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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1249

정의당 심상정, 민주당 이재명 공약 비교 - 중앙일보 TV 토론회 이재명 . 이재명 주1회 정책토론 제안 (윤석열 후보께) 국민들이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주1회 정책토론을 제안한다. 어떤 정책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누가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국민의 일꾼이 되겠다는 후보의 도리다. 2021년 12월 28일 MBC 정강정책 방송연설 심상정 . 심상정 국민이 부여한 의무 대통령 되기 전부터 의무를 회피하고, 최소화하겠다는 후보, 각본에만 의지했던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바로 비선 실세, 국정농단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국민 앞에 설 수 없다는 후보는 내버려 두고, 준비된 후보들은 새해부터 곧장 TV토론 시작하자. 2021년 12월 27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공매.. 2021. 12. 30.
정의당 (심상정) - 국민의힘( 윤석열) 공약 비교 - 중앙일보 TV 토론회 심상정 . 심상정 국민이 부여한 의무 대통령 되기 전부터 의무를 회피하고, 최소화하겠다는 후보, 각본에만 의지했던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바로 비선 실세, 국정농단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국민 앞에 설 수 없다는 후보는 내버려 두고, 준비된 후보들은 새해부터 곧장 TV토론 시작하자. 2021년 12월 27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윤석열 . 윤석열 정치공세적 제의 중범죄 혐의가 확정적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재명) 후보가 물타기하려는 정치공세적 토론 제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야당 후보로서 취하기 어렵다. (토론회는) 과거 전례에 따라서 양자대결이나 삼자대결에 따라 합당한 수준의 토론은 해야 하지 않겠나. 2021년 12월 28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 공매.. 2021. 12. 30.
윤석열,신지예의 tv 토론 거부. 자가당착 - '변증법적? 자기 모순' 상실의 시대 국민의힘 윤석열 선거운동원 신지예가 TV토론을 거부하는 이유들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1980년대 키워드 '변증법적 자기 모순- 비더 스푸룩흐 '도 수오지심도 다 님의 침묵이 되였다. "지지율이 낮고 뭔가 부족한 후보자가 계속해서 토론을 하자고 하는 것이 정치계의 문법입니다. 지지율이 높은 사람들은 토론을 하지 않습니다.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여론조사마다 다르지만,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12.27. 이재명 42.4%, 윤석열 34.9%, 심상정 2%, 안철수 5%. 신지예 논리대로라면, 이재명보다 윤석열이 지지율이 '낮고, 뭔가 부족한' 후보자가 tv토론을 하자고 해야 한다. 물론 신지예가 말한 '정치계의 문법'은 지구 뿐만 아니라 달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 민주주의 수준과 공적 행.. 2021. 12. 30.
이준석의 '선도적 분당' 가능한가? 윤석열이 이준석에 공개 경고 "평론가 정치 하지 말라" 이준석이 정말 '난 정치인 '이면, 하태경, 진중권,권경애,김경율 등 손잡고 , 대선 전에 분당해서, 제2의 피닉스처럼,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이다.한국 정당 정치판을 바꿀 수 있는 카드이다. 그리고 나서 대선 이후에 다당제로 가면 된다. 어차피 민주당의 실수로, 윤석열 카드를 국민의힘에 냅다 던져준 것이고, 내적 '자강 능력'은 아니었다. 정치는 결사체의 결단이다. 과연 범생이 코스만 걸어온 이준석이 결행할 수 있을까? 왜 이러한 갈등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것인가? 1. 김종인도 이준석의 독자정치에 제동 걸었다. 김종인 "당대표는 당대표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나갈,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당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 내년 대선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할 거라는 건, 정치인이면 스.. 2021. 12. 27.
