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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박근혜_최순실86

[헌법 제 77조] 박근혜는 계엄령을 선포할 수 없다. 선포해도 취소된다. 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박근혜가 너무 빨리 준비없이 반격을 가했다. 박근혜는 일부 우익단체들을 동원해서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새누리당이 과반을 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내부에도 분열이 있기 때문에, 설령 박근혜와 청와대가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안되면 되게하라"는 박정희 516 군사쿠테타 전술을 박근혜는 다시 시작했다. 시대착오적인 정치의 끝은 또 다른 종류의 정치적 비극을 낳을 것이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곧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헌법 제 77조) (이승만 독재 정권 시대, 깡패 정치조직들, 백골단, 민중자결단, 땃벌떼 등 이런 조직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2016. 11. 18.

박근혜 하야 주력 부대, 중고생들, 장시호(장유진) 연세대 특혜 입학에 분노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스스로 순실증 (무력감) 만들어낸 체제 개혁해야 한다.- 잘못된 신분차별적 교육 구조 바꿔야- 현행 투표 연령 19세에서 16세로 낮춰야 하고, 학교 교과 과정도 바꿔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체제는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인들의 가장 아픈 부분에 칼질을 했기 때문이다.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선생들도 현재 교육제도는 잘못되었다고 다 알고 있지만, 한꺼번에 개혁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기득권의 저항 때문에 교육개혁이 더디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학생들의 '노동 시간 (학습)'은 가장 길다. 최순실의 딸로 알려진 정유라는 승마로 이화여대에,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의 딸로 알려진 장시호(장유진)는 98년에 연세대에 특례 입학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국면에서 중학생들 고등학교 .. 2016. 11. 17.

검찰 개혁, 박근혜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바꿔야 강제 수사 가능 박근혜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즉시 전환해야, 검찰 수사가 가능하다. 박근혜의 결사항전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한국은 지금 직접민주주의라는 홍시가 11월 노란 빨간 단풍 사이로 미친듯이 떨어지고 있다. 주워담기만 하면 풍성한 민주주의 열매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과정에서 국민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게 하나 있다. 검찰 개혁이다. 그 중에서도 검찰의 수사권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 검찰이 청와대가 시키는대로 하면, 굴삭기를 몰고 검찰청으로 진입하는 시민들은 늘어날 것이다. 권력 하수인 회전문 인사도 고쳐야 한다. 박근혜 최순실 하인이었던 우병우 민정수석 사임 이후, 최재경으로 바뀌었지만, 변화된 것 아무것도 없다. 길거리 시민 연설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실천된다. 나승철 변호사의.. 2016. 11. 17.

516 쿠데타 일으킨 김종필이 본 박근혜 성격 김종필이 입을 열었다. 인터뷰한 시사저널을 고발한다고 했지만, 많은 진실이 담겨져 있다. 몇 가지 인상적인 주제들을 써본다. 1. 김종필은 516 혁명이라고 썼다. 그러나 516은 군사 쿠데타이다. (참고: 김종필,김형욱은 육사 8기이고, 김재춘 등은 육사 5기생들이다. 5기생들이 당시 중령급이어서 부하들을 거느리고 서울 주요 거점을 장악하고, 8기생들은 실무를 담당했다. )참고 : 박정희와 육사 5기 김재춘, 8기생들 김종필과 김형욱의 긴장과 갈등에 대해서클릭 -> http://bit.ly/2hDmT96 2. 박정희 성격 묘사, 김종필은 박정희가 약한 사람이라고 했다. 약했기 때문에 의심이 많고, 의심이 많아서 부하들을 잘 믿지 못했다고 말했다. 맞는 말로 들린다. 박정희의 정치 행태를 추적해보면 그렇.. 2016. 11. 14.

