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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월드컵 조추첨, 16강 예상 팀 + 브라질 시민들 시위 이유 (1) 축구와 정치는 분리되지 않는다. (2) 운수 좋은 날 ? 한국 조 추첨.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전국적인 저항과 데모가 일어나고 있는, 브라질 2014년 월드컵. 축구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브라질에서 왜 시민들이 월드컵 개최 당국에 저항하고 있는가? 브라질 노동자당 출신 룰라 Lula 전 대통령까지 비난의 화살이 가해지고 있다. 병원, 학교 등 당장 필요한 공공서비스 예산은 삭감되거나 늘지 않고, 브라질 월드컵에 76억 달러 (8조 300억 한화)를 쏟아 붓는다. 브라질 시민들이 데모하는 이유는, 이 8조 300억 세금을 쏟아부어서 경기장, 미디어 시설 지으면, 그 혜택은 (1) FIFA 협회 (2) 미디어 재벌 (3) 광고 회사 (4) 이들과 결탁한 브라질 관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 2013. 12. 7.
미국여론 48% 중국경제 1위국 인정: 문제는 미국 헤게모니 약화가 아니라 한국의 외교적 무능력이 더 큰 문제이다. 미국 자국민들에게 설문조사 "세계 헤게모니 국가로서 지위를 미국이 상실해가는 것인가?" 52% : 미국은 자국 문제에 집중해야48% : 경제 대국 1위는 이제 중국, 31% 여전히 미국이 1위미국 젊은층: 유럽보다 아시아가 미국에게 더 중요하다 (정치,경제 등) 무의미한 주장들 1. 중국이 성장했다고 해도 아직도 미국이 강대국 (hegemon 헤게몬 지위)이다. 2. 이제 미국 헤게모니는 쇠퇴할 것이다. 미국은 50개주로 이뤄진 연방국가이고, 중국은 50여개가 넘는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다인종 연방국가이고, 강력한 농업 등 다양한 산업들을 기반으로하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헤게모니 국가 (hegemon) 지위가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와싱턴 실제 정치 현황: 조지 부시 집권 .. 2013. 12. 4.
[소득 정책 6] 사장과 노동자 월급 격차 12배 넘지 못하게 통제하자는 스위스 국민투표안이 부결되었지만, 정치적으로 중요한 주제로 계속해서 발전되어야 한다. 한국에서는 잘 토론이 안되고, 노동소득 격차 수치화와 법적 제한이 정치운동화 되지 못했다. 왜 그럴까? 스위스처럼 대략 7만명 (인구 800만 중)이 법률안을 국민투표로 상정할 수 없어서일까? 아니면 좌파들에게 진보들에게 노동소득 문제는 너무 혁명적이거나 너무 개량적이어서 그럴까? 비록 한계가 많고 정치적으로 세련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스위스 청년들의 이번 법률안 (최고 소득자와 최저 소득자의 노동소득이 12배가 넘어서는 안된다는 국민투표안)은 정치적으로 유의미하고 앞으로도 발전되어야 한다. 회사 사장(뚱뚱보 고양이 Fat Cat) 월급이 노동자의 12배 넘지 못하게 통제하자는 스위스 국민투표안이 부결되었지만, 정치적으로 중요한 주제로 계속해서 발전되어야 한다. 노동소득의 격차는 자산(땅, 빌딩, 집, .. 2013. 12. 4.
[소득 정책 5] 평균소득과 중앙값 (중위소득)과의 격차 해석 2002년 대선 국면에서 "부유세"를 대표로 하는 '복지' 문제는, 세금의 정치화 즉 소득 재분배 (re-distribution) 문제이고, 상대 정당들의 약한 점을 찌를 수 있는 주제였다. 소득 재분배는 속칭 개량 (reform)이라고들 하고, 케인지안의 홈그라운드 영역이었다. 그러나 한국적 정치지형에서 좌파적 시각에서도 노동자들과 대중들에게 파고들 수 있는 주제이기도 했다. 한국에서 좌파정당의 정치기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특히 대중적 좌파정당에서 정치활동과 정책생산은 철저하게 다른 정당들의 이론적 전제, 실제 정책들을 내재적 관점과 우리 시각에서 보수정당보다 더 깊이 연구해야 한다. 대중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부르조아 경제학이나 정치판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어떤 좌파만의 새로운 .. 2013. 12. 3.
