향화하도록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내겠다. (2) 집과 땅으로 돈버는 것을 종식시키겠다. (3)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인구 44%의 무주택자를 '정책(입안)의 중심'에 두겠다. 이를 위해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내겠다. [평가] (1) 주택가격 안정화나 가격 하향화 단어 자체가 모호하다. 주택가격 폭등 원인분석에 근거한 대책 제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격 안정화' 를 목표로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택소유권 중심 정책으로는 어느 나라 어느 대도시 주택가격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20세기 뉴욕,시카고,런던,토론토,서울,도쿄,샌프란시스코 등에서 입증되었다. (2) 집과 땅으로 돈버는 것을 종식시키겠다는 '어떻게' 하겠다는 문장을 넣어야 .. 2022. 2. 4.
윤석열 작년 연말에서 올초 지지율 회복 이유, 서울·20대·중도층 지지율 회복세와 강한 상관성 윤석열 작년 연말에서 올초 지지율 회복 이유, 서울·20대·중도층 지지율 회복세와 강한 상관성 ‘서울·20대·중도’ 표심은 어떻게 변해왔을까 곽희양 기자입력 : 2022.01.29 11:22 대선의 승부를 가를 것으로 평가되는 서울과 20대, 중도층의 표심은 대선을 100일 앞둔 시점부터 대선을 40일 앞둔 현재까지 어떻게 변해왔을까.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대선 D-100일, D-60일, D-40일의 변화 추이를 살펴봤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12월 초(조사기간 11월30일~12월1일), 1월 초(1월4~6일), 1월 말(1월25~27일)실시한 조사를 보면 전체 지지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6%→36%→35%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36%→26%→35%로 변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2022. 1. 30.
전남 대선 후보 여론조사 (여수 mbc).여수,순천,고흥,광양 지역별 여론조사 , 전남 동부. 1. 4자 대결 가정. 민주당 이재명 64.2, 국민의힘 윤석열 8.4, 정의당 심상정 4, 국민의당 안철수 9.3 2. 정의당 심상정 도시별. 순천 4.8, 여수 3.8, 광양 3.8, 고흥 1.7 3. 연령별. 18~29세. 이재명 28.3, 윤석열 18.1, 심상정 9.3, 안철수 14.6. 4. 연령별 30대. 이재명 54. 윤석열 10.6. 심상정 3.3, 안철수 10.5 5. 특징. 아직 미정이 많음. 없음,모름,무응답 18세~29세 : 25.9%, 30대 19.1%, 40대 10.6% 심상정 순천 4.8, 여수 3.8, 광양 3.8, 고흥 1.7 18~29세. 이재명 28.3, 윤석열 18.1, 심상정 9.3, 안철수 14.6. 30대. 이재명 54. 윤석열 .. 2022. 1. 30.
지역정치 자료. 대구. 한민정,#정의당후보로_대구시장에_출마합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대구시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의당 당원 여러분!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정의당대구시당위원장 한민정입니다. 잠시 저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 줄곧 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89년 전교조 선생님들을 보며 이른바 참교육 세대로서 고등학생 시절을 보냈습니다. 20년간 청소년이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당당한 시민임을 알리고 지원하는 청소년지도사로 살았습니다. 그 후 진보정당의 당직을 시작으로 정치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오늘 세상의 변화를 갈망하던 어린 시절 첫 마음을 새기며, 지난 30년 지역 활동을 자산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합니다. 어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2022. 1. 28.
[언론] 대선 캠프 분석 ② 이재명·윤석열 캠프, 부적격·부적절 '폴리널리스트' 수두룩 분석 기사. 출처. 뉴스타파. 대선 캠프 분석 ②] 이재명·윤석열 캠프, 부적격·부적절 '폴리널리스트' 수두룩 홍주환 2022년 01월 28일 13시 30분 글자 크기 대통령 선거에선 대통령만 뽑는 게 아니다. 5년간 국정을 책임질 정치 세력을 뽑는다. 대선 캠프에 몸담은 인사들은 청와대, 정부부처 등에 들어갈 예비권력이다. 대선 후보 검증만큼이나 캠프 검증이 필요한 이유다. 뉴스타파는 20대 대선에 나선 4명의 후보,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선거 캠프에 참여한 사람들을 세 가지 기준으로 분석했다. 우리 사회를 진일보시켰다고 평가받는 각종 법안에 반대한 사람들, 범죄 전력자들, 그리고 언론 관련 인사들이다. ① '중대재해처벌법' 반대 의원 44명 중 33명, 윤석열 캠프에 참여 ② 이재명·윤석열 캠.. 2022. 1. 28.
