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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박근혜_최순실86

박근혜 국회 탄핵 결정 외신보도, 뉴욕타임즈, BBC 영국 BBC 뉴스 - 박근혜 국회 탄핵 결정 보도 . 국회 탄핵 결정으로 박근혜는 직무가 정지된다. 그러나 9명으로 구성된 헌법 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고, 6개월간 심리를 할 수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 결정이 옳다고 판결하면 박근혜는 대통력직에서 파면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박근혜는 최초로 파면당한 대통령이 된다. 뉴욕 타임즈 - 박근혜 탄핵 결정 보도 요약 1. 대미 대중 정책 변화 가능성 시사 새누리당 128명 중에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의원들이 박근혜 탄핵 찬성표를 던졌다. 리버럴 대선 후보 (민주당) 당선 가능성이 커졌고, 박근혜의 대북 정책을 수정할 것이고, 중국과의 친선외교를 강화할 것이다. 2.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 2016. 12. 9.
박근혜 탄핵 가결,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표 7표 방금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이 가결되었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180일 이내에 있을 예정이다. 박근혜 탄핵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 박근혜 탄핵 가결이 순조로웠던 이유는 촛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때문이다. 새누리당 의원 숫자가 3분의 1일 넘는 상황 속에서 국회의원 300명 중, 3분의 2를 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만큼 박근혜-최순실 집단이 저지른 범죄 규모가 컸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로부터 60대 이상 노인들까지 박근혜 탄핵과 퇴진시위에 참여했고, 시민들의 강력한 압력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들 상당수도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다. 헌법 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촛불 시민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아니다. 박근혜와 친박 .. 2016. 12. 9.
새누리당 탄핵 찬성 의원들, 조훈현 바둑기사 외 박근혜 탄핵 찬성 반대 여론조사,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장을 뉴스타파에서 조사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조훈현 (새누리당 바둑기사), 정운천, 민경욱 등 입장이 흥미롭다. 1. 조훈현, 촛불 집회를 보고, "역시 국민은 한마음이다" 간접적으로 탄핵 찬성을 시사했는데, 과연 그는 박근혜 탄핵 찬성했을까? 2. 이철규 (새누리당 강원도 삼척 동해)는 지역 주민들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탄핵 찬성을 입장을 발표했다. 직접 민주주의 실천의 한 사례이다. 3. 정운천 (새누리당), 12월 3일 촛불 시민혁명 여론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4. 김진태 (새누리당, 강원도 춘천) 인터뷰를 거부했다. 5. 민경욱 , 시민들이 탄핵 찬성하라고 많은 압력을 넣고 있다고 증언. 2016. 12. 9.
김기춘의 거짓말, 최순실을 아는 김기춘. 내가 본 김기춘 (2) 법 기술자 김기춘의 종말, 법의 한계와 민주주의 양심은 법보다 더 중요하다. 보통 시민들이 법 기술자보다 더 뛰어남을 우린 목격했다. 공익적 분노가 법 기술자 김기춘을 패배시켰다. 청문회 장에서 프로페셔널 김기춘 공안검사는 아마추어였다. 그리고 끝끝내 비열했다.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국정조사, 최순실도 빠진 청문회, 그러나 김기춘,차은택,고영태,김종 때문에 시청했다. 김기춘의 발언은 너무 속이 보였다. “최순실을 모오릅니다”는 말은 “당신들 내가 최순실 안다는 증거있어? 없잖아!”와 똑같았기 때문이었다. 최순실을 김기춘이 모르는가? 김기춘은 최순실을 만난 적이 있는가? 아니 김기춘과 최순실은 ‘공범’인가? 이 질문들에 김기춘의 태도는 법 기술주의자였다. “내가 최순실을 안다면, 전화통화, 팩스 기록이라도.. 2016. 12. 9.