독일 한 언론, 한국시민 분노는 큰데, 민주당은 대통령 퇴진,사임 조치 취하고 있지 않다고 보도 민주당은 최순실 빨간펜 과외선생을 뺏긴 박근혜에게 복합문장을 사용하지 말라 ! 100만 촛불 하야 시위 이후 민주당 대표 추미애는 "(민주당이) 하야 주장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은 '대통령 때문에 국정혼란이 빚어진 것이니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하야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공식 논평을 했다. 민주당의 현재까지 주장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알아서 대통령직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계속해서 으름장을 놓거나 에둘러서 복잡하게 복합문장을 사용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최순실 빨간펜도 없는데, 복합문장을 사용해가면서 박근혜 머리만 복잡하게 하고 있다. 첨삭이 전혀 되질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 독일 타게스샤우가 정확하게 간단하게 설명했다. 11월 12일 100만이 넘는 "박근혜 .. 2016. 11. 13.

박근혜 하야 시위, 100만 촛불의 의미, 정치와 예술이 어우러진 직접 민주주의 정신 정치와 예술이 어우러진, 진정한 헌법 정신을 우리는 피부로 느꼈다. - 광화문 촛불 시위 단순한 성난 민심이라고 수동적으로 표현하지 말라, 적극적인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과 실천이바로 100만 촛불의 본질이다. 헌법은 국민의 목소리가 바꾸는 것이다. 법은 죽은 화석도 아니라, 국민이 스스로 바꿔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촛불 100만 시위가 보여줬다. 법실증주의의 미신에서 벗어나라는 국민의 명령이 바로 박근혜 하야 시위의 본질이다. 국민이 직접 정치하면 이렇게 아름답게,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정치와 예술이 만나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줬다. 직접 민주주의 정신의 저력은 촛불 파도타기로 승화되었다. 정치꾼들, 민심의 수렴자로서 국회의원이 아니라, 안정된 직장인으로 전락해버린 대다수 국회의원.. 2016. 11. 13.

박근혜 하야 시위, 외신 보도 BBC - 11월 12일 토요일 경찰 추산 26만, 주최측 추산 100만명 서울 광화문 앞에 모였다고 BBC가 보도했다. 지난 주 5일 시위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 "현재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의 측근들 비리가 조사중에 있다. 박근혜의 40년지기 친구 (최순실)가 두 개의 재단들 만들어서, 삼성 등을 비롯한 한국 대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 (수백만 달러)의 돈을 재단들에 내라고 강요했다. " BBC 뉴스는 어떻게 보도 하고 있는가? 그 동영상 내용을 보자. 수십만 시위자들이 서울에 집결했다. 시위하는 시민들은 박근혜 하야를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 정부 비밀 서류들을 공식적인 허가없이 개인 맘대로 볼 수 있게 허용해버렸다. 박근혜 측근 최순실은 대기업들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고.. 2016. 11. 13.

거짓말 왕국에 갇힌 박근혜 (2) 거짓말과 진실의 변증술 (dialectics of lie and truth) 거짓말과 진실의 변증술 (dialectics of lie and truth) 박근혜는 거짓말 성 속에 갇혀 사는 공주같다. 최순실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다. 당황은 거짓말을 낳는다.그리고 거짓말은 전염되어 퍼져나간다. 권력이라는 추진체를 장착한 거짓말의 파급력은 위력적이다. 거짓말은 마치 '신'과 같다. 자기는 움직이지 않은 자기 이외 존재를 움직이는 '신', 운동의 원인이 되는 그런 신적 존재가 거짓말이다. 이원종은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은 중간 매개자를 필요로 한다. 이원종은 거짓말의 중간 매질이다. 신은 반드시 '매개'를 통해 인간과 접촉하는거니까. 거짓말은 또 자기를 배반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기도 한다. 미르재단과 스포츠 K 재단의 배후로 지목된 최순실이 누구냐? 이원종은 다음과 같이 .. 2016. 11. 10.

