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후보 '사회적 약자' 단어, 민주당, 국힘도 다 쓰는 표현, 차별성 없어. 사회조사의 구체성 떨어지고, 정치실천 주체 발굴 못하는 단어가 될 수 있음.

언젠가부터 정의당이  TV토론, 연설문, 홍보물에서 '사회적 약자'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첫번째, 조사 연구 차원에서 '구체성'이 떨어진다. 사회적 약자와 강자라는 양극단 분리를 주장하려면, 어떤 기준에서 왜 '약자'와 '강자'를 만들어냈는가를 적시해야 한다. 

정의당은 상대적으로 모든 진보정당들보다 더 큰 정당이고, '강자' 정당이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진보정당들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할 때, 이런 경우 기준은 '국회의원 수 보유량' 인가, 아니면 당비내는 당원 숫자인가, 아니면 10~20대 청년 당원 대 늙스구레 아저씨 아줌마 당원 비율인가? '약자'와 '강자'라는 양극화 단어를 쓸 때는, 그 기준을 명료히 제시해야 하고, 윤리적 철학적 비판 근거 역시 제시해야 한다.

두번째는, 60~70년대 미국과 서유럽에서 주로 촉발된 '여성해방' 운동, 1980년대 한국 학생운동과 노동해방 운동, 미국과 소련의 강대국의 패권에 반대하는 '자립 주체 독립 운동'의 경우, '사회적 약자'라는 표현보다는, 정치 행동 주체를 더 많이 내세웠다.

미국과 유럽에서 여성운동, 페미니즘 제 3, 4의 물결 이후, '비주류의 주류화 mainstreaming of non-mainstream ' 혹은 여성에게 권력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Women's empowerment 라는 적극적인 주장을 펼쳤다. 정치 행동과 실천 주체들을 국가행정서비스를 받은 '수동적 시민' 정도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한 표현들이다. 

특히 1960-70년대 제 2의 여성해방운동 이후, 백인 중산층 여성들의 권리는 백인 남성의 80~90%에 육박할만큼 가시적인 '불평등 요소들'이 상당히 완화되었다. 그 이후, 장애 여성, 흑인 여성, 이민 여성, 원주민 여성들,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백인 중산층 여성 페미니즘으로부터 '가려지고' '지워지고' '덜 알려진' 또 '다른 different' 차별이 여성내에 존재하게 되었다. 이를 반성하면서 '가려진, 지워진, 침묵당한' 또 다른 여자들의 해방 운동을 펼치자는 신-여성해방운동이 나오게 되었다. 

또한 한국의 경우, 1997년 외환 위기와 IMF '사회복지 삭감, 긴축 독재'라는 신자유주의 정책들과 법안으로, '노동자 해고의 자유'와 '초국적 자본의 자유 거래'가 한국에 주류 질서로 자리잡았다.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노동자-노동자 갈등과 분화가 지난 20년간 급속히 진전되었다. 공장, 회사 사무실에서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동일한 임금과 4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 2등, 제 3등 노동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들을 다 합쳐서 '사회적 약자'라는 단어를 써야 하는가? 진보정당이라면,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를 넘어서서, 이들이 실질적인 정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정치적, 법적, 사회-문화적 조건들을 말해야 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당활동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게 사회적 비주류로 밀려난 사람들에게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empowerment 그 뜻 그 자체이다)


세번째, 심상정 대선 후보를 비롯해 정의당 정치가들은  사회적 약자의 '내용'을 채워야 한다. 가끔식은 이렇게 공허하게 들릴 때가 있다. '정의당이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사회적 약자'가 어떻게 정치 행동과 실천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를 주로 이야기했다.

여의도 국회의원 정치에서 밀려나버린, 아예 원천봉쇄당했던 노동자, 여성, 장애인, 이주 노동자, 노인, 청년들이 왜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는가를 연구했다. 그러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원인 분석, 즉 위기진단을 통해서, 그들이 겪는 '사회적 아픔'을 설명하고, 그들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방법을 주장했다. 

이러한 사회조사가 법학,경제학,지리학, 철학 역사 문학 인문학이건, 간에, 운동권과 진보정당은 이러한 모든 동원가능한 연구들을 끌어모았다. 

이러한 사회조사에 기반한 정치 행동 주체 발굴과정이 생략된 '사회적 약자' 단어 표현은 공허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말로는 공약으로도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보수가 되겠다고 큰 절 올린다. 

정의당이 '사회적 약자'에게 현금 주겠다, 베풀어주겠다가 아니라, 그들이 왜 어떻게해서 사회 정치적 주인, 우리 공동체에서 그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밝히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칭찬받아야 하는 불우한 이웃돕기 캠페인'과 진보정당의 차이가 없어진다. 


위 주장들은 2004년 이후, 가깝게는 2012년 이후 정의당을 비롯한, 녹색당, 노동당, 진보당, 미래당 등 진보정당들을 표방하는 당들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치가들과 큰 차이점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이유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