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선 TV 토론회. 윤석열 후보 평가 - 마키아벨리의 '제 3 군주형'

[경제] 대선 TV 토론회. 윤석열 후보 평가 - 마키아벨리의 '제 3 군주형' .

 

언론이나 식자들에게 마키아벨리는 '권모술수' 부리고,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는 교활한 책략가로 알려져있는데, 이는 그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다. 실제 [군주론]이나 로마 역사학자 [리비(Livy)에 대한 강의록]이라는 그의 책을 보면, 군주와 '평민'의 역할분담과 '권력균형'을 주창한다. 플로렌스나 이탈리아가 왜 그래야 하는가? 1494년 프랑스가 마키아벨리의 조국을 침략한 후로, '자강'과 '군주 혁신'만이 "프랑스놈들의 똥냄새"를 더이상 맡지 않는 길임을 주창했다. 

마키아벨리는 평민의 '시민의 덕(비르투)' 역시 군주의 '덕성=탁월함-비르투 virtu)만큼 중요하다고 봤다. "평민-인민은 군주보다 더 사리분별력이 뛰어나고, 변덕스럽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한다"고 주장했다. 인민의 머리는 여러개이고, 군주 머리는 하나이니 당연한 이야기이다. 

2013년에 나는 윤석열 검사를  '수퍼마켓 아저씨'같다고 평가하며 후한 점수를 준 것이 있다. (정치판에 어울리지 않다는 의미도 담고있음) 그런데, 2022년 국힘 대선 후보 윤석열은, 마키아벨리가 말한 세번째 '군주'임을 세상에 알렸다.

1) 정치의 기초인 '세금', 주식양도세,종합부동산세 등의 의미도 몰랐고, 2) 제조업 삼성전자와 MS,아마존 같은 '빅 테크' 기업과의 구분도 못했다. 

대선 후보가 '공부 잘 하는 사람' 이나 '박학다식 전문가,교수'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정치학 기초는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아니 정치학도 몰라도 좋다고 치자. 선본에서 써준 것을 잘 이해하는 능력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1차 법정 토론 [경제] 편만 보면, 윤석열 후보는 '수퍼마켓 아저씨'같은 푸근함이 있을 지 몰라도, 수천만 한국인의 삶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자격은 없어 보였다. 

 

이런 평가를 윤석열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 쯤으로 폄훼해서는 안된다.  1차 TV 토론과 지난 8개월간 윤석열 후보가 보여준 것은, '전두환처럼 전문가만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정치를 잘 할 수 있다'는 윤후보의 신념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지적 능력, 판단력, 정치적 지혜가 보이지 않거나 흐릿하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경제] 정책이란, 한국 전경련과 '자유기업원'의 우상인 밀튼 프리드먼이나 하이예크의 '자본주의 시장 가격 만능론'이다. 자본주의 시장 가격의 '신호'에 정부,경영주체,노동자,생산자,소비자가 '눈치 빠르게' 적응하면, 모든 '경제, 정치, 사회문화적' 정의(正義)가 현실화된다고 윤석열은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에게 '인재'란 다름아닌, '자본주의 시장 가격의 신호'를 가장 빨리, 예민하게 포착해내는 '안테나'같은 인간들이다. 정치적 민주주의, 친구들간 우정, 가족들끼리 화목한 대화와 교감, 연인들끼리 사랑도 그 '시장 가격의 신호' 앞에 다 굴종하거나, 부차시된다. 

다시 마키아벨리 이야기로 돌아오자. 

마키아벨리가 다시는 조국 이탈리아,플로렌스 지방에 프랑스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 1494년 조선으로 치면, '임진왜란'과 같은 프랑스의 '이탈리아' 침략을 겪고 나서, 마키아벨리는 '사리분별이 있는 현명한 prudent' 군주가 이탈리아를 '혁신'해야 한다고 주창했다.

 

그러면서 군주 두뇌를  3가지로 분류한 적이 있다. 

 [군주론 The Prince]라는 책, 22장에서, 군주와 행정실무가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세가지 두뇌에 대해서 설명한다.

1) 첫번째 부류는, 자기가 다 알아서 척척 정치/정책/책략 등을 이해하는 군주형이고,


2) 두번째는, 남들이 말해주고 설명하는 것을 알아먹는 군주형이 있다.


3) 세번째는, 자기도 모르고 남들이 뭐라고 말해도 모르는 군주형이 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 자격조건으로 첫번째 '완결형'이 아니더라도, 두번째 부류는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다. 세번째는 무용지물이다.

인류가 '정치적 동물'이 된 이후, 정치적 지도자는 '한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세금을 합리적으로 걷어서, 전체 공적 행복을 위해서 그 세금을 배치하고 분배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은 '세금'을 '폭탄'이라고 생각한다. 정치 기초가 애초에 잘못되었다.  윤석열에게 사실은 '국가' '정부'는 필요없다. 세금이 없는 어떤 '사회'가 그에게는 '유토피아'이다. 

그리고 TV 토론에서 윤석열이 보여준 것은 마키아벨리의 제 3군주형이었다. 선본에서 써준 것도 잘 이해하지 못했다. 

윤석열이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한국인들은 1년이 356일이 아니라, 730일이 될 것이다. 하루는 윤석열의 '오보'를 들어야 하고, 그 다음 날은 윤석열의 '정정 보도'를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물어야 한다.

'수퍼마켓 아저씨 같은 푸근했던' 윤석열을, 마키아벨리의 제 3 군주형으로 등극시킨 사람들은 누구인가? 추미애, 조국, 문재인의 잘못된 판단력, 그리고 '조국 사수' 타령으로 2년을 허송세월한 김어준, 김용민 1, 2, 김남국, 박주민, 김종민 의원은 '선무당'임이 밝혀졌다. 

 

그 결과, 국민들은 '선무당'으로부터 진짜 '무당'의 시대로 '대 전환'되는 기이한 버추얼 리얼리티를 살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