박근혜 탄핵 가결되어도 버티는 이유, 죄값 낮추려는 잔머리다. 박근혜는 9일 국회 탄핵가결 되어도 버틴다. 박근혜는 최대한 검찰 수사를 피하면서, 헌법 재판소 심리 기간 동안 촛불시민들과 야당의 저항이 수그러들기를 바라고 있다. 9일 박근혜 탄핵이 가결되어도, 촛불 시민들은 헌법재판소 탄핵 용인 (박근혜 파면 )이 끝날 때까지 저항을 지속해야 한다. 시민들이 '직접 통치'의 주체가 되어 를 만들어야 한다. 안을 받아들이는 정당은 살아남고 거역하는 정당은 정계은퇴시켜야 한다. 박근혜는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사다. 하지만 시민들은 8일과 9일 다시 국회를 에워싸고, 탄핵 가결을 외칠 것이다. 12월 3일 232만 촛불 시민들의 혁명적 시위 이후, 새누리당이 할 일은 비박이건 친박이건 박근혜-최순실 범죄 소굴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탈출해서 탄핵 가결하지 않으면 정계 은퇴.. 2016. 12. 6.
정유라 남편 신주평, 결별 이유와 현역병 입대 보도 범죄 집단과 연계가 된 한 개인의 인권 보호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게 하는 주제이다. 만약 신주평씨가 정유라와 최순실 범죄집단과 관계를 맺으면서 본인이 인지했던 알고 있지 못했건, 어떤 부당한 이득을 취했거나 범죄와 연관이 있다면 신주평씨도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신주평씨는 차라리 적극적으로 언론에 나와 자기 입장을 밝히고, 그동안 억측을 통한 오보를 스스로 정정해주는 것이 좋겠다. # 1 언론보도최순실 범죄 집단의 진상을 밝히는 공헌을 해온 안민석 의원 말을 실은 믿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 국정 조사에서 "정유라 남편 신주평이 공익근무 신분인데 독일에서 정유라와 신혼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 (제보를 받았다) # 2. 정유라 남편 신주평 해명 신주평은 언론 .. 2016. 12. 6.
12월 5일, 박근혜 탄핵 즉각 퇴진 여론 조사 12월 3일 232만 박근혜 퇴진, 탄핵 시위 이후, 여론조사 결과 1. 박근혜 탄핵 가결과 '4월 퇴진'과는 관계없다. 박근혜가 '4월 퇴진'한다고 해도, 9일 탄핵은 가결되어야 한다. 무조건 즉시 하야(퇴진) 36.7%, 국회 탄핵 33.9%, 합쳐서 70.6% 여론이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2. 새누리당 비박계 (비상시국회의) 탄핵 입장에 대해서 - 70%가 탄핵 찬성해라 탄핵한다고 했다가, 4월 퇴진하면 탄핵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가, 다시 232만 촛불 시위를 보고 놀라서, 탄핵 가결하겠다고 선언한, 비박계(새누리당: 김무성, 유승민 등)에 대한 태도 -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도 무조건 탄핵 찬성표 던져야 한다. 70% 3. 향후 촛불 시위는 탄핵, 퇴진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71.8.. 2016. 12. 5.
12월 5일부터 9일 탄핵 표결일까지 반드시 실천해야 할 4가지 12월 5일부터 9일 탄핵 표결일까지 반드시 실천해야 할 4가지 요약: 1) 탄핵 표결, 9일 적어도 30만 촛불 시민들이 국회를 포위해야 - '정의와 민주주의 레드카펫'을 깔아라 ! 박근혜 제 4차 국민담화를 대비해야2) 특검을 시민들이 보호,감시해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박근혜-최순실 마피아 집단의 체계적인 범죄 진실을 캐낸다3) 자본과 권력의 탄압을 받고 있고 모든 언론기관들을 해방시키고, 자율적인 독립적 언론인들이 박근혜-최순실 범죄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4) 촛불 시민들을 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촛불 시민의 의 전환을 야당들이 나서서 도와야 한다. 첫번째, 12월 9일 탄핵 표결할 때, 촛불 시민들 20~30만명 정도 국회를 둘러싸야 합니다.국회를 둘러싸고, "민주주의와 정의의.. 2016. 12. 4.