박근혜 거짓말의 존재론적 효과 (1) 사건의 시작 9.22 조응천, 최순실 뇌관에 불을 붙였다 거짓말은 항상 나쁜 것인가? 한 철학적 고찰 - Choi Soon Sil has impersonated Park Keun Hye since Park's presidential inauguration in South Korea in 2013. 거짓말은 항상 죄는 아니다. 때론 슬기나 꾀, 지혜로 평가받는다. 나라와 공동체를 외적으로 침략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적을 속이는 거짓말을 했을 때, 혹은 폭행 위험에 빠진 한 여성이 깡패에게 거짓말을 해서 위기로부터 탈출해 자기 목숨을 구했을 때, 그 거짓말을 '죄악'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박근혜를 보면 거짓말과 속임수가 일상 생활이 되고, 눈 하나 깜짝 하지 않고 마치 국어 시간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외우는, 시를 낭송하듯이 늘 그렇게 낭독한다. 침묵하듯.. 2016. 11. 10.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외신 보도. 뉴욕 타임즈 풍자 "박근혜 두뇌 속 최순실" 뉴욕 타임즈 풍자 카툰. 박근혜 대통령 로버트 머리 속에 최순실이 앉아서 박근혜를 조종하고 있다. "최순실이 대기업들의 정치 헌금을 갈취한 혐의로 검찰에 붙잡혔다." 박근혜는 외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멘탈 붕괴상태다. 일각에서 야당이 국무총리를 맡고, 박근혜는 '외교적 상징' 역할만 하는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 원수들과 자유롭고 독립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명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와 통일 국방 문제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이를 믿는 국민들은 극소수이다.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조속한 '권력 이양'과 안정적인 '지속 가능한' 새 정부가 필요하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밉고 어이가 없고 창피해서만은 아니다. 멘탈 붕괴 상태이자 법적으로도 '피의자', 처벌을 받아야 할 박근혜는 외교.. 2016. 11. 8.

박근혜 하야, Again 1960 - 초등학교 학생까지 데모했던 419 당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왔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 이게 나라냐?" 부모의 재산과 사회지위가 아이들의 계급과 계층, 그리고 직업을 결정해버리는 조선시대-자본주의를 타파하라는 그들의 외침이다.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태민-최순실 일가와 박근혜 동맹체가 벌여온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에 대한 민심은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성난 민심과 유사하다. 3선 개헌해서 종신집권을 획책했던 이승만 대통령과 그 무능은 박근혜에 해당한다. 정신이 흐릿했던 85세 이승만은 혼자서 자립적으로 연설이나 대화를 하지 못하며 '수첩 공주'로 낙인찍힌 박근혜와 유사하다. 무능하고 무기력해진 이승만을 앞세워 자유당 권력을 독점했던 이기붕과 그 아내 박마리아 일가는 최태민-최순실 갈취단과 유사하다... 2016. 11. 6.

박근혜 하야 시위 외신 보도 (미국, 영국, 독일 ) 미국 abc 뉴스는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외치는 '박근혜 하야하라' 사진을 게재했다. 세 명 자녀가 있는 엄마, 최경하씨는 "아이들이 도대체 최순실이 누구냐?"고 묻는데, "대답을 해 줄 수가 없었다. "이런 나라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최순실 박근혜 부패 범죄로 인해 중고생들과 아이들 어머니까지 박근혜 퇴진 하야 시위에 참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도했다. http://abcnews.go.com/International/wireStory/tens-thousands-demand-park-quit-amid-scandal-43321282 영국 bbc 뉴스 영국 비비씨 뉴스는 박근혜 대통령의 친구인 최순실 범죄 혐의를 보도했다. 최순실이 대기업들에게 압력을 가해 자기 의 통제하에 있.. 2016. 11. 6.

박근혜는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가? 직권남용, 뇌물죄, 공무 외교 기밀 누설죄 등 박근혜는 11월 이내로 검찰수사를 받더라도, 빠져나갈 논리를 만들 것이다. 대국민담화에서 말한대로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이라는 비영리단체를 만든 건, 경제성장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순실과 안종범 등이 개인 잇권을 챙기는 줄은 몰랐다고 발뺌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박근혜가 안종범과 최순실에게 실제로 내린 '명령과 지시' 내용을 입증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저항을 거세게 받을 것이다. 첫번째, 뇌물죄 박근혜 대국민담화는 거짓말이었다. 대기업 수익도 떨어지고 있는데, 62개 기업들이 비-영리 미르재단, K 스포츠 재단에 수억에서 수백억을 자발적으로 기부한다는 게 말이 안된다. 사람들은 박근혜가 말한 "경제성장 동력을 위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와 기부 재.. 2016. 11. 5.