2016.01.27. 노량진 고시촌. 청년들과 대화 (심상정) - 그 이후 어떻게 되었는가? - 청년 정책 역사 일회성 대화에 그치지 말고, 이후 정책 생산 과정이 축적되어야 한다. 총선,대선 과정까지 누적된 실천, 대화, 기록이 필요하다. jan 27.2016 . 청년들과 대화, 진보정당의 정책 생산 과정과 실천. 진보정당인 #정의당 이 정치의 본질을 접근하는 한 실천을 했다. '악수'정치의 탈피라는 점에서 좋은 시도다. 아버지가 소방소에 근무한다던 이 여학생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충청북도 청주에서 서울 노량진 고시촌에 올라와 있다. 공무원이 하는 일을 영어로 쓰면 public service 서비스이긴 한데 '공공' 서비스이다. 군사정권하에서 공무원의 이미지는 시민들과 노동자들을 '착취'하거나 '지배'하거나 '뇌물'받는 중간지배자였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지방자치의 발달로, 이제 공무원은 자기 동네 '.. 2022. 1. 28.
[2보] 대법원, '사모펀드·입시 비리'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2보] 대법원, '사모펀드·입시 비리'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송고시간2022-01-27 10:25 대법원, '사모펀드·입시 비리'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1·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이른바 '조국 사태'로 검찰이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 2022. 1. 27.
심상정 후보 '사회적 약자' 단어, 민주당, 국힘도 다 쓰는 표현, 차별성 없어. 사회조사의 구체성 떨어지고, 정치실천 주체 발굴 못하는 단어가 될 수 있음. 언젠가부터 정의당이 TV토론, 연설문, 홍보물에서 '사회적 약자'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첫번째, 조사 연구 차원에서 '구체성'이 떨어진다. 사회적 약자와 강자라는 양극단 분리를 주장하려면, 어떤 기준에서 왜 '약자'와 '강자'를 만들어냈는가를 적시해야 한다. 정의당은 상대적으로 모든 진보정당들보다 더 큰 정당이고, '강자' 정당이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진보정당들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할 때, 이런 경우 기준은 '국회의원 수 보유량' 인가, 아니면 당비내는 당원 숫자인가, 아니면 10~20대 청년 당원 대 늙스구레 아저씨 아줌마 당원 비율인가? '약자'와 '강자'라는 양극화 단어를 쓸 때는, 그 기준을 명료히 제시해야 하고.. 2022. 1. 26.
심상정 후보 홍보물의 아쉬움. 정치주체의 적극적 주장을 반영하며 소통해야 [진보정당과 언론의 차이] [진보정당과 광고회사의 차이] 진보정당 정치가들이 '홍보물'을 만들 때는, 만난 사람들, 그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정치적 주장을 직접 반영해야 한다. 여기에 정당이나 그 정치가의 답변을 함께 실어야 한다. 쌍방향 의사소통과 '정책 생산'의 협동과정을 보여줘야 한다. -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의 쿠팡 노동자와의 만남 홍보물의 공백 부분. - '지워진 사람들'은 언론 취재 기자들이 할 이야기이지, 노동자가 정치 행위 주체인 진보정당에서 자주 쓸 단어는 아니다. '연설 선동'의 의미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 사회조사 보고서, 논문에서 '지워진 사람들' 표현을 쓴다. Nancy Mandel 이 편집한 책, Feminist issues 2장 제목이 "silenced and f.. 2022. 1. 26.
[언론] "윤석열, 삼부토건 조남욱 에서서 17차례 선물", 윤석열, 삼부토건 봐주기' 국민의힘, 해명하려다 자책골? 국정원 댓글 수사, 최순실-박근혜 특검 수사로 윤석열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강골 검사의 정치적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 봐주기 수사 혐의는 윤석열의 강골검사 이미지를 회의적으로 만들고 있다. 진실은 무엇인가? 윤석열, 삼부토건 봐주기' 국민의힘, 해명하려다 자책골?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메일보내기2022-01-25 05:05 CBS노컷뉴스 '윤석열, 삼부토건 봐주기 의혹' 보도에 국민의힘 "삼부토건, 시공업체로 수사대상 아냐" 주장 하지만 보도엔 "삼부토건, 공동시행에 시공 맡은 회사" '삼부토건, 시행했다면 수사대상 아닌가' 질문엔 "···" 관련 기사 [단독]윤석열, '골프회동' 삼부토건 봐주기 수사 의혹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검사시절 파주 운정지구 수사 과정에.. 2022. 1. 26.