문재인 정부 - "청년 희망 ON" 공기업이 아니라, 사기업에 맡기겠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그룹, SK주식회사, ㈜LG, 포스코 그룹, KT 등 6개 기업 대표가 '일자리 창출'하겠다. 정부는 공적 서비스 (공무원), 공기업의 일자리를 늘릴 고민을 해야 한다. 그런데 사기업에 일자리 창출을 맡기겠다고 한다. 중소기업, 대기업 하청 기업, 5인 미만~20인 이하 공장과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소득'이 대기업의 80~90%라도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라도 밝혀야 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임금 격차, 복지혜택의 격차라도 없앨 방안이 시급하다. 정부는 자본주의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한방 먹이는 청와대 발 "청년희망 ON"이다. 6대 대기업 회장들이 나와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그러나 구체적 방안은 없다. 이재용이 나와서 "청년들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 삼성이 생긴 이래, '선발된 엘리트 chosen elite.. 2021. 12. 27.
[2022 대선 특징]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짓말'과 말 뒤집기, 신뢰상실 시대. 10 Steps to Stop a Child From Lying, 정치인의 거짓말과 속임수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자기가 했던 말을 180도 바꾼다. 조삼모사 정치꾼이고, 오늘과 내일 말과 행동이 바뀐다. 바뀐 근거도 대지 않고, 책임지려는 자세도 부족하다. 결국 '난 너희들보다 힘이 세다. 권력을 부여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태도이다. 이런 정치가 길거리에서 칼을 든 강도와 무엇이 다른가 ? 제도적인 힘이 세다는 것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또 당선도 되니, 두려울 것도 없다. 내 마음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해도 조삼모사 정치를 해도, 재선 삼선이 되기 때문에, 그 지지 유권자와 이익 공동체를 형성해서, 떼거리 힘으로써 거짓말을 진실로 만든다. 어떻게 이러한 정치인들의 거짓말 습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악행을 고칠 수 있을 .. 2021. 12. 27.
유창선의 '김건희' 사과 옹호, 그 문제점. 공사구분을 못한 김건희를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칭찬했다. 그렇다면 정경심-조국의 자녀사랑에 대해서 찬양해야했다. 유창선의 김건희 사과 기자회견 평가 역시 삐뚤어졌다. 김건희의 '남편에 대한 애잔한 편지 사과'에 대해서 유창선은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칭찬했다. 그렇다면, 정경심-조국의 아들 딸 사랑은 얼마나 '태평양 고래의 자녀사랑'이 아니겠는가? 유창선은 조국 전 장관의 자식 사랑에 대해서도 '원초적인 진도개 어미의 새끼 사랑'이라고 적시해야 공정하지 않겠는가? 솔직한 래퍼 가수가 있었다면, '우리 재산 보호해주는 야경국가 night-watch man state' 검사사위 하랬지, 씰데없이 대통령 후보하랬나, 이게 머니 크리스마스 이브 와인 잔에 샤갈 앤디 워홀 감상할 기분 다 잡쳤네, 나에게는 정치 필요없어, 현금백이면 충분해, 인생이 별거니, 너도 나도 돋보이려고 해도 생은 너무 짧아. 나는 남자다워.. 2021. 12. 27.
조국 사건. 권경애 변호사의 잘못된 '김건희' 옹호. 조국 비판 잣대와 다른 일방적 옹호에 불과함. 김건희는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도 반성하지 않았다. '부디 용서해달라'고만 했다. 그렇다면 조국 비판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나? 조국 일가도 '죄송하다'는 말은 여러차례 했었다. 국민 여론이 조국과 김건희,윤석열 모두를 비판하고 있음을 권경애 변호사가 인지해야 할 것이다. 권경애식 김건희,윤석열 옹호는, 결국 어떤 보편적인 기준도 없이, 편 갈라서 일방적인 조국-정경심 응원전과 비난전, 윤석열-김건희 비난전과 응원전에 불과하다. 권경애 마음 고생 극심했을 테고, 무서웠을 테지만, 잘 하셨다. 여성 전시 기획자로서의 자신의 삶은 더 이상 걸어가기 어려워졌지만, 공적 책임을 감당하는 삶의 첫 관문을 잘 통과했다. 상대 진영은 하던 그대로 조롱을 계속할 것이다. 그건 그것대로 묵묵.. 2021. 12. 27.