[소득정책 4] 통상임금 - 대법원 토론회 소감 통상임금 중계방송 소감 (1)- 지난 12년간 재분배(세금 tax)정치와 달리, 분배(노동소득의 실종 시대)에 대한 중요한 정치적 법적 주제이다. 지난 9월 초순경에 우연히 본, naver 제 1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토론회가 생중계방송되었다. 한국 한쪽에서는 윤석열 검사를 징계해버리는 반동시대가 있는가 하면, '노동과 임금'에 대한 법률 토론 (실은 전투나 다름없지만)을 생중계해주기도 하다. 박근혜-유신오빠통치의 특징은 파란 물감 욕조 채우기이다. 기존의 김대중-노무현 리버럴 민주주의 정도에서 허용했던 것들을 전부 다 뺏어오고 행정,입법,사법,언론,교육,노동제도에 파란 물감을 다시 채우는 전략인 것이다. 대법원 토론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토론중에 하나이다. 몇 가지 특징만 감상만 잠시 .. 2013. 12. 3.
[소득정책 3] 재분배 정책에서 노동소득 정책으로 발전해야 하는 이유들 2012-03-04 1. 부자 DNA는 없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 97년 이후 한국자본주의 특질이고 세계에서 가장 살벌하고 공격적이고 빨리 변화하는, 그래서 사람을 정신없게 만드는 자본주의 병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TV, 잡지, 신문, 광고, 특히 인터넷 매체를 보면, 상품 광고와 명품 선전은 세련되고 발전되는데,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절대적 빈곤은 97년 이후 증대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의 내면화 "일해서 내가 번돈으로 잘 사는 것"에 대한 좌절감, 회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 하는 지점, 살 맛 나지 않게 하는 요소들의 집약체가 바로 "가난과 부의 대물림을 강화시키는 정치적 법적 제도적 문화적 의식적, 심지어 종교적 장벽"입니다. 2. .. 2013. 12. 3.
[소득정책2] 진보정당원들이 보는 소득격차 한도, 3~4배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 월급 (급료)에 대한 당원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질문을 읽으시고, 해당 사항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솔직하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자기가 볼 때, 노동소득 정책을 쓴다고 가정하면, 어느 정도가 가장 "합리적인" 비율이라고 보는지? 그걸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설문주제: 노동, 노동소득 2012.02.28 18:24:44https://www.newjinbo.org/xe/3622895 예를 들어서 1번의 경우: 성형외과 의사의 월급이 1000만원이라면, 알바의 월급이 1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의 경우는 알바의 월급이 50만원이 됩니다. 참고: 위 질문의 가정: 노동시간이 월 40시간, 동일 노동시간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입니다 설문 방법: 왼쪽 O 중에 하나를 선택한 다음 (체크표.. 2013. 12. 3.
[소득정책 1] 박근혜 월급 2천만원, 4분의 1 이하는 용납할 수 없다 [소득정책 1] 박근혜 월급 2천만원, 4분의 1 이하는 용납할 수 없다 부자 DNA는 없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2012.02.28 16:51:57 1. 총선 (대선) 슬로건 : 부자 DNA는 없다. 2. 정치적 주장: 진보정당이 "가난과 부의 대물림"을 조장해온, 97년 이후,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공통적인 친-재벌 친-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및 저항 선언해야 한다. 부자 아빠 담론의 결과는 결국 1% 미만 사람들의 완전승리로 귀결되었고, 나머지 99%는 부자 아빠 엄마의 들러리로 불과했다는 사실을 정치적으로 선언할 필요가 있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가난한 자 DNA도, 재벌 DNA도 타고 태어나지 않는다. 3. 대중적 호소력: 진보좌파정당의 정치적 슬로건은, 노동하는 최대다수가 "자기 행복.. 2013. 12. 3.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녀' 보도, 인권 침해 관점에서 봐야 미테랑의 혼외 딸, 마자린. 개인공간에 대한 무차별 폭격의 경우 채동욱 '혼외자녀', 김주하 '이혼소송' 등 개인생활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개인 공간을 마구 짓밟아도 되는지, 공권력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이건 UN 세계인권선언 정도의 기준과 비교하더라도,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닌가?' 속칭 언론들이 잘 쓰는 '인권 후진국' 아닌가 한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건의 정치적 중요성을 떠나서 , '이렇게까지 개인 생활과 공간을 철저하게 깨부수는 방식' 한 개인과 가족생활 범위에 전투기로 폭탄을 투하해야 하나? 김주하 아나운서의 경우, 그의 개인사까지 속속들이 다 언론에 보도되어야 하는가? 공인의 개인생활을 도대체 언론이 어디까지 파고들어야 '탐사 보도'이고 국민 알권리 충족인가? 전.. 2013. 12. 3.
