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박근혜는 9일 국회 탄핵가결 되어도 버틴다. 박근혜는 최대한 검찰 수사를 피하면서, 헌법 재판소 심리 기간 동안 촛불시민들과 야당의 저항이 수그러들기를 바라고 있다. 9일 박근혜 탄핵이 가결되어도, 촛불 시민들은 헌법재판소 탄핵 용인 (박근혜 파면 )이 끝날 때까지 저항을 지속해야 한다. 시민들이 '직접 통치'의 주체가 되어 <시민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시민정부>안을 받아들이는 정당은 살아남고 거역하는 정당은 정계은퇴시켜야 한다. 


 박근혜는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사다.

 하지만 시민들은 8일과 9일 다시 국회를 에워싸고, 탄핵 가결을 외칠 것이다. 12월 3일 232만 촛불 시민들의 혁명적 시위 이후, 새누리당이 할 일은 비박이건 친박이건 박근혜-최순실 범죄 소굴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탈출해서 탄핵 가결하지 않으면 정계 은퇴가 새누리당의 마지막 종착역이 될 것이다. 9일 박근혜 탄핵 목표는 첫번째 특검 수사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이다. 9일 탄핵이 가결되면 박영수 특검은 반드시 박근혜를 (체포) 수사해야 한다. 200만, 300만 시민들의 호위를 받아서라도 청와대로 직접 가서 박영수-윤석열 검사는 박근혜를 수사해야 한다. 

 두번째는 박근혜-최순실 범죄 집단의 체계적인 40년간 범죄 진실은 아직 50%도 다 밝혀지지 않았다. 뇌물죄, 세월호 7시간, 개성공단 폐쇄, 의문의 죽음들 등 수많은 범죄들이 다 밝혀져야 한다. 

 박근혜는 어떠한 꼼수를 두면서 버티려고 하는가? 

 박근혜와 새누리당 이정현 정진석 회동 결과 발표를 보면서 든 생각은 국회에서 탄핵 가결이 되어도, 시민들이 헌법 재판소 심리가 끝날 때까지 촛불 시위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국정조사가 보여준 대로, 박근혜는 ‘뇌물죄’를 부정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우선 시민들이 특검을 엄호해 범죄들을 입증해 내도록 해 헌법재판소에서 50일 이내에 박근혜 탄핵이 인용되도록 해야 한다. 

헌법 재판소 심리 기간 동안에도 촛불 시위를 하면서 박근혜-최순실 범죄집단의 체계적인 범죄들과 새누리당 공범 체제를 깨부수고, 아직도 허약한 야당들이 <촛불 시민 혁명 내용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한다. 12월 제 2의 박지원 사태(촛불 시민 혁명의 사유화)는 반드시 몇 차례 더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스스로 <시민정부>의 주체가 되어서, 조기 대선과 정치 경제 개혁 법안에 직접 뛰어들어야 한다.

 박근혜와 삼성 이재용 등 재벌들의 입맞춤

 – 변호사들의 작전 지시 박근혜 탄핵되어도 “꼼수” 두며 살아남겠다. 이 말이다. 235만 촛불 시민의 무게에 짓눌렸다. 하지만 오늘 국정조사 이재용 등이 ‘뇌물죄’에 해당하는 질문들은 다 회피하고 “죄송합니다.저를 꾸짖어주십시오”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 박근혜가 탄핵되어도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미르재단, k 스포츠 재단’은 선의로 공익을 위해 신경제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통치’ 일환이었다고 버틸 것이다. 재벌들도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에 돈을 준 건 ‘대가성’ 뇌물이 아니라고 지금 국정조사에서 거짓말하거나 ‘모르쇠’이다.

 박근혜의 속 생각은 무엇인가? 박근혜 심경은 다음과 같다.

 1975년 박정희의 강력한 후원 하에, 최태민과 박근혜는 구국선교단을 만들어 유신독재에 반대하는 학생운동과 시민운동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박근혜는 75년부터 대기업이 구국선교단에 자발적으로 돈을 내고, 나와 최태민이 ‘멸공 통일’ ‘정의사회구현’을 추구하는데 앞장섰다. 그 때도 박근혜는 나쁜 사람들이 최태민이 부정을 저질렀다고 고발했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었지 않느냐고 버텼다.(최태민은 공식적으로 재판받은 적은 없다)

 지금 최순실 경우도 재판을 기다려봐야 그 진실을 알 수 있다. ‘내 (박근혜)’가 뭐라고 담화했냐? “특정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라고 했다. “~라고 하니, ~라고 하니”라고 말했지, 최순실 범죄사실을 단정적으로 “저질렀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아직 증거는 없다. TV를 켜고 국정조사를 한번 봐라.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들이 다 선의로 돈을 낸거지,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준 것은 아니다. 

조윤선과 그 남편이 소속되었던 김앤장 등을 비롯한 국내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헌법재판소 심리가 끝날 때까지 난 ‘무죄’를 입증해 보이겠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 박근혜-최순실 범죄 조직으로부터 자유 투표 탈출이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9일 투표 불참, 기권, 무효표도 나올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범죄 조직에서 시민의 편으로 투항하지 않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정계은퇴시켜야 한다

 새누리당 비박계는 황영철 대변인을 비롯해서, 국민들과 언론에 적극적으로 ‘탄핵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다짐을 하고 다니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공범을 탈색하기 위한 생존 방식이다. 새누리당 자유 투표, 지금으로서는 아무런 예측을 할 수 없다. 새누리당 의원들 중 탄핵 반대, 탄핵 표결 불참, 탄핵 표결 기권자들은 박근혜-최순실 범죄집단 공모자 확신범이다. 정계은퇴시켜야 한다. 

하지만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새누리당이 9일 탄핵 표결에서 ‘자유 투표’를 한다. 국민들이 새누리당도 박근혜-최순실 범죄 집단의 공범이라는 것을 탄핵 표결 당일까지 압박해야 한다. 오늘 새누리당 이정현과 정진석과 박근혜 회동이 있었다. 지금 이 시각 외신에 “박근혜 4월 퇴진 April Resign “ 소식이 나오고 있다. 

무슨 일이 남은 3일간 벌어질지는 모른다. 시민들은 8일과 9일 국회를 포위해야 한다. 박근혜 탄핵 가결의 단기적 목표는, 검찰이 직무정지된 박근혜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반드시 9일에 탄핵 가결시켜, 박영수-윤석열 검사가 박근혜가 범죄집단의 우두머리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와 재벌들은 '뇌물죄(대가성 인정)'를 피하면서, 죗값과 형량을 최대한 낮추려는 꼼수를 두고 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뇌물죄'를 피하기 위해 동문서답으로 일관했고, '대가성'을 부정했다. 최순실도 만난 적이 없고, 최순실 영향력도 몰랐다고 답변했다. 

Comment +2

  • 착한선비 2016.12.10 00:25

    무슨 소리냐 헌법상의 탄핵절차로 갔으면 헌법절차에 따라 움직여야지 왜 초법적 발상을 하나? 선동이 아닌가

    • 탄핵은 박근혜 퇴진시키는 한 방식임.
      법의 정의가 무엇인가?
      법은 사람들이 만들고 옳지 않으면 뜯어 고치는 것이다. 또 합의에 따라 수정해나가는 것이다.
      초법은 아버지처럼 늘 존경해야 하는 것과 같은 게 아니다.

      선동과 정치적 의견을 구별하라.