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이웃집 아이도,우리 아이다. 한국인들의 미래 주역들을 평등하게 내 자식처럼 키우자" 슬로건 필요성. 



메모 1. 대학은 이제 전 국민이 다 가야 한다. 대학 1학년은 13학년, 대학 2학년은 14학년 제도로 바꾸고, 의무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일각에서 말하는 프랑스, 독일, 스위스에서는 대학 가지 않아도 기술 장인으로 살아도 행복하다. 또 덴마크에서는 식당 종업원으로 평생 일해도 행복하다는 한국 신문들 소개는 좋다. 하지만 한국적 맥락에서 그러한 신문 보도만으로는 정치적 실천전략이 되기는 힘들다.  




메모 2. 학력 인플레라는 말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한국은 70년대 초반 (박정희 유신헌법 72년 전) 처럼 온 가족이 논에서 농사짓고 살고, 형수님,제수씨,아주버니도 같이 논에서 모내기하고 그런 사회가 아니라, 이미 복잡사회이다. 자본주의적 산업분화 단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을 직장과 바로 연결시키는 관점에서 대학개혁을 바라봐서는 안된다. 



메모 3. 대학 1~2학년까지는 의무교육으로 바꿔 나가는 게 단기적으로 우리가 교육개혁하는데 목표로 삼아야 한다.



메모 4. 교육부-교육서비스업 산업 - 고객 (학부모, 학생) - 시민사회 보수화 


 

현재 상위 몇 개 대학 진학을 위해서 초, 중, 고등학교가 서열화되고 있고, 특히 중-고등학교 서열화는 평준화 이전 경기고등학교-졸업 후 서울대 진학이라는 공식이 다시 등장했다. 그 형태만 변했을 뿐이다. (그들의 영웅담을 들어봐라. 시민사회에 퍼진. 경기고등학교에서 30등~40등 해도 서울대 간다 등등, 조폭 영웅 미담에 버금간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 마케팅,즉 기업화 현상은 이미 교육부- 교육 시장 마케팅 회사 (서비스 업계) - 고객들 (학부모 학생) - 시민사회의 교육관 등 동맹체를 이룬지도 15년~20년이 넘어가고 있다. 


대학생 과외선생은 쁘띠 부르조아의 몰락 형태이고 (30년간 과외비가 인상되지 않은 관계로), 중대형화된 교육 기업들이 그들을 '자유로운 교육 시장'의 노동자들 후보군으로 전락시켜왔다.


메모 5. 한국 고등학교 등록금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 한국 자본주의, 고용관계의 특징들 : 신분제 자본주의 경향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 경제주의적 노동해방 전략에 대한 수정 필요성, 노동조합 운동의 발전을 저해하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보수성의 출발점으로서 교육 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혁과 신분 타파 운동이 필요하다.


- 좌파들과 진보인사들의 윤리과잉 '대학 개혁론'에 대한 대안 제시 필요 




자료 1. 일반고등학교 연간 등록금 280만원, 자사고 1339만원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자사고는 이미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반대로 태어났고, 청소년 차별의식을 전사회적으로 퍼뜨리는 제도이다.
학부모들에게는 일반고나 자사고 역시 또하나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일반고가 등록금이 280만원이지만, 결국 사교육을 시켜야 하고, 자녀 2명이면 1년 2000만원이 든다.






자료 2. 조선시대 이후 교육과 지배 엘리트


교육은 현재 자본주의 체제나 권력지배 질서를 현상유지하는데 복무해서는 안된다. 기성 체제를 타파하고 더 나은 더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데 필요한 지적 에너지를 만드는 예비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철학을 분명히 만들어야 한다.


"이웃집 아이도,우리 아이다. 한국인들의 미래 주역들을 평등하게 내 자식처럼 키우자" 슬로건 필요성. 


[과제] 


- 교육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과 역사적 연구 필요성 


-  교육감 선거 정책에 대한 치밀한 준비 필요, 이데올로기 역공세 대비 






메모 6. 향후 연구 필요성: 사교육 시장과 고등학교 등록금 인상 (교육부 정책) 과의 상관관계는?


자료 (2003년)  가장 큰 사교육 자본, 메가스터디 지배구조. 총 8개 계열사의 지분을 36.8%~100%까지 소유하고 있다. 

자회사격인 2개의 계열사가 지분 50%와 90.1%를 보유한 계열사가 존재한다.















메모 7. 정책적 법률적 대안:


고등학교 등록금 폐지 방안, 재정적 대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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