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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박근혜_최순실86

사료. 박근혜 탄핵 결정문.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문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문 [선고요지]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진행경과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 2024. 12. 4.

‘국정농단 1호 구속기소’ 정호성, 1심서 징역 1년6개월. 2017-11-15 ‘국정농단 1호 구속기소’ 정호성, 1심서 징역 1년6개월 수정 2017-11-15 14:38 등록 2017-11-15 14:38'청와대 대외비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국정농단 ‘1호 구속기소’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순실(61)씨에게 청와대 비밀문서를 넘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20일 최씨 및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 360일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15일 공무상비밀누설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관에게 “고도의 비밀이 유지되는 문건을 .. 2024. 5. 24.

CNN 박근혜 징역 24년형 보도,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Park sentenced to 24 years in prison 박근혜 1차 판결에서 24년 징역형을 받았고, 180억원 ($ 17 million) 벌금을 선고받았다고 CNN뉴스 보도.법원 바깥에서는 박근혜 지지자들이 모여서, 재판 생중계를 TV 로 보면서, "박근혜 석방"을 외쳤다는 것을 보도했다. 항소는 박근혜가 아니라 , 촛불시민들이 해야겠다. 방금 판사가 삼성 이재용이 박근혜에게 준 204억 뇌물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박근혜가 재판도 항소도 다 포기할 것이라고 예측들을 했다. 역설적으로 촛불시민들이 항소해서, 이재용이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제공한 뇌물을 주고,삼성 소유권 승계과정에서 부당하게 받은 이익과 관련한 부분을 '뇌물죄'로 판정해야 한다. 박근혜 24년 징역, 벌금 180억원 판결은 2016년과 2017년에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민주화.. 2018. 4. 6.

박근혜 뇌물 제공, 이재용 1심과 2심 재판 비교 자료: 이재용 1심(김진동 부장판사)과 2심 재판 (정형식 부장판사) 차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251538011&code=940301 이재용 인터뷰 내용 2018. 2. 6.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한 정형식 부장판사, 돈잔치 벌일 삼성 변호사들 한국 법원에 뜨는 태양은 자연태양이 아니라 삼성 발전소 태양인가? 이재용 집행유예는 전형적인 재벌 총수 봐주기이고, 한국 시민들을 무력하게 만든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입증했다. 2016년~2017년 총 5천만 촛불 시민들 죽쒀서 삼성 변호사들 돈 잔치해줬다.삼성고용 변호사들 쾌재를 부른다. 삼성 이재용 변호사들 '우리가 이겼다. 수임료 돈 잔치 벌이자' 지록위마가 지박위마로 타락했다. 지박위마(指朴爲馬) 박근혜에게 뇌물 204억 준 것이 뇌물죄 중죄라고 했더니, 정형식 판사는 최순실-정유라 '말'값 36억원만 뇌물이라고 하다. 지록위마 (指鹿爲馬) 고사성어가 변질되었다. 지나가던 말도 웃을 일이다. 사업가 이재용이 아무런 댓가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04억이나 뇌물로 주겠는가? 정형식 부장 판사는 .. 2018. 2. 5.

우병우 8년 구형, "억울하다, 정치보복이고 표적수사다" + 우병우 구속과정 우병우는 항변했다.1) 직권 남용죄: 문체부 국장 과장 6명, 감사 당담관에 대한 좌천 인사 명령CJ 와 E&M(이엔앰)에 대한 검찰 고발을 요구한 혐의 우병우 논리 " 청와대와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청와대 내 통상적인 업무였을 뿐이다""직권남용이라는 말을 모호하게 사용해서, 정권 교체기에 전임 정권에서 일했던 공직자(우병우)를 처벌할 위험성이 있다"2) 특별감찰관법 위반: 이석수 특별감찰관 등을 위협한 우병우3) 직무 유기: 미르. K 케이 스포츠 재단 모금 등 관련 비위 사실을 알고도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을 벌이지 않았다. 우병우 입장 "억울하고, 납득하기 어렵다" 제 2라운드 우병우 죄목: 불법사찰 혐의, 이석수 특별감찰관 뒷조사 지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공직자 민간인 불법 사찰.. 2018. 1. 29.