박근혜는 1975년부터 최태민과 같이 대통령을 꿈꾸었다. 이러려고 대통령했다. 박근혜 국민담화문 비판 (1) 박근혜의 거짓말 박근혜 국민담화문은 많은 거짓들로 꾸며져 있다. 이미 조롱거리가 되어 버린 오늘 담화문의 백미, “내가 이럴려고 대통령이 되었는가?” 문장도 역시 그 거짓들 중에 하나이다. 최순실의 비리나 부정 재산축재, 재벌로부터 돈 갈취, 세금 도둑질, 그 역사적 기원은 어디일까? 그것은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과 박근혜가 1975년에 창립한 대한구국선교단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 최순실 갈취단의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최태민의 재산 축적과 부당한 권력 남용까지도 진실 규명되어야 한다. 박근혜가 말한 “내가 이럴려고 대통령했나?” 이 말은 진심이 담긴 푸념과 반성이 아니었다. 실제로 1975년 구국선교단을 만들어 박정희의 후원 하에, 최태민과 박근혜는 박정희 .. 2016. 11. 4.

박근혜 국민담화,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는가 영어 표현 오늘 박근혜 담화문 중에 유독 귀에 톡 튀는 표현이 있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는 말이다. 많은 국민들이 쓰디쓴 웃음을 짓고 만다. 왜냐하면 최순실 갈취단의 세금 도둑질과 무법천지 권력남용으로 온 나라가 쓰레기장이 된 상태에서, 정녕 잠을 못자는 건 온 국민들이기 때문이다."내가 이럴려고 대통령이 되었는가?" 패러디, 조롱이 난무할 것 같다.외신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직역을 했다.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는가? 를 영어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여러가지 다른 번역들도 가능하다. Is this the reason I became president? 그런데 정작에 박근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애매한 형용사 '이럴려고'가 아니다."내가 이 꼴을 보려고 대통령이 되.. 2016. 11. 4.

박근혜 국민담화 외신 반응, CNN 보도, "하야 가능성 배제 못한다" 5% 지지율로 버티기 힘들다 영국 BBC 뉴스는 "한국 박근혜 대통령 이번 부패 스캔들에 가슴이 미어 터진다 South Korea's Park 'heartbroken' over a scandal 이라는 제목을 달았다.그런데 방금 CNN 뉴스 보도, 첫 질문이 "대통령 하야 가능성도 있느냐?"이었다. 이에 대해 여기자는 "하야 가능성도 있다. (certainly possible) 왜냐하면 박근혜 지지율이 5%이고, 이 지지율은 과거 정부들 중에서 가장 낮은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다 (slammed )"고 말했다.이렇게 강하고 직접적인 '하야 가능성' 외신 보도는 또 처음 듣는 듯 하다. 출처: http://www.cnn.com/2016/11/03/asia/south-korea-president-pa.. 2016. 11. 4.

박근혜 국민담화문 평가. 하야는 하지 않고 임기 다 채우겠다. 예상대로 박근혜 제 2차 담화문 발표 목적은 하야 요구나 제 2선 퇴진 반대, 그리고 자기 대통령 임기 보장이었다. 여당 야당 협치를 하겠지만, 박근혜와 청와대가 주도가 되어 임기 끝까지 협치하겠다는 것이 박근혜의 속뜻이다. 박근혜 국민담화문 발표 직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들을 예상했다. 거국내각 수용, 여당야당 협치 강조 및 부분적 권력 이양, 새누리당 탈당 고려, 검찰 수사 협조, 경제와 안보 위해 주력 하겠다 등. 박근혜는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 (거국내각, 탈당)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세 가지만 말했다. 인색한 스크루지 공주가 아닐 수 없다. 2차 담화문 문제점들 첫번째, 반성주체들이 축소 왜곡되었다. 미르재단, k 스포츠 재단 불법 기금 조성 명령 주체인 박근혜 대통령 자신 잘.. 2016. 11. 4.