공사 구분이 안된 김건희 사과 기자회견. 윤석열, '잘못을 알아야 사과를 하지'에서 후퇴한 이유?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이 구분이 전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윤석열이 '김건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아야, 그걸 사과하지, 무턱대고 사과 먼저 할 순 없다'는 입장을 지난 주까지 고수했는데, 지지율이 떨어지자, 부랴부랴 김건희가 나와서 직접 사과글을 읽었다. 그런데 공과 사가 구별이 되지 않는 사과문이었다. 유권자와 국민이 김건희 이력-학력 위조를 문제삼는 이유는, 친민주당 계열 유투브 폭로 때문도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검사, 그리고 국정원 댓글 수사와 항명, 민주당 조국 전 장관 사모펀드와 자녀 부정입학 사건을 직접 수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정과 정의'로운 검사 윤석열이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탄압을 받았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스스로 '공정과 정의'를 내세워 국민의.. 2021. 12. 27.
호남 20대 여론조사. 호남 20대, 없음 30.2%, 이재명 20.7%, 심상정 11.2%, 안철수 9.9%, 윤석열 8.1% 무응답 16.3% 호남 20대, 없음 30.2%, 이재명 20.7%, 심상정 11.2%, 안철수 9.9%, 윤석열 8.1% 무응답 16.3% 호남 20대 정권교체 50.2% (연장 33.5%), 문재인 국정운영 (잘한다 44.1%, 못한다 41.6%), 후보 (계속지지 34.7%, 바뀔 수 있다 63.9%) 호남 20대, 없음 30.2%, 이재명 20.7%, 심상정 11.2%, 안철수 9.9%, 윤석열 8.1% 무응답 16.3% 12.20.2021 2021. 12. 26.
문재인 말바꾸기, 5대 중대 부패 범죄 사면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가, 말을 스스로 바꿈. 국민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 문재인이 2012년 대선후보 당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배임, 횡령을 5대 중대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이 범법자의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박근혜의 범죄는 이 5대 중대 범죄보다 더 심각했음에도, 국민의 여론과 동의도 구하지 않고, 문재인은 박근혜를 사면시켰다. 박근혜 죄목. 뇌물 수수 (징역 15년, 벌금 180억), 직권 남용,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국고 손실 등 (징역 5년 추징금 35억), 공직선거법 위반 (2016년 413 총선 새누리당 공천 관여) 징역 2년 , 총 22년 징역. 언론보도. 권력형 비리 사면 않겠다"더니…깜짝 발표에 정치권 '설왕설래' [JTBC] 입력 2021-12-24 19:47 [앵커] 이런 건강 문제와 국민 통합을 고려했다고는 하지만, 문재인 .. 2021. 12. 25.
박근혜는 죄를 인정한 적도, 반성한 적이 없었다. 문재인이 박근혜를 사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정작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반성한 적도 없다. 오히려 박근혜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까지 전 과정을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고 발언함. 재판과정에서도 '재판부를 믿지 않고, 사법체제를 부정해버림'. 박근혜는 2016년 탄핵 자체를 '정치 보복'으로 간주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 본 적이 없다. 그럼에도 문재인이 박근혜 '죄'를 사면해줬다. 박근혜 측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왜냐하면 박근혜는 2016년 10월 이후 지금까지 줄곧 자신은 잘못을 범한 적이 없고, 최순실과 같은 측근들이 '일탈'해버려서 자기 계획 자체가 '적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 언론보도 jtbc 박근혜, 사과·반성은 끝내 없었다…출간할 책엔 ".. 2021. 12. 25.