12월 9일 박근혜 탄핵 가결 확률 높아졌다. 새누리당 비박계 탄핵 투표 참가키로 12월 9일 탄핵 가결 확률 높아졌다. 따라서 이후 대비해야 황영철 발표 내용 요약:새누리당 비박계(비상시국회의) 의원 26명+위원장들 회의 결과 -1. 박근혜와 면담하지 않고, 박근혜의 입장 발표와 무관하게, 12월 9일 탄핵 투표에 참가한다. 2. 9일 이전까지 여야합의( 새누리당 당론이었던 박근혜 4월 퇴진+6월 선거)를 해보겠지만,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12월 9일 탄핵 투표에 참가한다. 3. 12월 9일 탄핵 가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지만, 투표에 참여하는 의원 개인 소신에 맡긴다. 오늘 26명 의원이 회의에 참여했지만, 탄핵 참여 및 찬성하는 의원 숫자는 늘어날 것 같고, 가결에 필요한 숫자는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해석] 사실상 유승민 의원의 입장이었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 2016. 12. 4.
비박계 거두, 김무성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김무성은 낭떠러지에 서있다. 12월 9일 탄핵 찬성하면 그 낭떠러지는 번지점프 받침대겠지만, 탄핵 반대하거나 ‘불출석’하면 나락이 기다리고, 반혁명군 대장이 된다. 진단부터 하자. 김무성과 새누리당(비박/친박)에게 박근혜란 무엇인가? 혹자는 친박이 박근혜 순장조라고 했지만, 그런 해석은 49%만 맞고, 51%는 적확하지 않다. 비박이나 친박이나 ‘죽은 개고기 dead dog meat’ 뜯어먹는 하이에나와 같다. 어떤 의미에서는 김무성이 친박보다 더 악질이다. ‘죽은 고기는 안먹어' 그랬다가, 생각해보니 먹을 게 있다고 생각해 다시 회군해 이빨을 들이 내밀었다. 11월 30일 이후에. 실은 친박 비박 모두 박근혜를 버렸다. 친박은 시체 담을 ‘관’을 아직 덜 짰을 뿐이다. 친박 비박은 치명상을 입어 권좌 .. 2016. 12. 4.
게임은 끝난 것 같다. 강원도 춘천 시민 10%, 2만명 시위, 김진태와의 전쟁 춘천 인구 28만 중에, 2만명이 12월 3일 촛불 시위에 참여했다. 이런 광경은 처음 본다. 신문 기사들을 종합해보면, 1987년 전두환 독재 타도 6월 항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온 것 같다. 대구 민심의 변화는 지난 413 총선 전부터 주목해서 보고 있었지만, 강원도 춘천이 이렇게 크게 변할 줄은 몰랐다. "촛불은 꺼지게 되어 있다"고 발언한 새누리당 김진태 (춘천) 의원 발언 때문에, 춘천 시민들이 자존심 상했다. 집회 주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강원행동 주최.특이사항: 87년 6월 항쟁 당시 규모 능가구호: 박근혜 체포하라. 박근혜 구속하라. 새누리당 김진태 퇴진하라 참여자: 전국농민연합회 강원연맹 농민들. '전봉준 투쟁단' 출정식 이후 트랙터와 트럭 몰고 시내행진 참여. 종교인들 :강원도 .. 2016. 12. 4.
대구 민심도 박근혜를 버렸다. 중학생, 중년 여성 인터뷰 12월 3일 제 6차 촛불 시민, 대구에서도 3만명, 최대 5만명이 모였다. 대구 민심이 많이 변했다. 1963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를 뽑은 이후 거의 53년이 흐른 후에 대구도 변화가 감지된다. 대구도 이승만 정권 하에서는 가장 강력한 반-이승만 독재 도시였고, 야당 도시였다. 대구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서현숙씨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비롯한 정당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해서, 직접 국민의 힘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어 시위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중학교 3학년인 조강연은 ,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파괴한 '범죄자'이고, 국가를 보호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대구 서문시장에 큰 불이 나서, 1천억 손해가 나서, 상인들이 울고 있는데도, 박근혜는 10분 동안 사진만 찍고, 서.. 2016. 12. 4.
청와대 촛불 시위 최대 인파, 무겁(無怯)게 받아들인다 의미 이해되지 않는 말이 있다. 100만, 150만, 200만, 250만 "박근혜 퇴진, 새누리당 해체" 시위에 대한 청와대 공식 논평이 그것이다. "청와대와 박근혜는 촛불 시위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런데 박근혜가 말한 무겁게 뜻은 혹시 "무겁(無怯)", 즉 겁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 이런 뜻같다. 6차 촛불 시위가 지나면, 박근혜는 다시 거짓말 국민담화를 할 참인가? 그럴 것이다.12월 7일 이전 박근혜는 비박계 탄핵찬성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제 4차 국민 담화를 할 것이다. "여야가 국회에서 '진퇴' 시점을 합의를 해오면, 4월 말이나 5월에 퇴진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국민들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혼란을 진정시키는 방법이 아닐까 한다"라는 애매모호한 국민 담화를 함으로써,.. 2016. 12. 3.