[답안 예상] 박근혜 국민담화 기자회견 목표는 무엇인가 [몇 가지 예상] 박근혜 제 2차 국민담화, 기자회견 목표는 무엇인가? 시민들의 하야 및 정권 퇴진 요구가 거세자, 임기는 보장받기 위해서 제 2차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조기 진화가 목표다. 박근혜는 최순실 범죄 국면을 ‘부덕의 소치’라고 부를 것이고 다시 고개 숙여 국민들께 사과할 것이다. 그리고 정국 수습 방안은 김병준 발표 내용과 거의 흡사할 것이다. 사과 및 검찰 서면 수사 수용 이후는 어제 김병준이 발표한 내용들을 그대로 실천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박근혜 ‘탈출구’ 전략이다. 첫번째 거국 내각 수립 이후, 개헌 착수, 여당 야당의 정치적 공방의 중심으로 만들어 버린다. 두번째 이를 위해 여당과 야당의 ‘협치’를 강조할 것이다. 야당에게 부분적 권력 이양. 세번째 박근혜의 새누리당 탈당은 조금 .. 2016. 11. 4.

김병준 총리 수락 기자회견 논평 김병준 국무총리 수락 기자회견 논평 김병준 축구 잔디밭에서 김연아 피겨 스케이팅 예술 보여주겠다고 각오를 밝히다. 김병준은 기자회견문을 읽다 흐느끼며 울었다. 입김이 나오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절실했다. 그러나 최순실-박근혜 헌정질서 파괴 국면에 대한 해결책은 김병준 머리에 들어있지 않았다. 머리는 없고 심장박동만 들렸다. 김병준 국무총리 수락 기자회견 무엇이 문제인가? 첫번째 김병준은 박근혜와의 사전 독대에서 경제 사회 권한을 얼마만큼 이양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말의 의미는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정확한 ‘권력 분담’을 확약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헌법에 명시에 국무총리 권한을 100% 활용할 예정이라는 김병준 자신만의 아주 주.. 2016. 11. 3.

최태민, 박근혜가 발족한 1977년 새마음갖기 운동본부란 무엇인가 1977년 10월 28일 박근혜 어록, 2016년 10월 최순실 국정 농단 및 부정 축재 예언하다. 1977년 10월 28일, 충청도 청주에서 열린 새마음갖기 운동 충북도민 궐기대회에서, 박근혜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흐르는 물은 부패하지 않지만, 아무리 맑은 물도 한 곳에 정지해 있으면 상하고 (부패) 만다" 1. 구국선교단과 새마음갖기 운동본부의 차이점은 ? 1977년 1월 21일. 최태민은 새마음갖기 국민운동 본부를 발족한다. 대한 구국선교단에 이은 두번째 최태민과 박근혜의 공동 정치 작업이었다. 최태민의 새마음갖기 국민운동 본부의 목표는 국민의 도의심을 고취시켜 국민들의 정신을 개혁시키는 것이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다. 1975년 박근혜의 정치적 데뷔 시절 최태민이 구국선교단의 정치적 .. 2016. 10. 30.

박근혜, 국민들의 물질만능주의 비난해놓고, 최태민-최순실 수천억원 재산 보유 최순실의 재산은 서울 강남, 강원도, 독일에 있는 회사,빌딜, 땅 등 200억원~3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고, 이를 훨씬 초과할 것이고 보고 있다. 최태민의 자녀들의 총 자산 규모는 2800억로 추정되고 있다. 신문 기사: http://www.hankookilbo.com/v/b37f0bbc45c74b0684919055716fbbba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과 박근혜는 1977년 새마음갖기 운동본부를 창설하고, 그해 10월에 전국 조직을 완료하게 된다. 박근혜는 1977년 10월 18일 강원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재물과 명예의 노예가 되어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포기하지 말라"고 역설하고,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반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비로서 그 때야 맑고 고운 심성을 가.. 2016.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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