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 토론회 1차 feb3] 정의당. 심상정 '주거권 (주택정책)', 수치로 제시해야. 청년 소득의 15%=주거비로 하겠다 (예시)

심상정 주택정책 발언 (1) 주택가격 안정화하겠다. 가격 하향화하도록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내겠다.

(2) 집과 땅으로 돈버는 것을 종식시키겠다.

(3)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인구 44%의  무주택자를 '정책(입안)의 중심'에 두겠다. 이를 위해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내겠다.

 

[평가] (1) 주택가격 안정화나 가격 하향화 단어 자체가 모호하다.  주택가격 폭등 원인분석에 근거한 대책 제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격 안정화' 를 목표로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택소유권 중심 정책으로는 어느 나라 어느 대도시 주택가격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20세기 뉴욕,시카고,런던,토론토,서울,도쿄,샌프란시스코 등에서 입증되었다. 

(2) 집과 땅으로 돈버는 것을 종식시키겠다는 '어떻게' 하겠다는 문장을 넣어야 한다.

(3) 무주택자가 전 인구의 44%인데, 주택보급율은 100%가 넘었다. 장소는 서울 등 대도시, 저소득층과 중하층 청년층, 이주 노동자들, 가난한 여성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정치권의 합의'라는 말도 모호하다. 

한국은 1990년 이후 건설 보급된 정부 소유 '임대주택'을 민간소유로 넘겨버렸다. 지방정부가 '질 좋은 임대 아파트'를 전체 가구의 15%~20%를 가지고 있어야만, 주택가격 폭등의 뇌관을 애초에 제거할 수 있다.

 

구체적 예시를 들고, 단계적 목표를 제시해야.

서울,인천,대구,부산,광주,대전 등 대도시,

그리고 100만, 50만, 30만 이구 도시에서 '청년' 주거권 '기준'을 명료히 제시해야 한다. 청년 (18세~35세) 의 경우,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을 10~15%로 묶어야 한다. 현재 서울의 경우,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38~40%이다. 

이에 대한 진보정당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통계의 함정.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에 대해, 한국이 OECD 평균 22%에 비해 낮다고 자평하는데, 이것은 실질적인 주거의 질을 고려하거나, 서울 등 대도시 주거환경을 실측해보면, 단순 통계의 함정이 드러난다.

 

 세계 유명 대도시 중,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공공 임대 아파트 질이 가장 뛰어난 편이다.  비엔나 시민 60%가 시영 혹은 비영리 협동조합 임대 아파트에 거주한다. 그들의 주거환경은 민간호텔 4성급이라는 평을 듣고 있어, 영국, 프랑스 시민들로부터 부러움을 살 정도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주거비 부담은 시민 평균 소득의 17%이다. 수도권의 경우, 2020년 18.6%이다. 통계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월세자들의 권리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2020년 서울의 청년이 부담해야 하는 주거비용은 소득의 38~40%이다. 주거의 질은 비엔나의 임대 아파트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 

 

단계적으로 청년이 부담해야 할 주거비용을, 소득의 10~15%로 낮추고, 고시원의 좁은 방, 반지하, 옥탑,지하 방 등 주거환경이 나쁜 주택은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 법률과 제도, 관행, 의식 모두 다 바꿔야 한다.

 

 

 

 

 

 

 

언론보도 자료. 2020년. nov.11.

 

 

서울 청년월세 지원받는 20·30대, 주거비로 소득 38% 지출
송고시간2020-11-11 06:00 

임미나 기자

5천여명 월평균 소득 123만6천원, 집 월세·관리비로 46만5천원 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월 소득 통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에 사는 청년들이 소득의 40%에 가까운 금액을 주거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가 '청년월세지원' 사업 대상자 5천여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한 달 평균 소득은 123만6천원이었으며, 매월 지출하는 주거비는 평균 46만5천원(월세 41만원·관리비 5만5천원)이었다. 전체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이 37.6%를 차지했다.

이들이 거주하는 집의 평균 임차보증금은 871만4천원이었으며, 이들의 49.1%는 보증금이 500만원 이하인 집에서 살고 있었다. 또 5명 중 1명(20.4%)은 무직이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은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원을 최장 10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6월 첫 공모로 대상자를 선정해 9월부터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 청년월세 지원받는 20·30대, 주거비로 소득 38% 지출 - 2

 

모집 당시 지원 신청자는 3만4천201명이었으며, 온라인 신청 기간 해당 사이트인 '서울주거포털' 방문자는 66만9천명에 달했다.

신청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주거공간 면적이 24㎡(7.3평) 이하인 경우가 66.2%, 14㎡(4.2평)이하는 13.6%였다. 지하·옥탑에 거주하는 비율은 14.6%였다. 이들 전체의 월평균 소득은 131만6천원, 월 주거비는 43만3천원이었다.

신청 접수는 일반 부문과 코로나19 피해 부문으로 나눠 진행했는데, 코로나 피해 부문 신청자의 직종별 비율은 전문·자유직(28.3%), 판매·서비스(22.4%), 무직(23.7%) 순이었다. 특히 문화예술인과 스포츠시설, 학원, 여행·항공업계 종사자 등이 다수 지원해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이들에게 더 컸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이 정책을 중간 진단하고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서울 청년월세지원 정책포럼'을 12일 오후 3시 온라인(서울시 유튜브)으로 연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 주거공간 위치 통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 주거공간 위치 통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1/11 0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