조윤선 법정구속, 항소심 2년 선고, 김기춘 4년 선고 "모든 인간의 법이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뭔가 해주기를 바란다면, 나도 똑같이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 뭔가 해줘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란다면, 나도 똑같이 그 다른 사람들이 원치 않은 일을 해서는 안된다." 17세기 유행한 자연법 논의에서 많이 등장하는 당시 나름 시대정신=생각이다. -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인들에게 돈 1만원, 10만원은 조윤선씨의 5천만원에 해당할 수도 있다. 그만큼 절박한 예술인들은 많다. 징역 2년이란 시간은 그 절박했던 예술인들의 좌절감, 낭패감, 무기력함에 비하면 심리적으로 더 가혹하다고 할 수 있을까? 긴 시간일까? 조윤선의 정치행위가 '개구리에게 돌 던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에. - 고 김영한씨 메모 수첩, 75년 재일동.. 2018. 1. 23.

박근혜 구속, 외신보도 - 시민의 힘으로 박근혜 구속시켰다 박근혜 구속 소식을 전 세계가 알리고 있다. 독일 타케스샤우는 "박근혜 구속"은 바로 한국 시민들의 힘으로부터 나왔다고 강조했다. 시민 민주주의 혁명을 칭찬했다. 기사에 따르면, "수많은 한국 시민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박근혜 퇴진"을 외쳤기 , 국회가 12월에 박근혜를 탄핵했고, 3월 초에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직 박탈 (파면)'을 결정했다." 또한 타게스샤우는 박근혜 구속 이유들 중에 "박근혜 뇌물수수죄"를 제일 크게 다뤘다. "검찰이 박근혜를 구속한 이유는, 피의자 박근혜가 대통령에게 부여된 막강한 권력과 지위를 남용하여,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았기 때문이다." 출처: http://www.tagesschau.de/ausland/haftbefehl-park-103.html (독일 타케스샤우 보도) (.. 2017. 3. 31.

박근혜 구속 영장심사, 구속은 거의 확실시된다 1. 박근혜가 죄의식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 10명 중에 9명이 대통령 파면에 찬성한데도 박근혜는 "잘못했습니다"라는 범죄 인정,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자기 반성이 없다. 그 이유 첫번째, 정치인으로서, 쿠데타 공주로서 승부사 기질이다. 국민 90% 정도가 "박근혜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해도, 국민 10%는 "사악한 무리들이 박근혜를 엮어서 주모자로 만들었다"며 박근혜를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는 10%의 힘으로 90%를 역전시켜버릴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박근혜에게 정치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1960년 아버지 박정희의 사생결단 516 군사쿠데타이다. 아버지 박정희의 516 군사반란을 '무용담'과 '영웅전'으로 듣고 자라고 그 실제 광경을 직접 체.. 2017. 3. 30.

박근혜 검찰 출두, "송구스럽다"고 했지 "죄송하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하지 않았다 박근혜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I think I am sorry to the people. I will sincerely undertake (prosecutor's) questioning. 박근혜 검찰 출두 두 문장 핵심은, 박근혜는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다. 검찰출두 상황 대해 소설가처럼 묘사만 하고 검찰청으로 들어갔다 . 송구하다 (悚懼) - 마음이 두렵고 불편하다 (i am afraid ~)죄송하다 (罪悚) - 죄나 잘못을 저질러 미안하고 마음의 가책을 느끼다 (apologize)잘못하다 (한글) - 지은 죄나 오류 잘못을 인정하다. (admit wrongdoing) 검찰 출두 두 문장 핵심은, 박근혜는 죄를 인정하지 .. 2017. 3. 21.

예상, 박근혜가 준비한 검찰출두 메시지 박근혜가 21일 화요일 검찰에 출두할 예정이다. 파면된 이후 검찰은 박근혜가 숙제할 시간적 여유를 너무나 충분히 줬다. 청와대도 삼성동 자택도 압수수색하지 않았고 증거인멸할 시간도 다 줬다. 박근혜가 검찰에 출두하면서 1~2분 정도 준비한 메시지는 무엇일까? 미리한번 최순실이 되어서 박근혜 머리속으로 들어가보자.1. 박근혜 기자들에게 답변 예상" "억울하다. 역사만이 진실을 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 " "다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모습 보여서 죄송하다"2. 해제 1) 억울하다.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박근혜에 대해서 불공정하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일부 편중된 여론 편만 들었다. 그래서 억울하다.2) 역사만이 진실을 안다. 기자들 질문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이 죄를 인정하고 있고, 박.. 2017. 3. 20.