[언론 보도] 윤석열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 봐주기 수사 의혹. 2005-2006 단독]윤석열, '골프회동' 삼부토건 봐주기 수사 의혹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2022-01-24 05:05 검사시절 성과로 내세운 파주운정지구 택지 불법 불하 사건 주임검사 尹, 공동시행사 구속기소했지만 삼부토건은 제외 작년 LH투기의혹 사건땐 "돈의 흐름 좇아 실체 밝혀야" 주장 돈줄 역할 했던 삼부토건, 왜 수사 대상에서 빠졌는지 의문 토지대금 날짜보면 삼부토건, 파주운정서 분양사업 불가능 그럼에도 2007년 두개 블록에서 분양사업…1천억대 이상 수익 "2005년 2기 신도시 조성 당시 고양지청에서 파주 운정지구 투기 의혹을 직접 수사한 경험이 있다.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인 만큼 땅과 돈의 흐름을 좇아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 2022. 1. 26.
동아일보 사설. 김건희 허위 이력, 윤석열 부인·장모 의혹 묻고갈 순 없다 [사설]김건희 허위 이력 확인… 尹 부인·장모 의혹 묻고갈 순 없다 입력 2022-01-26 00:00 교육부는 어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2014년 국민대 겸임교수 지원서에 이력을 허위로 기재한 점이 확인돼 국민대에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씨는 학력을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라고 썼지만 실제론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였고, 경력에 ‘한국폴리텍1대학 부교수’라고 쓴 것과 달리 이 대학에서 시간강사와 산학겸임교원으로 일했다. 김 씨의 허위 이력이 처음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김 씨는 국민대 외에 한림성심대 서일대 안양대 수원여대에 겸임교원으로 임용될 때에도 허위 이력서를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예로 김 씨는 수원여대 지원서에.. 2022. 1. 26.
김건희와 굿. 언론 보도 관점들. 국가 행정에 부합하지 않는 무속 풍속. 김건희와 굿. 언론 보도 관점들 굿을 보는 관점. 개인 취향과 기복 신앙은 개인 선택의 자유. 샤머니즘은 과거에도 정치였다. 그런데 여론조사 회사가 400개인 시대에, 무당의 정치적 역할을 무엇이어야 하나? 언론 비평의 관점 대부분. 국가 행정에 부합하지 않는 무속 풍속에 대한 비판. 박근혜와 최순실의 '굿' '무당' 의존에 대한 경계. 자료. mbc 뉴스. 2022.01.22. 동아일보 유승민 굿 보도 부인 천공 스승, 건진 법사, 무정 보수 논설위원 송평인 (동아일보) 의 논거. (1) 과거 역사. 장희빈에 이어 민비, 그리고…. 샤머니스트가 퍼스트레이디가 되는 건 두고 볼 수 없다. 사죄로 퉁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납득할 만한 처리가 있어야 한다. (2) 기복 신앙 그 자체 문제될 것 없어. .. 2022. 1. 26.
이재명.< 311만호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꿈 실현, 이재명은 합니다! > 이재명. 국민의 걱정 없는 삶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책임인데도 주거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고통을 안겨드렸습니다. 시장의 공급부족 신호를 정부가 무시한다고 여긴 시장은 유례없는 집값 폭등으로 답했습니다.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는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좌절감으로 공포매수에 나서게 됐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다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꿈과 시장의 요구를 존중하겠습니다.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습니다.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드리고 유주택자도 쉽게 더 나은 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확실히 만들겠습니다. 주거 사다리 강화를 .. 2022. 1. 24.
윤석열 지지층 뺏기 위해,안철수가 민주노총을 악마화하다. 노조가입을 응원한 오바마 연설문을 다 베낀 안철수가 이제 트럼프가 되었다. 안철수가 노골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했다. 신세계 정용진과 윤석열의 '멸공' '멸치' 공격과 궤를 같이 한다. 안철수가 왜 '기술혁신을 통한 자본주의 성장' 주장, 자신의 보수적인 중도층을 넘어서는 발언을 일삼기 시작했는가? 윤석열 지반을 공격하기 위해서이다. 안철수가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지지기반의 하나인 우익의 '영토'를 건드리고 있다. 안철수가 점점더 트럼프 흉내를 내고 있다. 곧 '트럼프'와 저는 동문입니다를 다시 한번 자랑할 것 같다. 출처. https://bit.ly/3r1q7KV 안철수 “민주노총 해악 세력…강성 귀족노조 혁파하겠다” - 시사저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2일 \"청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강성 귀족노조를 혁파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 2022. 1. 23.