사랑, 그것은 신이 나를 완벽하게 아는 것처럼, 전체에 대한 앎이다. 내가 사람들의 속세 언어들로도 천상의 천사의 언어들로도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랑이 담기지 않은 내 말은 시끄러운 징소리나 양철판 깨지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난 사람을 감동시키는 연설하는 재주를 가졌을지도 모르고, 아는 것도 많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삼라만상의 법칙을 깨달을 수도 있다. 나는 또한 산도 들어서 옮길 수 있는 자신감도 가졌을 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법을 모른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난 내가 소유한 그 어떤 것도 버릴 수도 있고, 또 포기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내 생명을 포기하고 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내가 사랑하는 법을 모른다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행동이다. 사랑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것이다. 사랑은 .. 2013. 12. 1.
독도문제 해법과 비교: 중국 (대만) - 일본 영토 분쟁 : 센카쿠 섬 (댜오위다오 Diaoyu 중국 명칭) 중국 (대만) - 일본 영토 분쟁 : 센카쿠 섬 (댜오위다오 Diaoyu 중국 명칭)주제: 아시아 평화롭고 자유로운 노동 공동체의 중요성아시아 국가들의 민족주의 부활과 팽창주의 비판 분쟁 이유들 1) 경제적 이유: 천연가스, 석유 등 해저 지하자원 확보2) 경제적 이유: 어업권 확보 및 보장3) 국제 정치: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 중에 하나로 부상 ADIZ (영공 방어 식별 구역)4) 역사적 이유: 청일전쟁 이후 중국이 일본에 뺏긴 섬에 대한 반환 요구 한국(북한) 대 일본 : 독도 영토 분쟁과 비교 1996년 홍콩 활동가 4명이 수영해서 센카쿠 섬 (다오위다오 섬) 근처까지 가서 시위를 벌였다. 그 와중에 일본 해양경찰 선박은 이들의 시위를 막았고, 시위대 중 한 명인 데이비드 찬 (David C.. 2013. 11. 30.
사랑에 대해 (윌리엄 블레이크 : 점토질과 조약돌, 천국과 지옥) 윌리엄 블레이크 사랑에 대한 한 정의 (점토질과 조약돌: The Clod and the Pebble ) 사랑은 내가 즐겁자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함도 아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그래, 지옥같은 좌절 속에서 천국을 만드는 게 사랑이야. 소 발바닥에 엉겨붙은, 한 조각의 점토질이 그렇게 노래하네. 한편, 이러한 점토질의 운율에 맞춰, 시냇가의 조약돌이 노래하길; 사랑은 오직 내가 즐겁자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속하네. 사랑은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울 때,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네. 그러므로, 사랑이란 천국의 저주 안에 한 지옥을 만드는 것이네. (번역: NJ 원시, 2009년 11월) William Blake (1757-1827) The Clod and .. 2013. 11. 19.
박근혜 통치 스타일 (현안보다는 수사학,스타일,행동방식에 더 주목) 1. 박근혜 정부 통치 특징 (1) http://bit.ly/1aBdljP 박근혜씨 호칭 논란 : ‘박근혜씨’가 문제라는 새누리당은 과거에…박근혜 대통령이냐, 박근혜씨냐? 왜 호칭를 정치화시키는가? 아노 메이어(Arno Mayer:역사학자)가 반-혁명세력의 특징들,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행위 특성들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논조로 말한 적이 있다. 반혁명(counterrevolution)의 정치 기획이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현안이나 실제 그 주제들보다는 수사학, 스타일, 행동방식에 훨씬 더 전투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당간 정치투쟁과 언론보도도, 실제 시민들 실생활 문제 해결보다는, 그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언어들, 수사학들, 통치 스타일, 행동 방식, 말 (박근혜씨라고 부르면 상스럽.. 2013. 11. 12.