6차 한국 촛불 시위 외신보도, 150만 박근혜 퇴진, 구속하라 AP 통신 한국에서 6주 연속 박근혜 퇴진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 참가자 숫자는 경찰 추산 27만, 주최측 추산 150만이었다. 시위자들은 대통령 관저 100미터 앞까지 진출했다. 이런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고, 과거에는 경찰이 이런 100미터 근접 시위를 허가하지 않았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시작되었고, 검찰은 박근혜가 최측근(최순실)이 대기업 돈을 갈취하고 국정업무를 좌지우지 하는 것을 도와준 범죄를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 한편 2014년 300명 이상 희생자를 낸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과 친적들은 대통령 관저(청와대) 로 가는 골목에서 시민들과 함께 “박근혜 퇴진, 박근혜 구속”을 외치고 있다. - 오늘 새벽 4시 10분에, 171명 야당 국회의원들이 ‘헌법 파괴’와 ‘민주주의 훼손’ 등 이유를 들어, 박.. 2016. 12. 3.
돌아온 윤석열 검사, 박근혜 최순실 특검 수사 맡는다 윤석열 복귀 소감 기자 질문이 이랬다. 일부에서는 윤석열 검사가 '보복 수사'를 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윤석열 답변했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2016.12.2) 박영수 특별검사가 윤석열 검사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에 참여시켰다. 많은 시민들은 윤석열 검사의 복귀를 환영하고 있고 기대도 높다. 그 이유는 2013년 10월에 보여준 윤석열 검사의 강직하고 옳곧은 태도 때문이다. [참고글 1] 윤석열은 2012년 대선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외압 때문에 수사를 마치지 못한 채 쫓겨나고 말았다.http://bit.ly/1dhsMlP [참고글2] 2013.10.17 10월 17일 : 윤석열 검사팀은 국정원 직원 4명을 전격 체포해서.. 2016. 12. 3.
손석희 박지원 인터뷰 소감, 국민의당 박지원 촛불민심보다 비박 선택한 결과 국민의당 박지원 탄핵 발의 즉각 실시하라 ! – 박지원이 탄핵에 미적댔던 이유 박지원과 국민의당 잘못은 어디에 있는가? 첫번째 박지원은 촛불광장 민심을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새누리당 비박계 눈치보며, ‘내각제 개헌’ 미래 동반자로 간주하고 ‘아부’만 했다. 새누리당 비박계는 탄핵 표결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기고만장해졌다. 박근혜 3차 담화 이후, 11월 30일은 “박근혜 4월 퇴진하면 탄핵 필요하지 않다”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런 변화가 있었음에도 국민의당 박지원은 마치 자기가 새누리당 비박계를 설득할 수 있는 것처럼 탄핵 발의조차도 12월 2일 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12월 9일로 연기시키려고 했다. 그 다음 박지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박근혜 4월 퇴진하면 탄핵 필요없다”라는 .. 2016. 12. 1.
박근혜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 검사 누구인가? 2013년 oct 25 중요한 정치 철학, 법철학의 주제이다. 검찰청 제도 내부 명령 체제를 준수하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법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리를 우선적으로 따를 것이냐?이 두 가지가 검사 직무 수행에서 충돌했을 때, 윤석열 검사는 후자, 한국의 민주주의 원리를 파괴하는 범죄는 수사대상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리고 그런 행동이야말로 검사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이고, 검찰 제도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Friday, October 25, 2013 at 6:29 AM EST #윤석열#검찰#박근혜#대선#사이버테러#전자민주주의#이주영 새누리당 국회의#윤석열 검사#국정감사#한국#민주주의#제도#법#법실증주의#타당성#정당성 민주주의 원칙과 실천, 윤석열 검사, 위법지시는 따를 수 없다. Democracy and the Le.. 2016. 12. 1.