박근혜 웃음과 전두환 골목 성명, 전두환 구속영장 전문 1995.12월 3일 2017년 3월 12일 박근혜가 파면 이후 삼성동 집 앞에서 보여준 '웃음'은 1995년 12월 2일 전두환 골목성명과 비슷했다. 박근혜와 전두환 둘 다 국민의 뜻과 헌법을 무시해버렸다. 어떠한 죄의식도 없었다. 박근혜 공식 논평 "삼성동 골목 성명"은 촛불시위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고 사기이다. 이것이 박근혜 공식 입장이다.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저를 믿고 성원해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한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 제가 안고 가겠다.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 (박근혜 탄핵 이후 공식 발표.3월 12일.) ”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박근혜 역시 전두환처럼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두환은 12.. 2017. 3. 14.

헌재 탄핵 승인 이후, 박근혜 침묵 이유들 첫번째 박근혜 심정은 이렇다. ‘내가 잘못한 것보다는 나를 모함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더 사악하다’박근혜 심리일 것이다. 김평우 변호사 말대로 박근혜 모함자들은 좌파 노조, 친북세력들, 손석희와 같은 나쁜 언론인들이라고 박근혜는 믿고 있다. ‘나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박근혜는 기다리고 있다. 한 명, 두 명, 세 명, 아니 백명이라도 순장조가 필요하다. 박근혜를 위해서 서울 복판에서 피가 흥건히 뿌려지길 바라고 있다. 43년 전 스물 세살 나이로, 관제 우익 데모 오천명 앞에 섰던 그날, 1975년 5월 11일 임진각을 박근혜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에게는 맹자의 4단(측은지심, 사양지심, 수오지심, 시비지심)이란 돼지에게 진주이다. 다 사연이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어린.. 2017. 3. 11.

번역투 어려운 법률 용어들 쉬운 우리말로 바꾸자. 박근혜 탄핵 인용 판결문 문명과 문화의 발달사는 언어의 발달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 법률 용어들은 독일어와 영어로 된 것들을 일본인을 통해 만들어진 한자어들이다. 한자어도 우리말 일부이다. 하지만 만국 공통이지만 나쁜 지배자들이 행정과 법률 용어들이 보통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게 장벽을 높여놓았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민주주의 사회가 되는 길은, 시민들이 스스로 법률을 만들고 수정해나가고 재창조하는 주체가 될 때 가능하다.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자기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는 기존 법률들을 스스로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법률 법학 용어들과 문장들, 그리고 그것들이 담고 있는 지배-피지배 정당화 논리들이 다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 2017. 3. 11.

헌법 재판소 박근혜 탄핵 심판 결정 외신보도, 블룸버그, BBC 뉴스 I. 판결 이후, BBC 속보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했다" - 박근혜 탄핵 근거 - 헌법 재판소는 판결에 참여한 8명 전원일치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박근혜 탄핵을 ‘인용(승인)’했다. 박근혜는 그의 절친인 최순실의 부정부패 스캔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한국은 5월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 박근혜는 탄핵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누렸던 면책특권이 이제 사라졌고, 검찰에 기소될 수 있다. 탄핵 인용 이유는, 최순실과 박근혜의 국정농단이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법치주의를 흔들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은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주문했다. II.헌법 재판소 판결 10분 전 블룸버그, 한국 헌법재판소 박근혜 탄핵 심.. 2017. 3. 10.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조의연 판사의 결정 비판 조의연 판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쇼를 보여줬다. 18시간 심리해서 내린 결론이 허탈하고 황당하다. 그것도 새벽 5시에 무슨 작전하듯이 발표했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은 야구 스트라이크 3개면 삼진아웃인데, 이재용만큼은 스트라이크 10개를 허용하겠다는 것과 같다. 조의연 판사는 삼성 변호사들 ‘이재용 탈출기’ 소설을 법전으로 둔갑시켰다. 이재용이 고용한 삼성변호사들이 고안해놓은 탈출경로는 ‘삼성 이재용이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박근혜이다’. ‘박근혜가 압력을 가해서 430억 냈지, 삼성이 이익 보려고 돈 낸 것은 아니다’ 이런 속칭 피해자 코스프레이다. 조의연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 들이댄 이유가 “이재용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다. 특검이 구속영장 사유로 제출한 “뇌물공여, .. 2017. 1. 19.