정치개혁 - 정당법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녹색당의 헌법소원 기사) 수고하셨습니다. 정당법 개정 운동의 성과가 나길 기원하겠습니다. 독일 지역-혼합 비례대표제 특징이 5% 관문 통과인데, 한국은 3%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에 할당된 숫자가 56명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입니다. 50:50(지역:비례)로 되더라도, 5%가 아니라 3%로 커트로 해놔야, 신진 정치가들과 정당이 국회에 진출 할 수 있습니다. 위 기자회견처럼, 정당 해산법은 악법이므로 폐지되었으면 합니다. 정당 해산, 당명 바꾸기 등은 정치 주체가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독일,네덜란드 등과 같은 비례대표제를 한국에서는 '진보'나 '좌파'의 관점에서 해석하는데...실은 그 나라에서는 다 자기 나라를 재생산하고, 사회통합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2차 대전 이후에도 거의 기.. 2013. 11. 12.
사람 꼴만 갖춘 노동시간 / 통상임금, 노동시간에 대한 마르크스 생각 - 관련 메모 통상임금, 노동시간에 대한 마르크스 생각 - 관련 메모: 1860년 경, 영국에서 13세 이하 아이들에게는 하루 6시간 노동만 시키고, 성인은 full timer 풀타이머로 시키고 그렇게 법률로 정했다. 여기에서 풀타임, 하프 타이머라는 말이 비롯되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현상, 12시간 일하면 풀 타이머, 6시간만 일하면 하프 타이머(요새 단시간 노동자, 비정규직, 파트 타임 등)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가 인격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노동시간'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사람 꼴만 갖춘 노동시간이 곧 노동자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개개인들의 구체적인 특질들과 개성들은 사라져 버리고, 너는 풀 타이머(정규직), 당신은 하프 타이머 (절반 일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두가지 종류의.. 2013. 11. 12.
신분차별 딱지로 전락한 고등학교 등록금 전면 폐지해야 한다 "이웃집 아이도,우리 아이다. 한국인들의 미래 주역들을 평등하게 내 자식처럼 키우자" 슬로건 필요성. 메모 1. 대학은 이제 전 국민이 다 가야 한다. 대학 1학년은 13학년, 대학 2학년은 14학년 제도로 바꾸고, 의무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일각에서 말하는 프랑스, 독일, 스위스에서는 대학 가지 않아도 기술 장인으로 살아도 행복하다. 또 덴마크에서는 식당 종업원으로 평생 일해도 행복하다는 한국 신문들 소개는 좋다. 하지만 한국적 맥락에서 그러한 신문 보도만으로는 정치적 실천전략이 되기는 힘들다. 메모 2. 학력 인플레라는 말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한국은 70년대 초반 (박정희 유신헌법 72년 전) 처럼 온 가족이 논에서 농사짓고 살고, 형수님,제수씨,아주버니도 같이 논에서 모내기하고 그런 사회가 .. 2013. 11. 11.
보수언론 비교우위론, 상호혜택이 없는, 적을 무찌르는 전투론으로 퇴락 2007.02.14 17:28:33 (메모) 2013.nov 5. 요즘 중앙일보를 비롯한 친-자본 보수 일간지들이나 잡지, TV 선전 등에서 인기몰이를 하는 단어, 마치 삼성의 1등주의 광고처럼, 직장인들에게 성공신화를 강요하면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비교우위이다. 이 말이 단점은 적게 보이고 장점을 키워라는 성공전략처럼 보인다. 포장이 아름다울수록 이론은 도덕적으로 타락할 확률이 높다. 중앙일보식 비교우위론 예찬은 귤화위지이다. 왜 그런가? 비교우위 이론을 아주 좋게 해석해서, 원래 나와 너라는 양자 상호 혜택이라는 이론인데, 돈-숭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이면 된다는 사고방식과 그 논리는, 비교우위를, 절대적 고독, 모든 사회관계로부터 차단되고 고립된, 고호보다 더 고독한 개인들간의 냉정한.. 2013. 11. 6.
