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2002년 대선 국면에서 "부유세"를 대표로 하는 '복지' 문제는, 세금의 정치화 즉 소득 재분배 (re-distribution) 문제이고, 상대 정당들의 약한 점을 찌를 수 있는 주제였다. 소득 재분배는 속칭 개량 (reform)이라고들 하고, 케인지안의 홈그라운드 영역이었다. 그러나 한국적 정치지형에서 좌파적 시각에서도 노동자들과 대중들에게 파고들 수 있는 주제이기도 했다.


한국에서 좌파정당의 정치기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특히 대중적 좌파정당에서 정치활동과 정책생산은 철저하게 다른 정당들의 이론적 전제, 실제 정책들을 내재적 관점과 우리 시각에서 보수정당보다 더 깊이 연구해야 한다. 대중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부르조아 경제학이나 정치판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어떤 좌파만의 새로운 아이템이 없나? 이런 노선을 정당운동에서 성공하기 힘들다.


그런데 소위 세금 이전 before-tax, 세금 이후 after-tax 문제를 정치적으로 내걸었다면, 그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


그 다음에는 당연히 '월급'-연봉으로 대표되는, 분배문제로 좌파가 정치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때마침 미국 Wall street 에서 '적자생존'의 금융가에서도 CEO들의 연봉과 보너스가 평사원들에 비해 30배-50배 많은 것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일고 있고, 한국 역시 소득 격차에 대한 공적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소득 문제를 정치주제화하기가 시기적으로 좋다.

물론, 정치적 주제화의 시간 순서는 없다.


 (도시-농촌간, 산업별 소득 격차를 줄여야 한다)


소득 재분배,

소득 분배,

생산 영역(유통,소비 영역)

나아가서 생산수단과 그 소유권 문제를 두고 순차적이나 단계적으로 서열을 지을 필요는 없고,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대선에서는 동일한 주제들을 놓고 (허리휘는 사교육비 지출 비중, 직장 구하기에서 차별, 대학 개혁, 비정규직 차별 등) 새누리,민주당,진보좌파가 경쟁해야 한다.


문제는 대중들에게 “각인효과”, 그들이 보기에도 “저 진보좌파들은 우리 문제들을 생생하게 고민을 해서 나온 사람들이다”라는 인상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아주 단순하게 1가지 사례를 들면, 직장인들에게 (학교 교사나 교수,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없이) 가장 중요한 맥주집 소주집 소맥집 치킨집 화두는 “연봉과 승진” + “정년” 이다.

그런데 한국정치사에서 “소득 차별” 문제는 방치된 정치적 주제였다. 2002년에 “세금의 정치학” 문제가, 1945-1975년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체제의 황금기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였던 “세금”제도가 한국 정치사에서는 “경제성장과 독재타도” 화두 때문에 전면에 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치화할 것인가?

여론의 1차적 작업은 “소득 차별”을 줄이자가 아니라, “소득 차별의 정당화”에 대해서 물어야 한다. “도대체 당신은 자기 직장에서 바로 위 상사와 얼마나 적게 받아야 안심/만족, 혹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식으로 대중적 담론을 시작해야 한다. 좌파의 정치적 행위의 출발점은 대중들의 의식과의 교류이기 때문에 “소득 차별 정당화”를 제기하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


노동소득의 무효화 시대, 즉 땅이나 부동산,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자산이 없으면 '안심‘이 되거나 ’중산층 (10억 현금 보유)‘이 되지 못하는 이 노동소득의 무시 시대에, “노동 소득” 문제의 정치화는 2가지 의미가 있다.


현 한국정치체제 (리버럴 데모크라시: 자유-민주주의)에서 노동소득과 관련된 ‘정의’ 문제를 좌파적 시각에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고, 노동과 관련된 정치적 주제들을 내걸 수 있다. 비정규직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더 공론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도 “노동 소득의 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는 지니계수, 로렌쯔 커브 (Lorenz Curve), 1인당 GNP와 중간값(median) 중위소득의 차이 문제,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비율 (서울과 지방도시 비교 등) 등 소위 케인지안과 제도학파들을 쓰는 주제들을 좌파적으로 해석하고 파고들 필요가 있다.


예시: 소득의 중앙값, 최빈값의 정치화 필요성



(평균소득 증가율과 중위소득 증가율은 차이가 난다. 소득 격차가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망해버린 노무현의 7% 연간 경제성장율 공약(2002년 대선), MB의 747 공약등이정치적 이데올로기의 허구성, 그리고 위 글과 연관된 자료가 마침 있더군요. 어제 저도 봤는데요. 내용이야 1인당 GNP의 허구성, 그리고 실제로 케인즈 Keynes도 간과한 주제인데요 (GDP를 인구수로 나누거나, 경제활동인구로 나누는 기계적 계산과 소득의 중앙값 Median 혹은 특정 소득양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최빈값mode과의 차이), 이것을 동영상으로 만들어놓은 게 있더군요.

지식채널 E, ebs  (Jan Pen 책: Median 과 평균 average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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