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미테랑의 혼외 딸, 마자린. 개인공간에 대한 무차별 폭격의 경우


채동욱 '혼외자녀', 김주하 '이혼소송' 등 개인생활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개인 공간을 마구 짓밟아도 되는지, 공권력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이건 UN 세계인권선언 정도의 기준과 비교하더라도,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닌가?' 속칭 언론들이 잘 쓰는 '인권 후진국' 아닌가 한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건의 정치적 중요성을 떠나서 , '이렇게까지 개인 생활과 공간을 철저하게 깨부수는 방식' 한 개인과 가족생활 범위에 전투기로 폭탄을 투하해야 하나? 김주하 아나운서의 경우, 그의 개인사까지 속속들이 다 언론에 보도되어야 하는가? 공인의 개인생활을 도대체 언론이 어디까지 파고들어야 '탐사 보도'이고 국민 알권리 충족인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한국처럼 고학력, 혹은 학력숭상의 나라가 없는데, 이렇게 많이 배우고 숭상하고도, '개인 인권이나 공간'에 대한 마구잡이 침략에 대한 전 사회적 분노는 크지 않다.


이런 우랑오탄 침팬지 보다 더 못한 인류의 모습이다. 2001-2002년 경 프랑스 사회당과 미테랑 노선에 대한 자료조사를 하다가, 미테랑 수상의 '혼외 자녀, 딸 (1974년생), Mazarine Pingeot 마자린 (엄마 Anne, Pingeot)' 이야기를 본 적이 있다. 미테랑 다큐멘타리 마지막 장면에서 미테랑이 이 어린 딸 마자린을 몰래 만나는 장면이 나왔다. 그리고 대중들에게도 공개되었다. 그러나 프랑스는 미테랑의 사생활을 공적인 업무와 연결짓지 않았다.


프랑스는 이런데, 한국은 열등하다, 이런 X같은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다. 적어도 미국 유럽 정치학 사회학 교과서에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화된 나라에 속하는 한국의 정치 수준에서, 공/사의 구별은 좀 있어야 하지 않나? 개인의 공간의 논리, 가족의 희로애락의 영역은 그 사람들에게 맡겨야 하지 않나?



(1994년, 프랑소와 미테랑과 그의 혼외 딸, 앤 Anne과 여행 중)


관련기사: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3730.html?_fr=m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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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년, 4월 7일, 한겨레 신문 보도


    검찰, ‘채동욱 혼외자 사찰’ 국정원 조직적 개입 잠정결론
    등록 :2018-04-07 14:23-

    혼외자 정보, 서초구청 ‘두 개의 통로’ 유출 정황…당시 청와대 개입 의혹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 앞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 앞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국가정보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 조회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뒷조사'가 있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013년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수집한 국정원 직원 송모 씨와 지휘 선상에 있던 서천호 전 2차장, 문정욱·고일현 전 국장 등을 수사한 결과 이렇게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뒷조사를 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의 결론을 기다리는 송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상부의 지시를 받고 정보를 수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식당 화장실에서 채 전 총장의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듣고 조사한 것"이라고 한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검찰은 서 전 차장과 두 전직 국장 등에게서도 보고 계통을 거쳐 관련 정보 수집을 지시했고, 남재준 당시 원장의 승인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송씨가 파악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가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수집한 정보를 공작에 활용한 것은 아닌지 등을 추적하고 있다. 조만간남 전 원장도 불러 관련 내용을 캐물을 전망이다.
    검찰은 또 과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정보 제공' 통로도 새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수사 당시 검찰은 송씨가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과 조오영 전청와대 행정관 등을 통해 채 전 총장의 정보를 불법 수집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넘겼다.
    1심은 조 전 국장이 서초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이던 김모 씨에게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조회토록 한 뒤 구청장 면담대기실 전화기를 사용해 이를 송 씨에게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 전 국장에게 징역 8개월, 송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사실관계에 허점이 있다며 1심 판결을 상당 부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혼외자 정보를 조회한 서초구청 직원 김모 씨의 진술이 모순된 데다, 책임을 면하려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구청장 면담대기실에서전화를 이용한 사람이 조 전 국장이라고 증명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보 유출에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김 씨는 2013년 수사 당시 조 전 국장에게 정보를 조회해 넘겨줬다고 진술했고,검찰은 직속상관의 지시를 받은 김씨가 유출 가능성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김 씨는 최근 검찰에서 조 전 국장 외에 같은 서초구청의 임모 과장에게도 혼외자 관련 정보를 넘겨줬다고 새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씨도 서초구청장 면담대기실에서 전화기를 이용해 김 씨로부터 정보를 받은 뒤 송 씨에게 바로 알려준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검찰에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씨도 조 전 국장이 아닌 임 씨에게 정보를 넘겨받았다고 털어놓았다.
    임 씨는 2013년 9월 채 전 총장의 혼외자가 언론보도로 알려진 이후 신상정보를조회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요청에 따른 적법한 업무였다고 판단 받아 처벌을 피했다.
    그러나 이번 수사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적법한 감찰활동에 앞서 국정원이 뒷조사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임 씨는 당시 곽상도 민정수석, 이중희 민정비서관과 함께 2003년 서울중앙지검특수3부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임씨가 국정원의 채 전 총장 뒷조사를 도운 배경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오영 전 행정관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하며 "청와대가 이미 조 전 행정관을 통해 정보를 확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9570.html?_fr=mt2#csidx9bc58686691007f971a393e2c9a19bd

  • 2018.07.26

    채동욱 혼외자정보 유출’ 서초구청 공무원 징역 1년...법원 “일벌백계”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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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7.26 16:36:00 수정 : 2018.07.26 17:05:51 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건넨 혐의를 받는 임모 전 서초구청 과장이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건넨 혐의를 받는 임모 전 서초구청 과장이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아동의 개인정보를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서초구청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26일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 전 서초구청 과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임 전 과장은 2013년 6월 서초구청 복지정책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 정보관 송모씨의 요청으로 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을 통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채모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정보를 확인한 뒤, 이를 송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송씨가 혐의를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해 해당 정보유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초구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공직자로서 국정원 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부탁을 마땅히 거절해야 했으나 별다른 고민 없이 요청에 응했다”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 공직자들이 어떤 자세와 사명감으로 처신해야하는 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도록 일벌백계할 필요성이 크다”고 형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2014~2015년 송씨가 채군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조이제 전 서초구청 국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채군의 정보를 알려준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임 전 과장은 2013년 당시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수사의뢰로 다시 검찰 조사를 받고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채 전 총장은 2013년 9월 조선일보 보도로 혼외자 의혹이 불거진 직후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채 전 총장이 검찰의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를 강하게 추진한 데 반발해 정권 차원에서 ‘찍어내기’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검찰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 수집에 관여했다 보고 이들을 지난달 재판에 넘겼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261636001&code=940301#csidx6917bf0245637e58e574f1adabddd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