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12월 9일 탄핵 가결 확률 높아졌다. 따라서 이후 대비해야 

황영철 발표 내용 요약:
새누리당 비박계(비상시국회의) 의원 26명+위원장들 회의 결과

 -1. 박근혜와 면담하지 않고, 박근혜의 입장 발표와 무관하게, 12월 9일 탄핵 투표에 참가한다.  

2. 9일 이전까지 여야합의( 새누리당 당론이었던 박근혜 4월 퇴진+6월 선거)를 해보겠지만,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12월 9일 탄핵 투표에 참가한다. 

 3. 12월 9일 탄핵 가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지만, 투표에 참여하는 의원 개인 소신에 맡긴다. 오늘 26명 의원이 회의에 참여했지만, 탄핵 참여 및 찬성하는 의원 숫자는 늘어날 것 같고, 가결에 필요한 숫자는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해석] 사실상 유승민 의원의 입장이었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 12월 9일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더 우세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의 "4월 퇴진하면 무탄핵" 입장은 현 상황에 논리적이지도 실효성도 없었다. 

-유승민 의견대로, 야당이 이미 '임기'는 합의대상이 아니라고 해버렸고, 탄핵 발의까지 한 상태이다. 그리고박근혜 말대로 "대통령 임기단축은 여야가 합의해서 가져와라"는 것도 이미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박계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12월 9일 탄핵 참여냐, 탄핵 찬성이냐 하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었다.

 [예상] 오늘 새누리당 비박계 비상시국회의 결론을 보자면, 박근혜 탄핵 표결 처리는 가능할 것 같고, 비박계가 탄핵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은 가결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5일 남은 기간 동안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는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탄핵 부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한다. 청와대 입장 발표와 국민의당 변수도 여전히 남아있는 불씨다. 친박계의 경우 내부 분열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을 압박해 12월 9일 탄핵 찬성표를 던지게 만드는 것은 시민들과 유권자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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