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군대가 시민들과 유권자들을 상대로 심리전을 감행했다. 2012년 대선 선거법 위반이 분명해졌다. 한국 역사상 윤석열 검사처럼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국정원 대선 개입은 선거법 중대 위반"이라고 증언한 검사공무원은 아직까지 없었다. 과거 자료를 아무리 살펴봐도 현직 검사 공무원이 직접 '대선 선거법 위반'이라고 '법대로 처리하고 조사한 결과'라고 말한 적은 없다.


대선을 그러면 다시 해야 하는가? 만약 선거법 위반이라면 대선을 다시 해야 한다. 박근혜도 다시 출마해야 하는가? 그건 법규대로 할 일이다. 대선을 다시 해도 새누리당이 이길 것인데,왜 하는가? 새누리당이 이고 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 선거 선거법위반이면 위반 중대 범죄를 먼저 처벌해야 한다. 1987년 민주화 성과를 최소한으로 살리는 길이다. 최대한도 아니고, 최소치가 바로 대통령 선거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정원, 군대가 시민들을 상대로 심리전쟁을 벌였고, 작전을 수행했다. 작전 수행을 잘했다고 해서 표창장과 훈장까지 사이버 사령부는 수령했다. 지금이 베트남 전쟁 참여상황인가? 아니면 1212 군사쿠데타, 1980년 광주학살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전두환-노태우-정호용 하나회 군인들끼리 자축하는 파티인가? 


이번 sbs 여론조사에서 빠진 것은, 만약 12월 대선 국정원, 국군 사이버 사령부 대선개입이 선거법 위반이라면 대선을 선거범죄자를 처벌해야 하는가? 처벌하고 난 이후에 대선을 다시 치러야 하는가? 이런 여론조사를 했어야 했다.


<요구사항>


1.2012년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례, 특검 실시해서, 범죄자를 처벌하라 !

2. 민주당을 비롯해서 모든 야당대표는 대선선거법 위반자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지방선거 전에 다 사퇴하라 !

3. 국정원법을 누더기로 만든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책임지고 사퇴하라 !

4. 진보정당들은 2012년 대통령선거법 위반 특별 대책위원회를 즉시 구성하고, 기회주의적 타협자 민주당 김한길체제를 갈아치우고, 시민들과 결합하라 ! 


손석희 뉴스 토론회와 sbs 뉴스 비교



손석희




sbs 8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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