박근혜 특별사면 여론조사 - 문재인의 독단적 사면 단행. 국민대화합(통합)에 기여하지 못했다 54.7%로 기여했다 28.3%보다 훨씬 더 많았다. 박근혜 특별사면 여론조사, 국민대화합(통합)에 기여하지 못했다 54.7%로 기여했다 28.3%보다 훨씬 더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사면 목표를 '국민 통합'이라고 내세웠지만, 여론은 기여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과 박근혜 ) 사면 여론조사, 반대 43.7%로 찬성 39.2%. 사면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더 많다. 박근혜 특별사면 여론조사 전직 대통령 (이명박과 박근혜 ) 사면 여론조사, 반대 43.7%로 찬성 39.2%. 사면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더 많다. 박근혜 특별사면 반대 48% 찬성 40.5%로, 문재인의 결정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더 많다. 박근혜 특별사면 찬반에서, 진보는 반대 63.9%, 중도층은 47.2% (찬성 40.9%)이다. 중도층까지도 박근혜 사면에 .. 2021. 12. 25.
김부선,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취하 이유. 김부선의 이재명 고소는 개인 생활이기 때문에, 공적인 검증대상은 아니다. 12월 15일 김부선이 이재명을 고소했는데, 21일 김부선은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를 취하함. 이유를 다음 세가지로 밝혔는데,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힘과 그 지지자들이 김부선 자신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함. 특히 변호사로 선임했던 강용석에 대한 실망감이 컸다고 밝힘. 우익 유투버 '가세연'이 여성의 개인생활을 조롱하고 성희롱 한 것에 대해 격렬하게 비판함. 이유 1) 강용석, 조수진, 김건희, 성일종의 부귀영화를 위해 희생하기 싫다 2) 이재명과의 관계는 과거 사생활이었다. 3) 윤석열 후보에 대한 실망감 등이다. Kim Boosun Dec.21.2021. 이재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했는데 취하 해 .. 2021. 12. 25.
홍준표도 포기해버린, 윤석열 후보 이름은 윤재차 (再次) 윤석열의 유일한 어록이 될 것이다. '윤재차再次 다시 나왔습니다. 제 말은 그것이 아니라, 거시기입니다' 윤석열의 이름은 '윤재차再次'가 되고 있다. 서결도 성녈도 아닌 '재차再次'로 발음하자. 윤석열 후보의 발언들은 '말실수'가 아니라, 윤석열이 평소 지인들에게 말하거나 일기장에 새기는 정치관이다. 언론과 민심이 윤석열 발언들을 비판하면, 즉각 다시 윤팝업해서, 재차 (再次) 설명을 한다. 만약 윤석열이 대통령에 진짜 당선이라도 되면, 국가의 앞날이 위태로울 것 같다. 190여개국 정상회담을 한 후에, 윤석열 후보가 '말실수'랍시고 해서, 회담이 끝나고 귀국해서, 다시 비행기 타고, 그 회담국가로 가서 '재차再次' 설명을 해야 한다. 이런 황당한 사태가 우리 일상이 될 것이다. 홍준표도 '이제 나도 모.. 2021. 12. 24.
윤석열식 '자유'의 자가당착. 일제식민지 하 극빈자와 문맹층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웠다. 윤석열 '자유'개념 해설과 비판. 전북대 대학생과 대화. 윤석열 '자유' 단어 발언 문제점. 윤석열식 '자유'의 자가당착. 일제식민지 하 극빈자와 문맹층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웠다. 윤석열 '자유'개념 해설과 비판. 1. 윤석열이 해석하는 광주 518 항쟁과 자유민주주의 "저는 518 민주항쟁이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항쟁이었다고 생각한다. 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는, 저는 민주주의라고 부르지 않는다." 2.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란 무엇인가? " 자유의 본질은 일정한 수준의 교육과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자유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자기가 자유가 뭔지 알게 되고, 나한테 있어서 자유가 왜 필요한지 나오는 겁니다.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 2021. 12. 24.