정의당 지지율, 호남 20대.dec.30.2021· 원시 dec.30.2021· 심상정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소폭 하락하거나 정체된 이유들에 대해서, 기분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6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방법을 신속하게 바꾸고, 선거운동 양식에 변화를 줬으면 합니다. 정의당을 언론에서 무시당하는 것도 고려해서, 온라인 공간도 집중적으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현재 정의당을 포함해서, 기성 정치 정당들이 20대 표심을 잡아요? 잡지 못합니다. 지난 20년간 20대~30대 청년세대 담론, 전략적 싸구려 작퉁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언론기사들 보세요, '요즘 10대,20대 세태 추세' '요즘 세대 다르다' , 2021년과 동일합니다. 심상정 후보 주요슬로건이 와 닿지 않는 이유들에 대해서 호남 20대에게 가서 다시 물어보고 대화했으면 합니다. 2022. 1. 21.
(jan 3.2022) 진중권. 본인이 '정통 좌파'라고 했으니까, 진보지식인의 '지적 도덕적 정직성과 일관성 = integrity'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원시.jan 3.2022. 알고보니, '진중권'은 윤석열 코치가 아니라, '비공인 팬질'이었음. 어떤 당원들은 왜 '진'을 진중권교수라고 하냐고 저에게 불만을 표출하기도. 그 당원 심정 이해합니다. 제 나름 공정하게 '진'을 평가하고자 함입니다. 2022년 대선에서 '진'은 진보정당인 정의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부러 선거운동도 안하고. 그러나 진중권은 저와 함께, 2002년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선거부터, 국회의원 0석인 시절, 거의 20년간 진보정당을 도왔습니다. 2번 잘 했고, 1번 못했다고 해서, 다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다시 진중권 전 당원에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진중권'을 이용해서 국힘 로비집단의 이익을 도모해오고 있습니다. '수퍼맨 지식인'이나 일.. 2022. 1. 21.
윤석열 지지율 특징. 최고 39.6%, 현재 32.9% 국민의힘 윤석열 지지층은 누구인가? 민주당 이재명처럼 윤석열도 고정 지지층에 묶여 있다. jtbc + 글로벌 리서치 조사. 윤석열 32.9%, 이재명 34.6%, 안철수 14% , 심상정 3% 윤석열, 정권교체층에서 안철수,윤석열,심상정으로 분화. 윤석열로 교체하자 여론이 64%에서 56.7%로 감소함. 안철수로 교체하자 여론이 6.6%에서 20.6%로 상승함. 윤석열 20대 남성 25%에서 47%로 지지율 증가 "여성가족부 해체 주장" "이준석과 윤석열 갈등 봉합" 결과. 그러나 이러한 지지율의 지속성은 아직 보장이 안됨. 여론 읽어주는 기자] 윤석열 '롤러코스터 지지율' 다음 코스는? [JTBC] 입력 2022-01-19 20:45 [앵커] 여론 읽어주는 기자, 안지현의 여기 시작합니다. 대선이 50.. 2022. 1. 19.
심상정 후보와 sk 최태원 회장 , 언론 보도 (sbs, kbs) 정의당 정치적 기획의 문제점. sbs 는 '심상정, 최태원 회장 면담, 협력 의지 있다'고 보도. 방문 목적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심상정 후보가 '대한상공회의소'에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했는데,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 심상정 후보와 최태원 회장과의 어떤 '구체적인 협상안'이 있었는지, 이 만남 이후 뭐가 달라지는 지 청사진도 없다. 향후 연속 회담 계획도 없다. 2. 정의당 대선 기획이 왜 이렇게 '일관성'과 '정밀성'이 떨어지는가? 정의당이 한국 기업가엑 '슘페터 혁신자본주의 ' 강연할 시국이 아님. (몇몇 분야는 이미 한국 기업 혁신 배우러 다른 나라 국가와 자본가들이 오는데.....) 20세기에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다 만나야 합.. 2022. 1. 19.
행정부. 예비내각 . ※ 해당 조직도는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기준입니다. 정부조직은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대통령의 명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국무총리,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부총리와 18부 5처, 18청, 2원 4실, 7위원회로 구성된다. 대통령 밑으로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감사원을 두고 인권의 보호와 향상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같은 대통령자문회의를 둔다. 국무총리 밑으로는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을 두고, 소속으로는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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