손석희 , 이완영이 최순실 정유라 돈 준 삼성 장충기 증인 채택 거부 1. 향후 조사 내용 - 손석희는 삼성계열사 사장에 불과한가? 아니면 저널리스트인가? 박노자는 jtbc 손석희를 삼성계열 대기업 직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런데 그 근거들은 부족해 보인다. 홍석현이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지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jtbc 손석희 사장이 삼성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핵심은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다 열린 주제들이지 단정할 것은 아니다. http://blog.hani.co.kr/gategateparagate/79268 박노자는 삼성계열 손석희 사장이 박근혜 정부를 비판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박근혜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중국이 삼성을 비롯한 한국 대기업들의 중국 수출량을 떨어뜨리고 있다. 삼.. 2016. 12. 14.

박근혜 국회 탄핵가결, 10대 학생들과 학부모들 특권반칙 대학-재벌-권력 3각 동맹에 저항 이번 박근혜 탄핵 성공요인 중에 하나는 중-고-대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이 대학-재벌-권력이라는 3각 동맹에 저항했기 때문이다. 이화여대 (최순실 딸 정유라 부정입학, 장시호 연세대 특혜 입학 혐의), 삼성 재벌 말 horse 제공 ,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 청와대 권력은 3각 동맹의 축이다. 박근혜 퇴진시키고, 이제는 이업이동도 (異業而同道 직업이 달라도 뜻이 같아 시민 혁명의 한 길로 간다 ) 정신을 살릴 때이다 ! 이제 교육 내용과 대학 가는 방법도 고칠 때이다. 대학을 고치기 위해서는 직업 차별을 폐지해야 한다. 어떤 직업을 가져도 차별당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자기 일하고 해외 여행도 가능할 만큼 충분한 월급 받는 사회 만들자 ! 왜 최순실이만 독일 여행하는데? 왜 박근혜만 2천만원짜리 가방들고 1천.. 2016. 12. 13.

새누리당 분열 과정, 최순실의 남자 8명 발표, 이정현 김진태 외 새누리당이 어떻게 분열하는가 그 과정을 계속해서 추적해보자. 박근혜 탄핵 찬성표를 던진 비박계 (황영철 대변인)가 최순실의 남자 8명 명단을 발표했다. 황영철은 8명 의원들이 건전 보수의 재건을 가로막는 '수구 세력'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을 당장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8명 의원이 새누리당을 떠나야만 국민들이 새누리당에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라고 '축출' 이유를 밝혔다. 8명 명단은 다음과 같다. 친박 지도부의 이정현, 조원진, 이장우, 최고위원. 친박 주동세력 서청원,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국민의 준엄한 촛불민심을 우롱한 자, 김진태. 1.김진태 "촛불은 꺼진다" 2. 이정현 3. 윤상현 4. 조원진 5. 최경환, 박근혜 탄핵 투표 불참. . 6. 서청원 7. 이장우 8. 홍문종 . 2016. 12. 12.

박근혜 퇴진, 용왕님이 노하셨다. 전남 남해 여수 거문도 어민들 해상 시위 어민들이 배를 몰고 바다 위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용왕님이 노하셨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농민들의 트랙터 청와대 진격 시위도 인상적이었지만, 전남 남해안 여수 거문도 어민들의 해상 고기잡이 배 시위도 강렬하다. 광주 금남로에는 6만의 시민들이 모여서, 박근혜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고 한다.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일터에서 이렇게 창의적인 시위와 정치 참여야말로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시민들과 생산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정당이 뿌리를 내릴 때, 지난 6주간 우왕좌왕했던 국민의당이나 민주당보다 훨씬 더 뛰어난 '민의를 담아내는' 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주체: 박근혜 퇴진 거문도 주민행동본부12월 10일: 삼치잡이 어선 1.. 2016. 12. 10.

탄핵 가결 박근혜 공식 반응,전혀 반성없고 헌법재판소 법률 투쟁벌이겠다 박근혜 공식 논평, 전혀 반성없고, '담담하고 차분하게' 법률 투쟁 공방 벌이겠다. 박근혜는 국회 탄핵 가결 결정에 대해 자기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 재판소 판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회와 민심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촛불 시민들의 시위에 대해서도 여전히 '사회적 혼란'이라는 생각을 버리지는 않았다. 박근혜는 지금 국정 혼란이 자기의 부덕과 불찰로 인해서 발생해서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탄핵의 원인들에 대한 입장 표명이나 진심어린 반성은 없었다. 특검과 헌법재판소 법률 공방을 '담담하고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봐서, 새로운 저항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탄핵 결과: 찬성 234표, 반대 56표, 새.. 2016.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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