이준석 (선대위 해체), 김종인 (종합상황실), 윤석열(장제원 두둔) 사이 권력 투쟁 근본적 원인들.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금 '실종' 중. 국민의힘 내부 권력투쟁 양상과 현주소. 이준석은 '선대위 해체'를 주장하다. 김종인은 선대위 해체는 실효성이 없고, 대신 '종합상황실'을 만들어 기동 헬기처럼 활동하자 제안. 장제원은 '이준석 발언은 인신공격'이라서 대응하지 않겠다. 이준석이나 김종인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선거운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윤석열은 장제원 등을 '윤핵관'으로 간주하지 말라. 장제원을 두둔하다. 거의 넌센스, 혹은 아마추어리즘이다. 국민의힘 당대표가 선대위를 해체하라고 주장하고, 윤석열 후보는 '정교한 연설'은 없고, 소위 말실수-윤석열 브랜드를 팔고 다니고 있다. 선거가 내년 3월인데, 이런 내부 권력투쟁이 터져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들은 무엇인가? 1. 보수당, 국민의힘의 내부 민주주의 실천 부재 현상이다. 대선 후.. 2021. 12. 24.
윤석열 대 이준석 갈등 - 대선 주도권 다툼, 김건희 허위경력 기재로 폭발 보수정당들의 정치 행태. 정당내 권력 헤게모니 다툼하는 방식과 그 특질. 당내 민주주의적 경쟁은 좌우파를 막론하고, 이미 프로야구 축구처럼 게임화되었다. 이런 게임화 경향은 20세기 소련 사회주의와 경직된 현실사회주의국가가 다당제에 기초한 민주주의 정치를 미국과 유럽의 자본주의국가의 민주주의 게임보다 훨씬 더 질이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발생했다. 그런데 정당 내 권력 장악 게임은 각 정당별로 다르고, 각 국가별로 다르게 드러난다. 이준석과 윤석열 갈등의 '소재'를 우선 보면, 김건희 허위경력 기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두고 벌어진다. 출처 기사. mbc . 어설픈 '울산 봉합'‥김건희 대응 문제로 터졌다 입력 2021-12-21 19:46 | 앵커 이준석 대표는 이달 초 이른바 '울산 회동'을 통해 .. 2021. 12. 23.
윤석열 후보 장모, 최씨, 요양급여 22억 9천만원 불법 수령. 1심 징역 3년. 항소심 재판 중. 2013년 2월이면 윤석열과 김건희의 결혼 이후 벌어진 일임. '요양병원' 개설 정도 커다란 규모의 사업인데, 검사 사위에게 법률적 자문을 받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음. 최은순 (윤석열 후보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1) 기소 이유 : 2013년 2월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 2) 2심 재판. 검찰 실형 구형. 3) 1심 재판, 징역 3년 선고후, 최씨가 항소했음. 관련기사. https://www.ytn.co.kr/_ln/0103_202112211953209963 검찰,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2심도 실형 구형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www.ytn.co.. 2021. 12. 22.
[펌] 홍준표, '정책 토론' 대선으로 가야 한다, 주장. 네거티브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잘못된 돌파 방법 입니다. 네거티브를 돌파하는 유일한 길은 정책대선으로 전환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속히 대선 토론회를 개최 해야 합니다. 경선때도 10여차례 이상 토론회를 했는데 본선때는 그 이상의 토론회도 감당 해야지요. 회피하지 말고 토론에 즉각 응하십시오. 그게 네거티브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 입니다. 2021. 12. 21.
윤석열 대선 출마 목적이 '사과'의 '일상화', 전국민의 '사과하기 대회' 개최'인가? 국민의힘 조수진과 이준석이 서로 사과해라. 이준석 당대표, 윤석열 대선 운동 다시 중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여러가지 이유들에 대해 사과하기 바쁘다.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 문재인 정부와 조국 전 법무장관이 '공정'과 '상식'으로부터 벗어났다고 비판했지만, 정작 김건희 학력,경력 허위 기재와 과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부분적으로는 실수했다'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이중잣대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윤석열 후보의 대선 출마 목표가, 자기 발언에 대한 사과, 자기 가족과 측근의 '불공정'과 '비상식'에 대한 사과인가? 이와 별개로, 당내 분란자들에게도, 서로 잘 사과하라고 발언하고 있다. 보수당으로서 정책적 비젼, 보수당의 시각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등은 부차적 것으로 밀려났고, 김건희 검증, 당내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측근 캠프와의 갈등 등이 국민의..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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