삼성에게 사회적 책임기업상을 수여한 한겨레경제연구소를 보고 든 단상 단상메모: 삼성Samsung에게 사회적 책임 기업상을 한겨레에서 줬다는 기사와 그 평을 보고... 사회적 경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협동조합, 죄수의 딜레마를 '협동경제'로 해결하고 말았다는 허수아비 때리기 논리 등이 과거 농협,신협,수협,축협에 대한 역사적 검토없이 진보의 대안인양 하는 판국에, 그리고 '협동조합'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하실 박정희,박근혜 '근면,자조,협동' 새마을 운동과의 차별성없는 이 판국에,한겨레신문이나 한겨레 경제연구소만 탓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언젠가부터 '전문가'를 자처하는, 마치 청와대 직원인양 무엇이든지 다 해결해버리는 해결사같은 분들이 '무식한 좌파'나 '무지한 진보'의 돌.대.가.리를 후려갈기면서, '집권의지'가 부족하다고 인정사정.. 2013. 10. 30.
국정원 댓글 연관 뉴스: 독일 총리 메르켈 휴대전화 미 정보국 NSA에 도청당해 나쁜 지배자들은 밥줄을 통제하기도 하지만, 정신과 표현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걸 더 즐기는 것같다. 아니 밥(빵)은 조금씩 마치 강아지 밥주듯이 주면서 살려놓고, 오히려 정신의 표현과 정치적 표출을 제 멋대로 통제하는 게임을 더 즐기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든다. 국정원 대선 개입 온라인 특공대 활동의 확대판과 유사상품이 미 정보국 NSA의 독일 수상 앙겔라 메르켈 휴대전화 (핸디) 도청이다. 메르켈은 1954년 동독에서 태어나서 공산당 청년부 활동경험도 있다. 앙게라 메르켈은 '내 휴대전화가 수년간 도청당했다고?' 그 순간 동독 비밀경찰 쉬타지 Stasi 의 악몽을 떠올렸을 것같다. 나찌 게쉬타포의 폭제수준을 넘어섰던 쉬타지.쉬타지 1인당 동독 시민 200명을 감시했던 그 감시사회가 세계화 시대에 전.. 2013. 10. 29.
국정원 사이버 감시 = 동독 쉬타지 다룬 영화 "타인의 생활 일거수 일투족 Das Leben der Anderen 2006" 윤석열 검사 사건의 중요성 (5) 5천만 한국 시민, 100명 국정원이 감시 가능하다. 이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휘, 대선 온라인 팀 운영 내용은 영화 주제와 동일하다. 사이버 세계에서 정보 통제와 개인들의 감시는 현실세계만큼 물리적 정신적 공포를 가져다줄 수 있다. 스노우든 (전 CIA 직원)의 내부 고발로 알려진 미국 CIA의 전화 도청 온라인 감시망 역시 민주주의, 프라이버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주권를 침해해 왔다. 온라인에서는 더 효율적으로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감시 통제 왜곡할 수 있다. 과거 독일 나치 정권의 물리적 방패막이 게쉬타포 Gestapo 1명이 감당해야 하는 독일 시민 숫자는 10,000 (1만)명이었다. 그러나 동독의 쉬타지 (Stasi) 경찰 1명이 감당해야 하는 동독 시.. 2013. 10. 28.
박근혜는 왜 어떻게 윤석열 검사를 내쫓았는가? 1주간 일지와 향후 전망 윤석열 검사를 어떻게 쫓아냈는가? 박근혜 반격의 1주일 + 향후 전망 박근혜 –법무부 (황교안)의 수사 방해 “윤석열 검사를 직위해제시켜라” 10월 21일 검찰청 국감에 나온 윤석열 검사의 증언은 법률, 검사활동의 교본이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사 출석 자체를 두려워했다. 국감증언 동영상을 보면서 1) 왜 윤석열 검사는 국감장 증언을 결심했는가 2) 검사 교본 (체포, 구속 수사, 수사 절차, 법원 재판과정 등)이 무엇인가 3) 국정원 댓글이 왜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며 헌정 질서 파괴범인가 등을 알게 되었다. 지난 1주일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윤석열 검사 일지를 간단히 적어본다. 10월 15일 : 국정원 댓글 수사 담당 윤석열 검사는 자기 상관인 서울지검장 조영곤의 집에서 국정원 직원 수사 보고.. 201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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