추미애 민주당 대표 인터뷰 분석, 박지원 국민의당 탄핵 입장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발언과 입장은, 오전 현재,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에 참가하는 그 상황이 올 때, 탄핵 의결하겠다." 그 이유와 명분은, 탄핵 의결이 목표가 아니라, 탄핵 표결 통과가 목표이다 이러한 박지원의 문제점은, 이미 새누리당 비박계의 입장이 변화되어서, 탄핵보다는 "박근혜 4월 퇴진" 그리고 "탄핵하지 않겠다"가 비박계 입장이다. 새누리당 비박계가 만약 이러한 입장을 고수한다면, 박지원 국민의당은 '탄핵' 입장을 고수하기 힘들다. 현재로서는 이런 난점이 발생하고 있다. 12월 1일. 박지원(국민의당) 입장: (1) 정치는 생물이다. 새누리당 비박/친박과 의논해보고 나서 탄핵할지 말지 결정할 것이다. 이게 박지원 대표의 속생각이다. (2) 박지원 대표가 탄핵에 찬성하는 경우는, '탄핵 발의.. 2016. 12. 1.
박근혜와 김기춘, 새누리당의 꼼수 설명, 탄핵 피하면서 임기내 '개헌' 오늘 비박 황영철 (새누리당 비상시국위) 인터뷰를 듣고 다음과 같은 사실이 분명해졌다. 박근혜의 최대 목표는 탄핵 피하면서 임기 2018년 2월 24일까지 다 채우는 것이다.현재 국면에서 박근혜는 단기 탄핵 피하면서 + 특검 수사 회피 + 대국민담화로 대체 + 2017년 개헌 후 임기 종료이다. 박근혜와 김기춘, 새누리당의 꼼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jtbc 손석희 인터뷰 뼈대 정리 새누리당 비박 (황영철) 입장과 계획 정리 1) 박근혜에게 “4월 퇴진”을 받아오는 대신에, 박근혜를 탄핵하지 않겠다. 2) 박근혜가 “4월 퇴진”만 밝혀준다면, 비박은 탄핵 주장하는 야당과 다른 길을 걷겠다. 3) 그 다른 길이란, 며칠 전 자칭 ‘원로 모임’에서 결정된 사항과 거의 동일하다 - 박근혜 임기 이내(2017.. 2016. 12. 1.
박근혜 3차 담화문 참 교활했다. 퇴진(退陣) 단어 없다. 진퇴(進退)를 국회에 물어보겠다 박근혜 3차 국민담화문 특징은 첫번째, '거짓말' 이외에도, 주어 목적어 서술어 관계가 불투명하고 애매모호하고, 단어 선택도 교활하다. 온 국민의 국어 실력과 헌법 이해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 박근혜는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進退)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라고 했다. 190만 촛불 시민들은 "박근혜 퇴진(退陣)"이라고 외쳤다. 자기 스스로는 절대 사퇴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공익을 위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을 설립했기 때문이다. 조금 엄밀하게 따지면, 진퇴는 '사람이나 물체가 앞으로 나아가다 혹은 뒤로 물러나다' 이런 뜻이고, 퇴진(退陣)은 '책임자가 사임하다' '군대가 전진을 멈추고 후퇴하다' 뜻이다. 진퇴(進退)는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뒤로 물러나기도 하.. 2016. 11. 29.
박근혜 3차 국민담화문 요지 : 검찰 수사 정면으로 부정해 버려, 탄핵 정당하지 않다. [1] 박근혜 3차 국민담화문은 자기 정권의 산하 조직인 검찰의 1차 조사발표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검찰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1차 조사발표에서 박근혜가 이들과 ‘공모자 conspirator’라고 발표했다. 그 범죄 항목은, 직권남용, 공무비밀누설죄 등이다. 재벌들로부터 뇌물수수죄는 혐의가 있고 더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범죄 사실들만으로도 박근혜 탄핵 근거는 충분하다는 게 법률가들의 해석이다. 그런데 오늘 3차 대국민담화에서는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과 관련해서,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었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 자신은 사익도 추구하지 않았다. 다만 박근혜 주변 측근들을 관리하지 못한 것만 “불찰”이라고 말했다. [2] 박근혜 언제 어떻게 물러나겠다고.. 2016.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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